2010년 1월25일 문화일보홀(서울 중구 충정로)에서 열린 ‘趙甲濟(조갑제)의 현대사 강좌’에서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최근의 시국관련 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亡國的(망국적) 법치 파괴 분위기의 본산은 李容勳(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라고 말했다.

조갑제 대표는 강기갑, MBC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은 법 적용이나 해석 논쟁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희한한 판결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MBC PD수첩의 50분 방송 중 30군데가 과장, 왜곡, 조작되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PD수첩 방송 내용 중 가장 악질적인 선동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유전자를 보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이 내용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논문이 과학계에서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들어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에서 하나의 주장이 진실로 입증되는 데는 수많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문제의 한 논문을 사실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진실 검증 과정을 밟지 않은 하나의 주장이 논리의 비약을 통해 진실로 둔갑되었는데 이를 본질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이를 개라고 주장하는 것 정도는 ‘네 발 달린 짐승이란 점에선 합치되므로 허위가 아니다’란 식의 억지입니다.”

趙대표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無罪(무죄)판결 뿐 아니라 강기갑씨 국회 亂動(난동) 사건 무죄 판결, 실천연대를 비롯한 利敵(이적)단체 활동을 한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등 親北(친북) 좌익세력에 대한 온정적인 판결과 애국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의 예를 들며 “판결에 일관된 경향성이 있으므로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어떤 이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소위 진보적인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맡긴다는 것은 끔찍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용훈의 사법부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反(반)사실적, 反(반)상식적, 反(반)헌법적 판결이 대한민국을 無法天地(무법천지)로 만든 근원이며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치 확립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趙甲濟(조갑제) 대표는 사법부 內(내) 私(사)조직으로 운동권식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비롯해 자칭 진보적이라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리법 연구회의 회장이라는 문형배 판사는 블로그에 ‘힘없고 돈 없는 다수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요지의 회장 선출사를 올렸다. 이런 발상이 바로 이념적인 것이다. 이는 판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힘없고 돈이 없어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고 힘있고 돈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무죄선고를 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趙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사태에 李明博(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임원들을 親(친) 이명박 인사로 교체한 후 PD수첩 보도에 대한 엄기영 MBC 사장의 문책 해임을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보다 먼저 행정적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의 무죄 판결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명박과 이용훈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실용의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이용훈의 사법부는 편향판결로 열심히 법치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趙대표는 최근의 엉터리 재판 10여개가 국민을 각성하게 하고 의구심을 갖게 한 역설적으로 바람직한 판결이라고도 이야기했다. 그는 “좌경이념에 중독되면 진실을 보는 눈이 멀어지고 거짓말 하는 데서 양심이 마비된다. 보통사람은 진실을 잘 가려보고 거짓을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에 다수의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좌경이념은 거짓말이라는, 自充手(자충수)에 의한 자멸을 하고 있다”며 이를 애국 운동의 좋은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조갑제 기자의 2010년 현대사 강좌는 2월1일, 8일까지는 월요일 오후 2시에 문화일보홀에서 열리며, 3월부터는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태평로)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에 월례강좌로 진행된다.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