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최성재 (49, 남, 공무원)

정치 과잉이 경제를 망친다




도덕 과잉이 정치를 망친다면, 정치 과잉은 경제를 망친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유치원생도 IMF를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충격적인 경제 위기였다. 그에 힘입어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2001년 8월, IMF로부터 빌린 195억불 전액을 상환하면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정치 선전만 일삼았을 뿐 외환위기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작성하지 못했다.

외환위기 극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를 국가와 개인의 부채로 전환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160조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IMF 구제금융의 약 7배) 투입과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획기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고도 경제성장이란 일시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켜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속였을 따름이다.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 결과 거의 생산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란 명목으로 핫 머니가 꾸준히 유입되어 2003년에만 한국 증시에서 외국 자본(주로 미국 자본)이 무려 34조원을 벌었다. IMF 구제금융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그 원금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한국이 국제환경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저성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태평양 건너에서 금융귀재들이 커피를 마시며 마우스 몇 번 클릭해서 어린애 발 비틀기로 벌어간 돈이 그 정도이다. 대학 졸업이 곧 실업을 의미하는 오늘의 한국에서 34조원이라면, 200만 명이 정식 취업해서 1년간 월급으로 받아 갈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돈이다. 국내의 대기업과 금융 기관을 '반쯤 죽여'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양성하여 번 돈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미국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셈이다. 불구대천의 원수 일본에도 매년 무역흑자만 100억불 이상을 선사한다. '죽어라'고 벌어서 세상에서 제일 미운 미국과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게 반미와 반일의 핵심이다. 반미의 촛불이 밝을수록 친일파 척결의 횃불이 빛날수록 성조기의 별은 더 밝아지고 일장기의 태양은 더욱 빛난다.

겨우 아마추어 바둑 3급 정도의 실력을 가진 자가 포석과 정석부터 철저히 배워서 먼 미래에 프로 9단을 이길 생각을 않고 분노와 억지를 무기로 삼고 '묘수'에 운명을 걸고 텃세를 부리며 자기 집 안방에서 계속 판을 벌리면, 언젠가 한 방에 상대방을 거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 눈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바보는 동정도 못 받는다. 동네북이 될 뿐이다. 눈 먼 돈이란 정화수를 가득 담은 '깨진 바가지' 신세가 될 뿐이다. 금융 지식 격차(knowledge gap)가 무엇인지조차 들어보지 못한 자들의 오만과 편견과 분노로 국부가 속절없이 유출되고 있다.

어디서 잘못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정치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정치 과잉이 문제이다.
한국의 위기이자 기회는 샴페인을 터뜨리던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왔다. 저 유명한 석유, 환율, 금리의 3저 호황 무렵이다. 이 때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했다. 1983년 아웅산에서 김재익 경제수석이 김정일의 수류탄에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했을 일이다. 거인이 사라지자 아무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 그 당시에 싱가포르는 대위기였다. 안정, 자율, 개방이란 김재익의 거대한 구도에 의해 착실히 준비한 한국은 이 때 국제적인 호조건을 맞아 물가 안정, 고도 성장, 무역 흑자란 세 방향으로 뛰는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던 것이다.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던 때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 당시 인플레, 저성장, 무역적자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한국과는 정반대 상황이었다.

한국은 그 호기를 정치의 봄으로 경제 겨울을 준비했고 싱가포르는 그 위기를 구조 조정으로 경제의 봄을 준비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경제 규모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계획 경제에서 혼합 경제로 혼합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압축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합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경제 성장으로 관료의 머리가 굳어지고 기업가의 가슴이 딱딱해지는 시점에서 경제에 문외한인 정치인들이 정치 논리를 펴서 시장 경제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면, 중진국은 선진국으로 올라서지 못한다.

그 위기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그 때까지의 지시감독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봉사'하기로 결심한다. 일부 기업인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문을 더 열어 버렸다. 금융 개방을 통한 금융 개혁, 시장 개방을 통한 기업 개혁, 정부 개방을 통한 정부 개혁, 교육 개방을 통한 교육 개혁, 의료 개방을 통한 의료 개혁--이런 대대적인 뼈를 깎고 살을 발라내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 금융과 기업과 교육과 의료에 자유를 한껏 주고 정부는 더 이상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 이들이 시키는 대로 손이 닳고 불이 부르트도록 방글방글 웃으며 뛰어다녔다.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본주의의 본산인 유럽과 미국도 80년대와 90년대 초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공룡 정부를 도롱뇽 정부로 바꾸고 기업과 금융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도 시장 경제가 아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도 자율과 통제가 혼재한 혼합경제였다.

제조업의 성공신화에 취하여 구조조정에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가 중진국에서는 한국, 선진국에서는 일본과 독일이다. 구조조정의 핵심인 금융개혁에 세 나라 모두 실패했다. 일본과 독일은 잃어 버린 10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제조업으로 여전히 선진국이지만, 이도 저도 아닌 한국은 중진국의 위치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뒤늦게, 김영삼 정부 후기에 OECD에 가입하면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덜컥 금융을 개방한 결과 한국은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구조조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3개다. 정부 개혁으로 정부가 봉사 기관으로 거듭 나는 것이 제1 구조조정이고, 노조 개혁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2 구조조정이고, 금융 개혁으로 금융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제3 구조조정이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 정권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곧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희생했다. 선진국도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전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경제도 구태의연한 민주의 깃발만 꽂으면 저절로 비상할 줄 알았던 것이다. '인기 영합'을 '민주적 의견 수렴'으로 착각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껏 그 전 정부가 거의 자리를 잡아 놓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무노동 부분 임금'으로 후퇴시켰다. 임기를 1년 앞두고야 비로소 그 잘못을 깨닫고 노동 개혁을 서둘렀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노조가 너무 커졌고 그와 결탁된 야당의 공세가 너무 세찼던 것이다. 금융 개혁도 그런 대로 방향은 옳았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늦었다. 금융 개방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이미 일을 그르친 후에, 외국의 단기 금융이 정부 통제 밖에서 마음껏 들어온 후에 그것도 홀로 깨끗한 척하던 '문민' 정부의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가 드러난 후에 그것을 추진했으니, 야당과 금융노조가 가만있을 리가 없었다. 오로지 정치 논리가 난무할 뿐이었다.

외환위기 후에 오히려 문제는 더 커졌다. 첫째는 새 정부가 야당 시절에 구여당의 발목 잡기로 노조 개혁과 금융 개혁을 못해서 닥친 위기를 오로지 그 이전 정부와 그 이전의 이전의 정부들에게 죄와 원죄를 덮어씌우면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전혀 않았던 것이다. 분배의 정의를 내세워 노동귀족의 이익 단체인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 금융 기관들을 외국에 거의 통째로 넘겨 주었다. 국내의 재벌이 밉다며 역차별의 벽을 높이 쌓아 전체 제조업 못지 않게 큰 금융 시장을 금융 지식이 몇 수나 위인 외국에게 애원하다시피 안겨 주었다.

그나마 국제 경쟁력이 있던 유일한 기관인 대기업마저 과거는 함께 참회하고 새로이 열린 마당을 만들어 거기서 함께 뛰자며 손을 잡아 주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끼리만 알아야 할' 일까지 온통 세계만방에 훨씬 더 부풀려서 들추어냄으로써 낯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부채비율을 당장 200% 이하로 줄이라고 다그쳐 급전이 바짝 마른 30대 대기업 가운데 절반이 도산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는 한편 어떻게 하든지 70년대의 중동 못지 않은 노다지가 북한에 있다며 꼬이는 척 뒤로 협박하여 현금을 끝없이 갖다 바치게 하고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기업은 제3 공화국 때보다 더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 주었다.

김대중 정부의 적자인 노무현 정부는 아예 선두에 서서 1년 365일 정치 투쟁에 골몰한다. 김대중 정부는 그래도 외환위기를 맞아 야당 시절에는 반대했지만, 노조 개혁과 금융 개혁에 시늉은 냈으나, 경제에 최소한 관심은 가졌으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에는 입이 벌어질 정도의 문외한이기도 하지만, 오로지 표만 계산한다. 7%의 경제 성장을 호언장담한 경제가 국제 환경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3%에도 이르지 못하고 실업과 개인 부채, 신용불량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오로지 입법 기관까지 장악하여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일념뿐이다. 미국에는 단 한 방도 못 써 먹을, 자살용도 아닐 거고 중국이나 일본에 써 먹을 것도 아닌, 오로지 써 먹을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사생결단하고 있는 북한에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너그럽고 다수당인 정적과 고분고분하지 않는 국내의 대기업과 북한을 미워하는 혈맹국 미국에는 한없이 가혹하다.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200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