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사퇴와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선포했다.

 

 자유시민연대(대표 류기남), 한국미래포럼(회장 김춘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등 28개 단체가 주도하고 108개 시민사회 및 종교 단체가 참여한 ‘사법부사태해결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해서다.

▲ 자유시민연대, 한국미래포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28개 단체가 주도하고 108개 시민사회 및 종교 단체가 참여해 ‘사법부사태해결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konas.net

 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10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창립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념편향 판사 사퇴 및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재판 행위로서 ‘신 사법반란’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밝히는 김길자 회장ⓒkonas.net

 대표로 성명을 발표한 대한민국사랑회 김길자 회장은 ▶13일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14일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19일 전교조 간부 4명 무죄판결, ▶20일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 보도 무죄판결 등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법부 일각의 작태가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소위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내 사조직 및 그 동조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대법원장 취임 후 이들 사조직을 비호하고 장려해 왔으며,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의 이념노선에 충실해 온 씨앗이 뿌려져 그 결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재판 행위로서 ‘신 사법반란’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명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직후 그를 임명해 준 좌편향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대소 법관 인사를 단행했던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며 “대법관 제청과 법원 인사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 등 이른바 진보성향의 판사들을 중용했고, 이로 인해 각종 정치적·이념적 사건 재판에서 법관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기 쉬운 여건을 조성한 장본인”이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문제삼았다.

 

 또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5년 11월,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창립 멤버인 박시환 당시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으며, 박 대법관 임명을 전후해 역시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이광범 부장판사와 김종훈 변호사를 각각 사법정책실장과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바로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3일 용산 사건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재판장이다”라며 이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묘연한 관계를 밝혔다.

 

 따라서 이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유민주 시장경제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선포한 헌정질서와 법원의 기존 판례와 실정법 규정에 정면으로 역행해, 일부 법관들이 개인적 이념을 적용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불공정 판결을 일삼고 있는 최근의 사법부대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고 사퇴함으로써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재야 법조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념편향적인 불공정 판결을 주도해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판사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좌편향 판사들을 비호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통렬히 지적하는 박희도(대불총) 회장ⓒkonas.net

 육군대장을 지낸 박희도(대불총 회장) 예비역 장군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어느 老 교수로부터 “현재 사태는 김정일이 미소지을 만한 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원자력 400억 수출과 G-20 국제회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법’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내용의 E-mail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이것이 이 시대 맥 짚는 내용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박희도 회장은 “사회 보편 타당적 가치를 저버린 이러한 사법부 판결로 사회 법질서를 무너 뜨리고, 국가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됐다”며 분개하면서 “좌편향 판사들을 비호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통렬히 지적했다.

▲ "범국민운동을 계기로 판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들의 근본 철학을 제대로 돌아오게 하던지 물러나게 하던지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류태영 이사장ⓒkonas.net

 류태영(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정의구현에 확실한 철학 갖고 판결 내려야 한다. 이들 판사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 운동”이라며 “(사법부 사태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계기로 판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들의 근본 철학을 제대로 돌아오게 하던지 물러나게 하던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종대(이북도민연합) 회장은 “국민을 경악 시켜놓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판결해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법관이 좌경세력을 확산한 선동적인 일이라고 봐야한다”며 “전국민이 동참해 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측은 이날 기자회견 전에 총회를 실시하고, 류기남(자유시민연대) 대표, 박희도(대불총) 회장, 정정택(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최종대(이북도민연합) 회장, 구재태(경우회) 회장, 류태영 이사장, 김춘규(한국미래포럼) 대표,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정병욱(전몰군경유족회) 회장 이상 9인을 전형위원으로 추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