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1년 전인 2009년 1월20일 한철용 예비역 육군소장(2002년 제2연평 해전 당시 對北감청부대장)은 KBS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함정도발엔 불리하니 해안포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준비를 2002년에도 했었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함정 對 함정의 전투에서는 불리하므로 해안포로 사격할 경우 우리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이 해안포 도발과 核공갈을 결합시키면 核무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대응이 더 어렵다.

비슷한 시기에 한 高位 탈북자도 해안포 공격을 예언하였었다. 북한정권의 핵심계층이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를 의식한 김정일은 체제강화를 위하여 對南도발로 내부결속을 다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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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근방서 해안포로 對南도발 할 수도"
한철용 예비역소장, 2002년 제2연평해전당시 對北감청부대장
KBS라디오

민경욱

남북관계가 가뜩이나 경색된 마당에 지난 주말 북한이 대남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측이 내 놓은 이번 성명에는 북방한계선을 부정하고 북측이 주장해 온 서해경계선을 고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서 제3의 연평해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에 대북감청부대장을 맡았던 한철용 예비역 소장을 연결해서 북한의 서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한철용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철용 예비역 소장입니다.

민경욱

네, 우리 측이 적용하고 있는 북방한계선, NLL이죠?

한철용

네네.

민경욱

이 북방한계선의 전략적 의미는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한철용

이 전략적 의미는 NLL은 북방한계선인데요. 1953년에 UN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정한 이유는 당시에 우리 해군이 막강했고 북한은 지리멸렬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NLL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지켜져 왔는데 그 의미는 우리 영토선이면서 또한 평화수호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수도와 인천항, 인천공항 관문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생명선, 영토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경욱

네, 그게 우리 측의 주장이고 우리 측의 설명인데 북한은 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한철용

그렇죠.

민경욱

그 이유는 뭘까요?

한철용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라크 사령관의 일방적인 선언이다,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그 때는 공교롭게도 한강 하구까지만 그 분계선이 설정되어 있었고 서해에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라크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는지 하여튼 한계선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NLL을 설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인정하는 이유는 우선 일방적인 선언이라고 한 것이고 국제법상에도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속 뜻,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필요시에 쟁점화 해서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획득하겠다 이거죠. 필요시마다 이것을 계속 거론하겠다, 그러나 또 중장기 전략적 측면에서는 종국적으로 북한의 안전에 목의 가시 또는 옆구리의 비수같은 서해5도를 봉쇄하겠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은 최종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NLL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북방한계선이 지리적으로 서울보다 평양에 더 가깝죠. 이것도 불만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한철용

NLL이 다시 말해서 해주가 항구이지 않습니까? 그 해주항을 사실은 군항으로써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함들이 전부 백령도하고 경상북도 아주 좁은 한 2~3Km 되는 좁은 해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감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NLL을 지금 없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 북한이 대남전면 대결태세를 선언하면서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고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한철용

그것은 언론에서도 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상당히 의연하고 절제있게 대처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무대응 또는 지연대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써는 이러한 발표를 함으로써 충격요법을 쓰자, 이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과거 10년처럼 퍼주기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길들이기고 두 번째는 미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 지금 핵문제는 오바마 정부가 또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남북대결, 군사대결을 할 수 있는 화약고라는 것을 한 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오바마 정부의 관심끌기고요. 세 번째는 북한 내부단속, 내부 긴장조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김정일 건강이상설, 경제난 또 후계자설 등등에서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남남 갈등유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10년은 남북교류와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지금은 경색되었지 않느냐, 이명박 정부가 너무 강경 대북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좌파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다, 이렇게 저는 네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그렇군요. 무력으로 서해해상분계선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북한 인민군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군복을 입고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서해상에서 정말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철용

네, 지금은 폭풍전야처럼 조용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북한군도 발표만 해 놓고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보건 데는 언론에서나 이런 여론처럼 순전히 엄포다, 벼랑 끝 전술일 뿐이다, 블라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은 아니고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핵 실험 하기 전에도,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하기 전에도 성명을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핑은 아니다, 순전한 엄포는 아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현재 보고 있는데 서해 연평해전 또 서해교전 두 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함정에 의한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군 해군의 전투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구식이고 우리는 전자동화 되어 있고 그래서 도발해봐야 보복을 당하지 않겠느냐해서.

민경욱

함정끼리 부딪힌다면.

한철용

네, 함정끼리의 도발은.

민경욱

승산이 없다?

한철용

승산이 없을 것으로 저쪽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더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안포와 미사일 공격에 의한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비약도라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데 거기에 해안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나바론>, 영화 <나바론>에 해안포 있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해안포를 넣어가지고 적함을 공격하죠. 그런데 이런 해안포에 의한 공격 또한 거기에 실어 온 배에는 유도포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민경욱

글쎄 말입니다. 응사를 해야 될 텐데.

한철용

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마 국방부에서는 잘 마련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이 분야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서해교전 때도 사실은 해안포로 공격할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경욱

북한에서요.

한철용

네네, 북한에서 그런데 제2방안으로 함정에 의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1967년 1월 19일에 동해안에서 우리 초계함, 약 600톤급 초계함이 적 해안포에 집중사격을 받아서 침몰한 적이 있습니다.

민경욱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한철용

그 때는 대응을 못 했죠.

민경욱

전면전이 될 텐데.

한철용

1967년에는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냥 얻어맞고 침몰하고 우리 해군 병사들이 이제 전사를 하고 그랬죠.

민경욱

그랬군요.

한철용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한 도발이 더 농후하다, 함정에 의한 도발보다는 또 조금 비약입니다만 잠수함, 잠수함에 의한 또 도발, 우리 함정에 대한 도발,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민경욱

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겠죠.

한철용

네네.

민경욱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한철용

네네.

민경욱

그런데 NLL 분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다고 하던데 제2연평해전 때는 어땠습니까?

한철용

연평해전 때도 우리가 다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서 사실 국방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때는 월드컵도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6.15 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하고 와서 전쟁은 없다,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상당히 안이하게 평가를 했죠. 설마 이렇게 도발하랴, 그렇게 결정적인 정보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죠. 급기야는 국방부에서 기자회견, 자체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시에 NLL 침범한 정비정은 단순침범이다, 오히려 도발이 없다,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잘 해서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예하대 하달 안 한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미군 정보자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중에 금강, 백두가 뜨고 있고 미국은 U2기와 또 인공위성 또 지상에서 이제 감청도 하고 해서.

민경욱

미리 감지를 할 수 있겠군요.

한철용

네, 미국이 감지를 하는 데 이것이 정보는 그냥 통째로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저 쪽에서 조금 이것을 조합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기라고 멍청하지 않는 이상 한꺼번에 몽땅 정보를 주지는 않죠.

민경욱

그렇군요. 장군님,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북한에서 오는 신호들이 있는데 그 신호를 우리 부대에서 잘 종합을 하고 또 보고를 받는 쪽에서는 그것을 허투로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모든 것이 시나리오로 그냥 그쳤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철용

네네.

민경욱

지금까지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었습니다.

[원문출처] http://www.kbs.co.kr/radio/1radio/hello/interview/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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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포로 백령도 공격할지도"
高位탈북자 경고: "도발로 내부 단속해야 할 이유 있다"
조갑제



북한노동당의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는 올해 북한정권이 서해상, 특히 백령도를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 지배층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 개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기득권층을 불안하게 하여 對南도발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 지배층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체제위기’를 부를 만한 본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

1. 40~50대 중견 간부층이 “21세기형 사회주의는 시장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라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그러나 反김정일 세력은 아니다.

2. 이들은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 경제가 좋아져 김정일 정권이 더 강해진다고 이야기한다. 김정일 입장에선 개혁 개방을 하면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의 허구성이 폭로되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가 없다.

3. 지방당의 중앙당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당은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맡아 비교적 실용적인데, 중앙당은 이른바 先軍정치를 한다면서 자원 배분을 체제유지와 혁명사업에 집중시킨다.

4. 民軍 관계가 최악이다. 군대가 민간인들을 습격, 약탈하는 일이 잦다.

5. 지배층내 중견간부들 사이에선 1994년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이 취한 정책이 거의 실패한 데 따른 불만과 不信이 커가고 있다.

6.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던 매년 10억 달러의 金品이 끊어졌다. 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정무원의 김영일 총리는 김정일의 개성공단 폐쇄 지시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7.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지배층이 개혁파와 守舊派로 갈려져 권력투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

8. 북한정권이 도발하기 좋은 곳은 서해 NLL과 백령도이다. 해안포로 백령도를 포격할지도 모른다. 한국군의 보복을 받아도 북한 내에선 “우리가 이겼다”고 선전할 수 있고 내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

올해 초 북한 선전매체의 논설을 분석해보면 천리마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는 경제문제까지도 혁명정신으로 해결하자는 守舊的 방식이다. 정권 지휘부가 공식적으로 개혁노선을 거부한 셈이다.

궁금한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 전개이다. 東歐 공산권의 경우, 개혁파와 수구파가 싸우다가 개혁파가 승리하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북한정권내의 개혁파가 이 정도의 挑戰力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는 반드시 내부 갈등기를 거친다. 북한의 경우 이 갈등기에 對南도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對南도발을 하면 한국내에서 친북좌익들이 북한편에 서서 들고 일어나 사회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9년 6월, 2002년 6월의 서해 사태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도발엔 큰 차이가 있다. 이번에 북한이 도발할 때는 ‘핵무장’한 상태에서의 도발이 된다. 그들이 남한의 목표물에 대하여 先制공격을 한 뒤 한국군의 대량 보복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공갈”을 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核우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짜놓아야 한다.

북한정권은 스스로 개혁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햇볕정책期에 놓쳐버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對北 퍼주기를 하니 김정일 정권은 계속 뜯어먹기로 결심해버린 것이다. 自力更生의 의욕을 죽여 버린 것이 좌파정권의 對北정책이었다.

李明博 정부가 對北퍼주기를 중단하자 오히려 북한내부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남한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게 된다”는 自覺이 그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진짜 체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거의 모든 독재 정권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內紛으로 무너진다. 북한정권의 사령탑은 “개혁 개방을 하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 아래 중견층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취약한 체제가 가장 위험할 때는 개혁 개방을 시도할 때이다. 소련과 東歐 공산국가들은 개혁을 시작하자 바로 걷잡을 수 없는 해체기로 접어들었다. 김정일 정권이 이 공식을 따를 것인지, 對南도발의 후유증으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질곡 상태가 더 오래 갈 것인지, 바야흐로 大亂의 시기가 열린 듯하다. 통일이 달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