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것입니다.

미래정경연구소

한나라당이 전략적으로 수도이전을 택했다는 견해에 대해


한나라당이 친북좌익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도이전을 택했다는 견해에 대해...

<잔 생각만 하다보면 본질을 놓쳐>
<수도이전은 본질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릇된 판단입니다>
1.
정치가는 무엇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수도이전은 무엇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나락으로 빠뜨릴 최악의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가는 결코 이런 최악의 정책을 지지해선 안됩니다.

2-1.수도이전은 본질의 문제

수도이전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애정과 국가에 대한 고뇌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수도이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략적 도구 내지는 전술적 도구도 될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생존과 직결된 핵심가치(core value) 중 한 가지가 수도이전 문제입니다.

2-2.수도이전=수도방위전략 해체

왜냐고요? 주한미군철수 예를 들겠습니다. 주한미군철수를 왜 막습니까? 안보와 경제 아닙니까? 저는 안보보다 경제에 우선순위를 듭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외국인투자가 빠져나갑니다. 지켜줄 보호막이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김정일 집단의 위협이 구체화됩니다.

수도를 이전하면요?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철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군 지휘계통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한미군과 함께 국내의 모든 안전장치가 빠져나간 뒤 서울은 어찌될까요? 김정일 집단의 위협은요?

2-3.수도이전 타협대상 아니다.

수도이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친북좌파와의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명분으로 수도이전법안에 동의한다는 건 마치 애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모의 생명을 인질로 잡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모의 생명을 인질로 잡힌다고 애인이 생명이 구해지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내세운 명분은 친북좌파와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집중분산이라는 억지논리 아닙니까? (충청도사나이 전용학 의원의 멋진 연설을 들어보십시오)

이건 또 불법을 써서라도 합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2-4.지금 당장 국민 버리면서 집권하면 국민을 위하겠다니?

본질의 문제를 포기한 자가 어찌 본질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그 모호한 승리를 위해 국가와 국민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수도이전에 동의한다면 어찌 그들이 승리한 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2-5.본질 포기한 이회창 결국 패배

이것은 이회창씨가 지난 해 대선승리를 위해 촛불시위에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회창씨는 나라를 망치는 자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반미(反美)를 외쳤습니다. 이것 역시 본질의 문제입니다. 반미는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해국(害國)적 이데올로기입니다.

본질을 버리는 어떠한 명분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이건 전략적인 것이다, 전술적인 것이다, 트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질을 버리는 정치가가 권력을 잡은 뒤엔 본질을 챙기겠다, 당장 안보와 경제를 망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안보와 경제를 챙기겠다, 그런 말을 국민은 외면합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노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안보와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본질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국회까지 장악하면 확실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하겠다고요.

2-6.정치, 국민 잘 살고 편안하게 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본질의 문제,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 안보와 경제의 문제, 이 본질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하거나 사악한 것입니다. 무식하거나 사악한 자들은 국가동량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념적 일관성이 없다, 수구정당이다, 당리당략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친북좌익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는 자들, 안보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제시하는 청사진을 이제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국민들은 좌익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북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위선을 계속 떠들다간 친북좌익들에게 온상만 제공해 줄 뿐입니다.

2-7.전략적으로도 실패

전략적으로 친북좌익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종승리를 위해 수도이전을 선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국고를 써서라도 친북좌익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수도이전법안을 가결시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이전법안을 가결시키는 것과 친북좌익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수도이전법안을 가결시켜 충청도24석이 확보되나요?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전략을 거론한다면 수도이전문제를 노정권 퇴출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계기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양식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모든 우익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24표가 겁이 나서 수도를 이전하는 해국조치에 동의하다니요? 전략적으로도 실패한 선택입니다. 실패한 선택이므로 최종승리를 차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2-8. 잔 생각하다보면 큰 생각 못해

잔 생각을 하다보면 큰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질의 문제! 큰 생각! 이것만 생각하는 이가 애국자요, 국가동량의 자격이 있습니다. 전략이니 전술이니 하면서 잔 생각을 굴리다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http://www.futurepolitic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