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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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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이 최근 아이티 지진 취재 관련 왜곡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후 사과방송을 한 MBC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PD수첩 왜곡보도의 피해자 중 한명인 민동석 단장은 2일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BC의 왜곡 보도와 관련된 얘기가 한두번 나온 게 아니라서 ‘또 누군가 사고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그렇게 다른 기사를 내보내는 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 단장은 “(MBC가) 사과방송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강성주 도미니카 대사의 명예는 훼손될대로 훼손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겠는가”라고 지적하고 “PD수첩의 경우처럼 PD들이 독단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그렇지만, 팩트를 생명으로 해야 할 보도기자들까지 왜곡된 기사를 쓰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그는 “PD수첩은 거짓으로 국민을 농락한 보도였는데, MBC 내 일부 인사들은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들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알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 단장은 지난달 20일 1심 재판에서 PD수첩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무죄 판결로 인해 한동안 충격 속에 지냈지만 이미 끝난 재판이고 되돌릴 수는 없기에 이제 2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대는 15명의 막강한 변호인단과 MBC라는 거대 방송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2심에서 승소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내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 단장은 “과거 한미 FTA 협상 당시 아무도 농업부문 협상대표를 맡지 않으려고 하기에 결국 내가 농림부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했다”며 “다행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 단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국제수력사무국(OIE)를 통해 공인됐었고,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미 이를 인정한 바 있다”며 “피를 말리는 협상 끝에 국제 기준보다 더 많은 양보를 미국측으로부터 받아냈기에, 지금도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 문제 해결이 ‘한알의 썩은 밀알’이 되어 한미간 신뢰를 회복시켰기에 G20 개최, 한미 통화스와프 등 중요한 순간마다 미국이 한국에 협조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태풍 속에서 벼랑 끝을 걸어왔다”며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내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석 단장은 외무고시 13회 출신으로 주(駐) 제네바 1등서기관, 주(駐) 미 대사관 1등서기관에 휴스턴 총영사를 지냈으며, 쇠고기 협상 당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최근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 주최 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PD수첩 재판 당시 편파적 재판장과 사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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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 |
(프) 1심 재판 이후 열흘 남짓 지났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민) ‘무죄’ 판결에 한동안 충격 속에 지냈습니다. 이미 끝난 1심재판이고 되돌릴 수 없지만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2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프) 최근 국민행동본부 주최 강연회에서 '편파적 재판장과 사투를 벌였다'고 언급하셨는데요, 문성관 판사의 언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민) 검찰이 PD수첩 동영상에 나오는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길래 내가 “그건 절대 광우병 소가 아니다. PD수첩이 동영상 속의 소를 광우병 소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방송한 것으로, 그것은 동물학대 장면이었다”라고 대답했는데, 문성관 판사가 갑자기 나서더니 “증인은 그 당시에 동영상에 나와 있는 소에 대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느냐. 증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말해야지 직접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재판장으로부터 발언을 제지당했기에 재판장이 ‘위증의 벌’ 운운하며 거의 위협에 가까운 말을 해서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도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보고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프) 예전에 북한을 방문해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후 박수를 치는 등 이적행위를 한 좌익단체 운동가 이모씨에 대해서도 문성관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1심 재판을 문성관씨가 단독으로 맡게 되면서 뭔가 이상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은 하셨는지요?
(민) PD수첩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북한의 선전장인 ‘3대헌장기념탑’ 행사에 참석하여 실정법을 어긴 사람에게 무죄를 내린 판사라는 것을 알고는 처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문 판사의 판결이 이념편향적 판결 사례로 거론되고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불길한 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결국 판결을 보고 나서야 그동안 내가 왜 그처럼 편파적인 취급을 당했는지, PD수첩 제작진이 왜 그렇게 재판정에서도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프) 2심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민) 상대가 거대 언론이라 승소 가능성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O.J. 심슨은 거의 대다수의 미국 국민이 자신을 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도 ‘드림팀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PD수첩 제작진은 15명의 막강한 변호인단과 MBC라는 거대한 방송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조작 변조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국민과 재판장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뛰어난 작가를 동원할 수 있고, 자기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해 주는 방송매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판사라도 거대한 언론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저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친구인 엄상익 변호사뿐입니다.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싸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PD수첩 제작진을 영웅이나 민주언론투사로 만든다면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다시는 제2, 제3의 PD수첩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해야겠고, 공직자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도 언론의 거짓 보도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재판장이면 검은 것을 희다고 판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프) 일각에서는 담당 판사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법부 내 모종의 세력이 임의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2심에서도 문성관 판사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인물에게 재판이 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민)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는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겠지요. 컴퓨터로 배정한다는 말도 들리던데 담당판사를 어떤 절차에 의해 배정하는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 가운데 배정하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은 없는지, 의혹을 가지는 국민이 없도록 실상을 공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카투사를 뽑는데도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재판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판사들이 밀실에서 편향된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109조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과정이 방청인들에게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논의 과정도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데, PD수첩 재판처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재판은 재판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PD수첩 재판의 진행과정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되었다면 재판장이 편파적인 진행과 판결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2심에서는 진실을 볼 줄 아는 ‘진짜 법관’이 배정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프) 최종심까지 가서 PD수첩 제작진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민) 주위에선 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형사재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 최근 MBC 뉴스데스크가 아이티 지진 취재 과정에서 또 왜곡보도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민) 인터넷에 난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MBC 왜곡 보도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어서 ‘또 사고치는 사람이 있구나’고 생각했죠. 왜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그렇게 다른 기사를 내보낼까요? 그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기 때문일 겁니다.
사과방송을 했다고 해도 그 수많은 욕을 먹고 이미 명예가 훼손될 대로 훼손된 당사자의 명예가 회복되겠습니까. PD수첩처럼 PD들이 거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그렇지만, 팩트를 생명으로 하는 보도기자까지 왜곡된 기사를 쓰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PD수첩은 거짓으로 국민을 농락한 보도였는데,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알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프) 공직에 계시면서 PD수첩 사건 이전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민) 쇠고기 협상 이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참사 때 구호활동을 한 것과 한미 FTA 농업협상을 타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참사 때는 휴스턴 총영사로 있으면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온 몸을 던졌지요. 1천836명이 사망하고 2천㈇資?실종된 대참사에서 재난 지역에 수천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도 다친 사람 하나 없었다는 것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직전 일어난 김선일 피살사건과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태 때 외교부가 동포 보호에 소홀히 했다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 때 만회를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뒤 한미 FTA 협상에서는 희생양이 될까봐 아무도 농업 협상대표를 맡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제가 농림부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했는데, 아마 그 때 제 속을 보았다면 새까맣게 타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농업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협상을 타결해서 전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쇠고기 문제 역시 아무도 협상대표를 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입장을 미국에게 알려준 상태였습니다. 제가 협상을 할 때는 이미 우리 ‘카드’를 미국에 다 보여준 상태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보다는 더 많은 양보를 얻어야겠다고 결심하고 협상을 했고, 미국대표단에게 “미국이 핵심쟁점에서 신축적인 입장을 가지고 올 때까지 협상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협상을 한 끝에 결국 국제기준보다 더 많은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국가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고, 지금도 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프) 쇠고기 문제 해결이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민) 만약 지금까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구하기 위한 300억 달러 한미 통화스왑이 가능했을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점을 평가 받아 G20 정상회담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쇠고기 문제의 해결이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되어 한미간의 신뢰를 회복해 준 것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태풍 속에서 벼랑 끝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저는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공직자인 제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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