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기자의 제 133회 ‘현대사 강좌’에서 조 대표는 “우리의 2천년 역사중 가장 큰 사건인 6·25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며, 6·25가 잊혀져 가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또한 “6·25 당시 10대, 20대, 30대 등 연령과 입장에 따라 기억이 다르므로 그 기억을 혼자만 보유할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민족의 체험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300만의 죽음을 고귀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강연 참석자들에게 기록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북한 주민은 두 번의 6·25를 겼었다”면서 “한 번은 전쟁에서의 폭격으로, 또 한 번은 고스란히 아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번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 ‘市場(시장)’이 생겨남으로써 북한에서의 새 국면이 전개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난 1997년 북한에서의 대기근이 최고조에 달하자 우리는 북한 붕괴사태를 대비한 30일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후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를, “98년 김대중정부 출범후 1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물자의 지원, 김대중과 노무현의 방북으로 북한 내에서 김정일에 대한 신뢰 고조, 죽음의 상황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저항없이 조용히 굶어 죽어 간 주민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공작 포기, 중국의 대북지원, 김정일 정권 타도를 위한 북한 내부의 정치세력 미약”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13년 전에 비해 현재 김정일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제 북한의 변화는 남한 정부와 국민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면 분단 고착화는 오래 지속되며, 만약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절대로 북한에 가서는 안되고, 대북 퍼주기도 절대로 안되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만남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996년 한미연합사의 국제관계 담당관으로 일하던 로버트 콜린스씨가 작성한 ‘북한붕괴 7단계 시나리오’인 ‘자원의 고갈-(자원투입의) 우선 순위화-자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독자노선 생성-이들에 대한 탄압-탄압에 대한 비조직적인 저항-조직적인 저항-김정일 정권 교체’를 소개하고, 현 상황이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대표는 “공산당 정권의 붕괴는 외부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졌다(폴란드 제외)”며,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은 정권의 안정기에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는 후계체제를 거론할 수 없다”고 3대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따라서 조 대표는 “2012년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며, 자유통일을 위한 행동지침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와 국회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헌법의 명령대로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목표와 국가의지로 확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무기관은 국가정보원 ▲남북교류 기금 등 국가예산을 이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입 ▲대북지원에선 인도주의보다는 인권의 원칙을 우선하고, 북한주민 지원보다는 탈북자 및 북한인권 단체 지원이 우선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자에 대해 공소시효없이 처벌할 것임을 경고, 또는 결의하고 그 이외 인사는 통일과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보내기 ▲탈북자 고용 촉진법을 제정, 이들의 정착을 돕고 이 사실이 북한에 전해져 탈북자들이 늘어나도록 하며, 탈북자들에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매개 역할을 부여 ▲기업은 북한정권 약화, 북한주민 각성,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돈을 쓴다. ▲주변국들을 향해 남북통일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 ▲한미일 동맹-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대중전략 회담을 계속 ▲자유통일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에 대해 대국민교육 강화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대북풍선 및 라디오 보내기 운동 지원 ▲탈북자 구출 운동을 지원하며 특히 군인들과 간부층의 탈북 돕기 ▲정부와 국회가 자유통일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압력 가하기 ▲ 선거 때 자유통일 세력을 정치적으로 지원 ▲자유통일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 ▲자유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법치를 확립하고, 솔선수범하며, 근검절약 하기 ▲북한에서 소요사태가 발생시 북한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는 2003년부터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고 있는 탈북 과학자 이민복 씨가 참석해 지난해 풍선 띄우기 실적과 풍선 띄우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올해는 새로운 전략으로 남한의 실상과 북한 김정일의 폭압 내용을 담은 CD와 USB를 풍선에 실어 보낼 계획임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지원과 호응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