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적 접근법은 체제홍보용'
증인, '北 미화하는 ´내재적접근법´ 문제있다' 宋씨,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

송두율씨 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에서 열려 변호인과 송두율씨 그리고 증인 간에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광동(41) 나라정책원 원장, 이삼열(63) 전 숭실대 철학과 교수, 양정옥(41) 고려대 연구원이 참석했다.


- 송두율씨 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3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법정에서 있었다.

첫 증인으로 나선 김 원장은 검찰의 ´북한바로알기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지난 88~92년까지 북한바로알기란 활동을 전개했으나 북한을 알고 이해하자는 초기출발과는 달리 무비판 무차별적으로 답습하거나 외우는 식으로 변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피고의 내재적 접근법이 사회를 실증적으로 규명해야하는 사회학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기에, (피고의 접근법이) 사회과학에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내재적 접근법에서 말하는 ´내재´는 말 그대로 본래 존재하는 의미로 검증불가능의 영역인 신학 철학의 영역에서는 사용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인데 특정사회에 무언가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고 사회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선험론적이며, 선험론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북한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재성이란 것은 사회과학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지 시작할 때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주체사상에 대한 질문에 '주체사상은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세습을 정당화하는 사상으로, 내재적 이념으로 북한을 바라본다는 것을 심하게 표현하면 종교사상이나 종교집단을 연구하다 그들을 신봉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증언했다.

또 '송씨가 말하는 폰 바이메의 연구를 보더라도 수많은 통계지표가 나오고 이를 통해 사회를 봐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내재적으로 보자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독일의 나치즘의 논리로 나치체제를 볼 수 있는가, 일본의 군국주의로 군국주의체제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성립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론은 체제홍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증인의 말 가운데는 피고인이 북한노동당 후보위원이 아닐 수 있지만 그의 활동 영향력 때문에 처단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란 질문에 김씨는 '23위 이상의 역할과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의 '피고인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잘못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판단기준이나 시각이 일본 미국 등 수많은 국가에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상당한 학자들이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보편화 미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가슴아파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의 '송씨가 기본권에 입각한 주장만 한 게 친북적인 것인가'란 질문에 '학문, 사상, 언론의 자유를 말하면 친북이 될 수는 없으나, 북한에서 내세우는 논리나 북한적 시각을 가지고 옹호하는 것은 친북적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송두율씨는 검사가 김씨에게 한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질문을 문제 삼아 '어떻게 최근에 독일에서 내재적 접근법이 논쟁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가'라고 질문했고, 김씨는 '폰 바이메와 루츠의 책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다시 송씨는 '현재 통일 이후에 내재적 접근론에 대해 나오는 평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통일 이후에 내재적 접근법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송씨는 '독일의 통일 이후 내재적 접근법이 큰 기여를 해 이에 관한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곳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듯이 묻기도 했고, '독일어를 모르시니까 내 책을 읽을 수 없겠지만 조금은 겸손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증인은 판사가 '내재적 접근법을 비판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자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기구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표방하는 바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시각을 바꾸게 됐다'며 '석사학위 논문에 내재적 접근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채택된 이삼열씨는 '송두율씨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 민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 송두율씨를 민건 대표로 뽑은 이유는 민건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학생신분이라 신분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당시 학위를 마치고 대학에 머물던 송 교수를 선택했다'며 '민건은 친북성향의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친북인사들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송두율씨의 3년 선배로 독일유학시절(1968~82년)을 같이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건활동 등을 한 경력이 있다.

세 번째 증인인 양정옥 고려대 환경대학연구소 연구원은 '독일 유학시절 오길남씨에게서 자신의 방북과정을 상세히 들었지만 송두율씨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 월북간첩 오길남씨에게 방북을 권유하고 독일 학술단체를 통해 입북을 교육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에서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여부에 대한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해 '통일부에서 사실조회가 가능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취지 등을 감안해 기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6일 길승흠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라이너 베르닝(Reiner Werning) 독일 한국협회 의장,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의 증언을 듣고 1월 27일에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증언을 듣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끝냈다.

이날 방청석에는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나타냈으나 별다른 소란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상영 기자] c6297a@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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