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가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미국 국무부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북한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결국 북한 당국이 시장경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랑크 교수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 박사는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시장 거래 활동을 일부 허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앞으로 시장 경제를 허용하는 정책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rank: They have no other option. They must return to the economic reforms that started in 2002.

북한 당국은 통제하기 어려워진 시장경제를 축소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결국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한 경제개혁 방향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프랑크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 김일성대학에서 수학한 프랑크 박사는 화폐개혁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최근 여러 보도에 대해서 과거 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 상황에서도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현상이라면서 이는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경제 활동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의 변화된 성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rank: This seems to have changed now which I would clearly associate with the effect of economic reforms since 2002.

프랑크 박사는 현재 북한 당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원활한 식량 공급을 통해 화폐개혁 이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라면서 만일 이에 실패할 경우 북한 주민들은 실제 원인과는 상관없이 화폐개혁 때문에 자신의 생활고가 더 심해졌다고 판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랑크 박사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 경제를 축소하려는 목적을 일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rank: In terms of helping the economy to grow and so on, it certainly has failed.

한편 프랑크 박사는 북한 당국이 현재 북한을 방문 중인 유엔 고위 특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가지고 현재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일 북한 측이 유엔 특사에게 유화적 태도를 보인다면 서방 세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 측이 유엔 특사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미 북한 당국은 주민에게 공급할 상당량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에서 확실한 대북지원 약속을 받았을 수 있다고 프랑크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로 9일 평양에 도착한 유엔의 린 파스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오는 12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관리와 만나 핵 문제와 대북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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