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PD수첩' 무죄 판결에 맞선 민동석 차관보
PD수첩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판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번 PD수첩 형사소송 당사자이신 민동석 외교통상부 단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은 당시 한미 FTA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셨죠. PD수첩 제작진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건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고, 사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수석대표 자격으로 협상을 한 것인데 그렇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제 명예의 훼손은 즉 국가의 명예를 훼손이기에, 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즉 국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를 했고, 저는 30년 이상을 공직자로 써 또 외교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을 했는데 PD수첩이 그렇게 거짓으로 조작해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거리로 뛰쳐 나가게 하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조명을 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진실을 바로 찾게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PD수첩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 당시 PD수첩이 어떤 내용을 보도한 건가요.
“PD수첩이 뒤에다가 자막을 걸어놓고 써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미국산 소는 광우병 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쇠고기를 먹으면 모두 인간광우병에 걸려서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여성처럼 치료약도 없이 100% 다 죽는다. 또 심지어 매일 쓰고 먹는 화장품, 라면 스프, 의약품으로도 광우병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협상대표는 이렇게 독극물처럼 무시무시한 미국쇠고기를 무분별하게 수입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PD수첩 방송을 듣고, 몇 일 후부터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 된 거죠.”
“‘주저앉은 소 = 광우병 소’는 PD수첩의 연출이었다.”
- PD수첩 방송내용 중에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도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그 PD수첩 방송을 보면 그 주저앉은 소들이 전부 광우병 소인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을 가졌죠. 그게 PD수첩이 고도의 수법으로 연출을 한 겁니다.
먼저 그 소들이 광우병 소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광우병이 만연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광우병 소가 딱 3마리 발견이 됐는데 그 소들도 전부 사료금지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태어난 소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부터 10 여 년 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광우병이 왜 발생하느냐 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소에게 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에 경우는 97년 8월부터 소에게 소로 만든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한 마리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단 3마리 뿐이었다.
그것도 모두 사료금지조치가 있기 전에 태어난 소들이었다.”
이런 전제 하에서 PD수첩이 동영상을 틀어서 주저앉는 소를 보여줬는데 그 소들이 광우병 소가 아닌 이유는 우선 광우병 소는 농장에서 전부 걸러집니다. 농장에서 소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당연히 수의사에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의사들은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 농장주인도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이 돼서 신고를 하면은 정부가 함께 키우는 동거축이라고 합니다. 이 소들을 시장가격으로 다 사주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둘째는 이 소들이 광우병소가 아닌 이유는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는 차로 싣고 도축장으로 가거든요. 그 도축장에 계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장소가 바로 계류장인데 차에서 우선 소들을 내려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 계류장으로 입고를 시킵니다. 그 소들이 계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연방수의사가 위에서 서서 살아있는 소를 관찰을 합니다. 주저앉았는지, 쓰러졌는지 전부 관찰하는데 이것을 생체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1차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광우병 소의 증상은 육안으로 확연하게 들어나기 때문에 혹시 있다하더라도 발견이 됩니다.
“동물학대 영상에 나온 소가 광우병 소였다면 미쳐 날뛰었을 것”
그리고 세 번 째는 그 생체검사를 통과해서 이 소들이 계류장 안에 들어갔는데 그 동영상 속에 나와있는 소들은 이미 생체검사에서 광우병 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소들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라든지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를 일으켜 세웠는데 만약 그 소들이 광우병 소였다면 아마도 이 소들은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고 미쳐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우병 소는 빛과 소리 등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PD수첩이 이 소들이 광우병 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광우병 소로 몰아가서 광우병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휴먼소사이어티 관계자들 인터뷰를 해서 광우병 소로 만들어 갔다. 그래서 결국 시청자들만 공포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PD수첩은 정부와 협상단의 노력을 거짓말로 임의 왜곡했다.”
- PD수첩은 “정부가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 축소한 채 협상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실협상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쇠고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도 하고 알고 있었다. 특히 미국이 2007년 5월에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지위를 받았는데 그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신청을 해야 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모든 자료 미국의 도축시스템이라든지, 위생검역시스템의 관한 자료를 국제기구에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미국의 시스템을 조사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쇠고기로부터 광우병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미국에게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지위를 수여할 때 우리도 찬성을 했던 거죠.
우리 전문가들을 미국현지에 보내서 미국의 도축장, 가공장, 사육장, 검역장 등 검사를 철저하게 했고, 국내적으로는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미국의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런 것은 다 알지만 우리가 협상 때 어떤 대응전략으로 하면 좋은지 의견도 들어보고 했거든요. 정부는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농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사에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PD수첩도 이런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의 실태를 잘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축소하고 은폐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협상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했던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도 국제무역사무국 기준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PD수첩은 “이번 쇠고기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라고 방송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 특정위험물질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의 기준을 채택을 한 건데 OIE 기준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는 딱 두 가지 편도하고, 내장부위에 있는 회장원위부라는 두 부분만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에서 머리뼈하고, 뇌, 눈, 등뼈, 척수 이렇게 5개는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정부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채택을 해서 해결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고, 또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정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도 했고, 이것을 미국에게 통보도 했고, 그 배경에는 미국산 쇠고기에는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30개월 미만의 5개의 부위가 마치 특정위험물질이고.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정부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것처럼 거짓말로 보도를 한 거죠.”
-PD수첩은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인가요?
“ 전혀 사실이 아니고 PD수첩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보도했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이 것입니다. PD수첩 보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MM형 유전자를 94%나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는 아주 끔직한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PD수첩이 결정적으로 국민에게 속인 것은 한국사람이 그렇게 94%나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본인도 93%가 넘고, 중국인과 대만인도 97%,98%되요. MM형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23% 즉 4분1정도죠 14억 명이 넘는 인구가 MM형 유전인자를 가진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PD수첩이 완전히 감췄어요 만약에 PD수첩 주장대로 라면 미국에 아시아계 사람들이 수 천 만명이 사는데 벌써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 십 명은 나왔어야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계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일본인 딱 한 명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이라는게 입증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13명 이었습니다. 영국인은 MM형 유전자가 34%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인이 영국인보다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인은 한사람도 안 걸리고 영국인은 167명이 걸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PD수첩보도가 완전히 날조라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PD수첩은 이 주장을 김용선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서 했는데 김용선 교수는 그런 식으로 애기도 안했고, 또 나중에 김용선 교수는 질병이라는게 한 가지 유전자로 만 결정이 되는게 아니다 라며 PD수첩의 주장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인했다.”
-PD수첩은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즉 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인가요?
“아니죠. 아레사빈슨 장면은 정말 음산하고 사람들이 광우병 걸리면 저렇게 다 죽 는구나 판단을 했을거에요. 공포에 젖었을 텐데. 아레사빈슨이 그렇게 인간광우병으로 죽은게 아니라 PD수첩이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몰고 간거죠. 그 당시에는 미국의 관계당국이 아레사빈슨의 사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아레사빈슨의 죽음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나 죽은 여성의 어머니는 남한테서 들은 얘기를 증언을 한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해부를 해서 검사를 정부당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가 보다 또 의사가 MRI 결과로 인간광우병이라고 하더라 라며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서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으로 몰아갔는데 그 증언자체도 알고 보니까 인간광우병이 아니라 MRI 결과 CJD 이 CJD는 인간광우병하고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자막에다 인간광우병이라고 써서 국민을 완전히 속인거죠. 그런데 어쨌든 PD수첩은 불확실한 증언을 한 두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인간광우병으로 몰고간거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짓 보도입니다.”
“PD수첩은 30군데 이상을 조작 변조하고 왜곡 과장하여 온갖 저주와 협박을 받게 했다.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그게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되는지 묻고싶다.“
- 법원은 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린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원이 사건의 본질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거죠. 언론자유하고 관련시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PD수첩 측은 이게 언론의 자유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전부다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자유도 있고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죠. 정부도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을 받아야 되지만 문제는 PD수첩이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하고 정부를 비판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PD수첩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을 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언론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뒤에 숨어가지고 허위로 국민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방송을 하는 동안 30군데 이상을 조작, 변조하고 왜곡 과장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공직자인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언론이 거짓말로 보도를 해도 명예훼손이 안 된다. 저는 공직자한테는 명예권이나 인격권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다.
PD수첩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그게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을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번에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했는데 PD수첩이 한순간에 그런 거짓보도로 제 명예를 짓밟고, 온갖 더러운 욕설, 저주 또는 죽이겠다는 협박전화까지 받게 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묻고 싶다.”
“법원의 판결은 자백한 도둑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다.“
- 민사소송에서는‘방송 일부 정정반론보도 결정’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가 사과방송을 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무죄판결을 내린 건가요?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MBC가 잘못했다고 사과한 부분 까지도 인정한 부분까지도 법원이 나서가지고 너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 그것은 말하자면 도둑이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너 도둑질 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법원은 제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 할 때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이 됐고 가장 큰 증거로 나를 매국노라고 한 건데 판결문 어디를 봐도 나를 매국노라고 한 부분은 검토조차 한 흔적이 없어요. 도대체 뭘 검토를 하고 해서 판결을 한 건지 모르겠고, 제가 보면 재판장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무리하게 PD수첩 제작진을 감싸고 돌면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4시간 가까이 증언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검찰이 제시한 그 많은 증거자료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그 증거자료 상당부분은 변호인 측에서도 인정한 것인데도 반영을 하지 않고 또 과학적인 진실하고,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제멋대로 왜곡해서 판결을 했다. 제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판결했는지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다.”
“법질서로 갈등 조정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 탄핵소추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네. 그 때 판결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때 제 강한 결의를 표명을 했는데, 사실 사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고, 또 법을 지키고 법질서 하고 기강을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향된 판결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법을 파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갈등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편을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발언한 뒤로 그 사법부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이것을 시정해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고 또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 선진국처럼 재판과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판사들이 밀실에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협상이었다.”
-네. 말씀 잘 들었구요.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겪었을 고초도 없지 않았을테구요. 오늘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쇠고기 협상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쇠고기 협상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협상수석대표로써 아직도 협상에 대해서 제 양심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쇠고기 문제가 한미 간에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해결이 안 되서 한미 간에 불신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증거인 한미 간의 300억달러 통화수합이 가능했겠느냐 그런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점이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금년에 G20정상회의도 유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쇠고기 문제라는 것이 일종의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돼서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억 마리의 소를 먹었지만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둘째는 아직도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쇠고기는 현실적으로 위험이 없습니다. 쇠고기는 공기나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광우병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가 걸리는 건데, 그래서 사료를 안 먹이면 되는 건데 각 국의 그 사료를 다 차단을 하니까 한때는 92년도에는 37,000건이 1년에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는 단 18건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머지않아 광우병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사람들이 현실적으로도 광우병이 심하게 나타났던 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동안에 전부 5억 마리의 소를 먹었어요. 3억 인구가 매일 먹은 건데 지금까지 미국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단 한명도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미국쇠고기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 나라가 117개국이나 되고 그중에 100개국은 30개월 이상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을 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그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아서 미국하고 부실협상을 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국가간 협상에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간의 관계나 협상이라는 것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그런 것은 없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즉 만약 미국의 어떤 언론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쌀이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미국시민들이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미국전역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촛불시위를 벌였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겠느냐 이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냉정한 마음으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찾고 확보해야 하는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PD수첩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판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번 PD수첩 형사소송 당사자이신 민동석 외교통상부 단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은 당시 한미 FTA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셨죠. PD수첩 제작진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건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고, 사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수석대표 자격으로 협상을 한 것인데 그렇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제 명예의 훼손은 즉 국가의 명예를 훼손이기에, 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즉 국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를 했고, 저는 30년 이상을 공직자로 써 또 외교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을 했는데 PD수첩이 그렇게 거짓으로 조작해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거리로 뛰쳐 나가게 하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조명을 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진실을 바로 찾게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PD수첩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 당시 PD수첩이 어떤 내용을 보도한 건가요.
“PD수첩이 뒤에다가 자막을 걸어놓고 써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미국산 소는 광우병 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쇠고기를 먹으면 모두 인간광우병에 걸려서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여성처럼 치료약도 없이 100% 다 죽는다. 또 심지어 매일 쓰고 먹는 화장품, 라면 스프, 의약품으로도 광우병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협상대표는 이렇게 독극물처럼 무시무시한 미국쇠고기를 무분별하게 수입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PD수첩 방송을 듣고, 몇 일 후부터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 된 거죠.”
“‘주저앉은 소 = 광우병 소’는 PD수첩의 연출이었다.”
- PD수첩 방송내용 중에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도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그 PD수첩 방송을 보면 그 주저앉은 소들이 전부 광우병 소인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을 가졌죠. 그게 PD수첩이 고도의 수법으로 연출을 한 겁니다.
먼저 그 소들이 광우병 소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광우병이 만연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광우병 소가 딱 3마리 발견이 됐는데 그 소들도 전부 사료금지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태어난 소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부터 10 여 년 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광우병이 왜 발생하느냐 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소에게 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에 경우는 97년 8월부터 소에게 소로 만든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한 마리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단 3마리 뿐이었다.
그것도 모두 사료금지조치가 있기 전에 태어난 소들이었다.”
이런 전제 하에서 PD수첩이 동영상을 틀어서 주저앉는 소를 보여줬는데 그 소들이 광우병 소가 아닌 이유는 우선 광우병 소는 농장에서 전부 걸러집니다. 농장에서 소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당연히 수의사에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의사들은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 농장주인도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이 돼서 신고를 하면은 정부가 함께 키우는 동거축이라고 합니다. 이 소들을 시장가격으로 다 사주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둘째는 이 소들이 광우병소가 아닌 이유는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는 차로 싣고 도축장으로 가거든요. 그 도축장에 계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장소가 바로 계류장인데 차에서 우선 소들을 내려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 계류장으로 입고를 시킵니다. 그 소들이 계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연방수의사가 위에서 서서 살아있는 소를 관찰을 합니다. 주저앉았는지, 쓰러졌는지 전부 관찰하는데 이것을 생체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1차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광우병 소의 증상은 육안으로 확연하게 들어나기 때문에 혹시 있다하더라도 발견이 됩니다.
“동물학대 영상에 나온 소가 광우병 소였다면 미쳐 날뛰었을 것”
그리고 세 번 째는 그 생체검사를 통과해서 이 소들이 계류장 안에 들어갔는데 그 동영상 속에 나와있는 소들은 이미 생체검사에서 광우병 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소들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라든지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를 일으켜 세웠는데 만약 그 소들이 광우병 소였다면 아마도 이 소들은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고 미쳐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우병 소는 빛과 소리 등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PD수첩이 이 소들이 광우병 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광우병 소로 몰아가서 광우병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휴먼소사이어티 관계자들 인터뷰를 해서 광우병 소로 만들어 갔다. 그래서 결국 시청자들만 공포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PD수첩은 정부와 협상단의 노력을 거짓말로 임의 왜곡했다.”
- PD수첩은 “정부가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 축소한 채 협상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실협상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쇠고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도 하고 알고 있었다. 특히 미국이 2007년 5월에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지위를 받았는데 그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신청을 해야 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모든 자료 미국의 도축시스템이라든지, 위생검역시스템의 관한 자료를 국제기구에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미국의 시스템을 조사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쇠고기로부터 광우병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미국에게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지위를 수여할 때 우리도 찬성을 했던 거죠.
우리 전문가들을 미국현지에 보내서 미국의 도축장, 가공장, 사육장, 검역장 등 검사를 철저하게 했고, 국내적으로는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미국의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런 것은 다 알지만 우리가 협상 때 어떤 대응전략으로 하면 좋은지 의견도 들어보고 했거든요. 정부는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농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사에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PD수첩도 이런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의 실태를 잘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축소하고 은폐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협상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했던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도 국제무역사무국 기준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PD수첩은 “이번 쇠고기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라고 방송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 특정위험물질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의 기준을 채택을 한 건데 OIE 기준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는 딱 두 가지 편도하고, 내장부위에 있는 회장원위부라는 두 부분만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에서 머리뼈하고, 뇌, 눈, 등뼈, 척수 이렇게 5개는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정부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채택을 해서 해결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고, 또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정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도 했고, 이것을 미국에게 통보도 했고, 그 배경에는 미국산 쇠고기에는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30개월 미만의 5개의 부위가 마치 특정위험물질이고.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정부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것처럼 거짓말로 보도를 한 거죠.”
-PD수첩은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인가요?
“ 전혀 사실이 아니고 PD수첩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보도했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이 것입니다. PD수첩 보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MM형 유전자를 94%나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는 아주 끔직한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PD수첩이 결정적으로 국민에게 속인 것은 한국사람이 그렇게 94%나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본인도 93%가 넘고, 중국인과 대만인도 97%,98%되요. MM형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23% 즉 4분1정도죠 14억 명이 넘는 인구가 MM형 유전인자를 가진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PD수첩이 완전히 감췄어요 만약에 PD수첩 주장대로 라면 미국에 아시아계 사람들이 수 천 만명이 사는데 벌써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 십 명은 나왔어야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계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일본인 딱 한 명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이라는게 입증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13명 이었습니다. 영국인은 MM형 유전자가 34%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인이 영국인보다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인은 한사람도 안 걸리고 영국인은 167명이 걸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PD수첩보도가 완전히 날조라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PD수첩은 이 주장을 김용선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서 했는데 김용선 교수는 그런 식으로 애기도 안했고, 또 나중에 김용선 교수는 질병이라는게 한 가지 유전자로 만 결정이 되는게 아니다 라며 PD수첩의 주장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인했다.”
-PD수첩은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즉 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인가요?
“아니죠. 아레사빈슨 장면은 정말 음산하고 사람들이 광우병 걸리면 저렇게 다 죽 는구나 판단을 했을거에요. 공포에 젖었을 텐데. 아레사빈슨이 그렇게 인간광우병으로 죽은게 아니라 PD수첩이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몰고 간거죠. 그 당시에는 미국의 관계당국이 아레사빈슨의 사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아레사빈슨의 죽음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나 죽은 여성의 어머니는 남한테서 들은 얘기를 증언을 한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해부를 해서 검사를 정부당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가 보다 또 의사가 MRI 결과로 인간광우병이라고 하더라 라며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서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으로 몰아갔는데 그 증언자체도 알고 보니까 인간광우병이 아니라 MRI 결과 CJD 이 CJD는 인간광우병하고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자막에다 인간광우병이라고 써서 국민을 완전히 속인거죠. 그런데 어쨌든 PD수첩은 불확실한 증언을 한 두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인간광우병으로 몰고간거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짓 보도입니다.”
“PD수첩은 30군데 이상을 조작 변조하고 왜곡 과장하여 온갖 저주와 협박을 받게 했다.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그게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되는지 묻고싶다.“
- 법원은 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린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원이 사건의 본질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거죠. 언론자유하고 관련시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PD수첩 측은 이게 언론의 자유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전부다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자유도 있고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죠. 정부도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을 받아야 되지만 문제는 PD수첩이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하고 정부를 비판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PD수첩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을 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언론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뒤에 숨어가지고 허위로 국민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방송을 하는 동안 30군데 이상을 조작, 변조하고 왜곡 과장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공직자인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언론이 거짓말로 보도를 해도 명예훼손이 안 된다. 저는 공직자한테는 명예권이나 인격권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다.
PD수첩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그게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을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번에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했는데 PD수첩이 한순간에 그런 거짓보도로 제 명예를 짓밟고, 온갖 더러운 욕설, 저주 또는 죽이겠다는 협박전화까지 받게 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묻고 싶다.”
“법원의 판결은 자백한 도둑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다.“
- 민사소송에서는‘방송 일부 정정반론보도 결정’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가 사과방송을 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무죄판결을 내린 건가요?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MBC가 잘못했다고 사과한 부분 까지도 인정한 부분까지도 법원이 나서가지고 너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 그것은 말하자면 도둑이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너 도둑질 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법원은 제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 할 때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이 됐고 가장 큰 증거로 나를 매국노라고 한 건데 판결문 어디를 봐도 나를 매국노라고 한 부분은 검토조차 한 흔적이 없어요. 도대체 뭘 검토를 하고 해서 판결을 한 건지 모르겠고, 제가 보면 재판장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무리하게 PD수첩 제작진을 감싸고 돌면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4시간 가까이 증언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검찰이 제시한 그 많은 증거자료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그 증거자료 상당부분은 변호인 측에서도 인정한 것인데도 반영을 하지 않고 또 과학적인 진실하고,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제멋대로 왜곡해서 판결을 했다. 제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판결했는지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다.”
“법질서로 갈등 조정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 탄핵소추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네. 그 때 판결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때 제 강한 결의를 표명을 했는데, 사실 사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고, 또 법을 지키고 법질서 하고 기강을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향된 판결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법을 파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갈등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편을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발언한 뒤로 그 사법부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이것을 시정해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고 또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 선진국처럼 재판과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판사들이 밀실에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협상이었다.”
-네. 말씀 잘 들었구요.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겪었을 고초도 없지 않았을테구요. 오늘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쇠고기 협상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쇠고기 협상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협상수석대표로써 아직도 협상에 대해서 제 양심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쇠고기 문제가 한미 간에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해결이 안 되서 한미 간에 불신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증거인 한미 간의 300억달러 통화수합이 가능했겠느냐 그런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점이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금년에 G20정상회의도 유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쇠고기 문제라는 것이 일종의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돼서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억 마리의 소를 먹었지만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둘째는 아직도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쇠고기는 현실적으로 위험이 없습니다. 쇠고기는 공기나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광우병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가 걸리는 건데, 그래서 사료를 안 먹이면 되는 건데 각 국의 그 사료를 다 차단을 하니까 한때는 92년도에는 37,000건이 1년에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는 단 18건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머지않아 광우병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사람들이 현실적으로도 광우병이 심하게 나타났던 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동안에 전부 5억 마리의 소를 먹었어요. 3억 인구가 매일 먹은 건데 지금까지 미국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단 한명도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미국쇠고기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 나라가 117개국이나 되고 그중에 100개국은 30개월 이상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을 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그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아서 미국하고 부실협상을 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국가간 협상에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간의 관계나 협상이라는 것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그런 것은 없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즉 만약 미국의 어떤 언론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쌀이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미국시민들이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미국전역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촛불시위를 벌였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겠느냐 이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냉정한 마음으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찾고 확보해야 하는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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