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검찰 원로 초청 법조기자 간담회] "최근 문제 판결들, 국민의 관용 한계 벗어났다"

1. 이창민 회장 인사말





2. 사회 신경민 MBC 전 앵커 : 진행발언





3.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 모두발언





4.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 : 모두발언





5. 김동건 "국민의 관용한계 벗어났다"





6. 김진환 "건전한 상식 범주 넘어서"





7. 김동건 답변 "나이 든 판사가 치밀하게 했더라면"






8. 김진환 "기교적 판결- 덜 성숙한 관점이 이견 불러"





9. 김동건 - 김진환 : 판결문 공개에 대한 의견





10. 김동건 "영국에선 40대 변호사를 판사 임용"





11. 김진환 "연수원 갓 나온 사회초년생 판사 임용 고쳐야"




12. 김동건-김진환 "주요 사건, 합의부로 넘겼어야"




13. 김동건 "법관의 주관적 소신을 양심으로 강조"




14. 신경민 "정치인-언론 대법원장 비난 너무 막가는 인상"





15. 김동건 1 "검찰개혁, 기소권 적정행사부터 해야"




16. 김동건 2 "구속 후에 범죄사실 자꾸 늘어나"





17. 김진환 "검찰 너무 젊어져 격차" - 김동건 "대법원장 임기 2년도 안 남기고 개혁추진 문제"




18. 플로어 질의-응답 및 마무리 발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창민, 머니투데이 편집-기획 상무)은 10일 오후 서울 관훈동 신영기금빌딩에서 '법조 갈등 어떻게 풀까?'라는 주제로 金東建 前 서울고등법원장(법무법인 바른 대표)과 金振煥 前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신경민 MBC보도국 前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판결들과 관련 “젊은 법관들이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못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들은 국민의 관용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振煥 前 서울중앙지검장은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판사는 법을 말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은 모두 법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객관성-보편타당성과 소통하지 못한 오만한 신념과 소신은 이미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거리가 멀어진다”고 밝혔다. 金 前지검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 고수 주장에 대한 金容俊 前 대법관의 “사법권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예로 들어 李대법원장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 신경민 MBC 전 앵커는 “정치관과 언론이 담합해서 대법원장을 직접 비난하는데 이건 너무 막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고 밝혀, 법조-검찰의 원로를 초청해 모처럼 마련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의미 깊은 법조기자 간담회가 PD수첩 명예훼손 소송 당사자인 MBC가 아닌 타사 종사자의 사회로 진행됐으면 보다 공정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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