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노무현 정권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몰락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벌써 400만에 육박하고 있고, 노숙자들이 다시 늘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날로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 일터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며, 앞을 보고 뒤를 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들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동남아로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희망 없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을 등지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위도 방폐장 건립과 새만금 사업, 경부고속철과 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대부분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이념간, 세대간, 빈부간, 지역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원칙 없이 흔들리는 국정 앞에 공권력은 곳곳에서 조롱받고 있다.


역대 그 어떤 정권도 집권 10개월만에 이처럼 총체적 국정난맥으로 흔들린 적이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자, 몰락을 예고하는 징후들이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노무현 정권과 여야 정치권은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둘러싼 정쟁으로 날을 지세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은 표류하고, 민생은 방치상태다.

이제 이런 국정 혼란과 민생 방치의 현실은 종식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국민을 짓누르고 있는 국정혼란과 민생 방치의 가장 큰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노정권 사람들은 그 책임을 야당과 언론에게 돌리고 있지만 대통령제 하의 국정책임은 본질적으로 정권을 쥔 대통령의 몫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지난 10개월 동안의 失政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한 자세로 민생을 돌보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처야 한다. 말을 아끼고,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반대자를 포용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는 민심의 요구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이 같은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는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기는커녕 극소수 맹목적 지지자들의 환호성에 도취된 채,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 4천 500만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특정 정파와 일개 사조직의 수장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대통령에게 국정혼란의 수습과 민생안정의 임무를 맡길 수 없다.

이에 지난 10개월 동안의 총체적 失政의 책임과 새롭게 확인된 정통성의 하자, 정권의 도덕성 붕괴,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권위 상실 등의 이유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비록 일시적 혼란이 불가피할지라도 그것만이 남은 임기 4년 동안 지속될 더 큰 혼란과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 하자가 발생했다.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노대통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조성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불법자금을 사용해서 당선됐다. 법대로 하자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다.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 1을 넘으면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10분의 1이건, 100분의 1이건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이회창씨가 노대통령의 열배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노대통령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국가운영원리이다. 그것이 정치개혁에도 부합한다.

대통령 당선자도 당선무효(혹은 선거무효)에 해당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관행을 만들 때만이 다시는 지금과 같은 불법 대선자금 논란으로 온 나라가 총체적 혼란에 빠지는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기 최대의 정치개혁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라고 단언한다.
노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정통성 논란으로 나라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릴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둘째, 정권 존립의 핵심적 근거가 되었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도덕성을 각별히 강조해왔다. 특히 자신의 집사인 최도술씨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도덕적 신뢰 하나만이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밑천”이라며,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밑천”인 정권의 도덕성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다.

대통령의 조직특보 염동현, 청와대 前부속실장 양길승, 청와대 前국정상황실장 이광재,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안희정, 대통령의 집사인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 대통령의 前 운전기사 선봉술,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인 강금원,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여택수 등 노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비리와 연루돼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 및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의혹의 대상이다.
노무현 캠프에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했던 썬앤문 그룹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손영래 前국세청장에게 감세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탁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당선자 시절 노대통령 발언은 한낱 위선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런 도덕성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없다.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이런 대통령의 명을 따를 것이며, 어떤 국민이 이런 대통령을 신뢰하고, 국력 결집에 동참하겠는가!

정권 존립의 근거인 도덕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진 이상 노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셋째, 국가경영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집권 10개월이 지난 지금 노무현 정권의 국가경영 능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

물류대란, NEIS혼란, 부동산 가격 폭등, 혼란을 거듭했던 수능관리, 청년실업의 방치, 엉터리 신용불량 대책과 카드부실 야기, 부안사태와 새만금 문제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무원칙 등 노정권 10개월 동안의 국정운영은 한마디로 무능 그 자체였다.

모두 다 대통령 자신과 그를 둘러싼 정권 핵심들의 국가경영능력이 모자라 생긴 일들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널리 등용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쳐 나가려 하기보다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을 등용하는 배타적 인사 행태가 국가경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는 노대통령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스스로의 잘못을 객관적인 눈으로 되돌아보고, 오류를 교정하려들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상태로는 지난 10개월 동안의 무능이 배태한 실정이 남은 임기동안에도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없는 총체적 파탄에 이르기 전에 노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넷째, 국민통합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가경영의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도자의 국민통합 능력이다. 이 때문에 노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의 정치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념간, 세대간, 계층간, 노사간, 지역간, 정파간 갈등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훨씬 더 심화되었다.

그 원인은 대통령이 사회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특정 정파와 세력에 경도된 국정운영의 기조와 통치스타일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친위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조장했던 통치행태에 기인한 바, 크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 북핵문제, 국정표류, 민생악화, 심각한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대통령이 全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능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극복 가능하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선도하는 全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스스로를 후보 시절의 특정 정파와 사조직의 보스로 전락시켰다. 그리고는 자신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反개혁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반대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국론분열도 서슴없이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대통령에게 남은 4년 동안의 임기를 맡길 수 없다.


다섯째, 국가지도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권위를 상실했다.
권위 실추의 가장 큰 원인은 언론이나 야당의 비판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신중치 못한 언행”과 도덕성 붕괴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집권 10개월 만에 벌써 세 차례나 “대통령직 사퇴”를 입에 올렸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다.
국민이 위임한 이런 막중한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대통령직의 진퇴를 함부로 거론하는 대통령의 권위를 과연 누가 인정하겠는가!

“노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으로 ‘언행이 신중치 못함’을 꼽는 국민이 전 계층에 걸쳐 가장 많고, 노후보 선택을 후회한다는 사람이 국민 10명 중 6명이라는”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의 권위 추락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웅변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집권 10개월 만에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남은 4년 동안 국가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다.

이상에서 적시한 다섯 가지 이유만으로도 노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행을 막는 길이다.



노무현 퇴진 네티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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