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령

장면1. 지난 2월10일 미야기(宮城)현 오조지하라(王城寺原)의 한 훈련장에서 있었던 미·일 연합훈련 개회행사장. 일본 육상자위대를 대표해 훈시에 나선 제44보통과(보병) 연대장 나카자와 쓰요시(中澤剛) 1등육좌(陸佐·대령)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동맹이라는 것은 정치적·외교적 미사여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믿어 달라' 같은 말로 유지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13일 일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후텐마(普天間) 해병대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나를 믿어 달라"고 말했던 하토야마 총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장면2. 김성욱 기자의 군부대 강연장. 김 기자가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애기하면서 북한해방의 당위성을 역설하자 육사 출신인 한 대령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고립화 전략에 반대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자본투자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국군장교단의 중추인 현역 대령까지 햇볕중독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미일동맹을 흔드는 하토야마 총리를 비판한 나카자와 일등육좌나 김성욱 기자에게 반론을 제기한 그 대령이나 계급은 같다.

국가와 군을 위해 할 말을 한 나카가와 일등육좌는 진정한 군인, 진정한 무사다. 반면에 김성욱 기자에게 반론을 제기했던 그 국군 대령은 군복만 입었다 뿐이지 군인이 아니다. 피아(彼我)를 구별 못하고, ‘군인은 적과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 가치를 잊은 군인을 어찌 군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기회주의적인 국군장교단

문제는 국군장교단에 그런 썩은 군인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동안 대통령이 통적(通敵)해 북한에 달러와 물품을 퍼주어도, 서해에서 북한군의 도발로 전우가 죽어도, 대북 선전전을 전면 중단해도,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도, 우리 해역에 북한선박을 무시로 드나들게 해도,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장치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해도, 국군장교단은 꿀 먹은 벙어리였다. 그에 대해 자신의 직을 걸고 ‘아니오’라고 반박한 현역군인은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아래서 국군장교단에 조국애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국군에 대한 애정으로 무장한 ‘혼(魂)이 있는 군인’은 없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샐러리맨’에 불과했다.

그뿐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아래서 잘 나갔던 군인들이 이명박 정권 아래서도 여전히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육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조선일보를 보지 못하게 하면서 정권과 코드를 맞추었던 모 장군은 이 정권 들어와서 별을 하나 더 달고 육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연합사 해체는 안 된다”고 외치고 다니는 한편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금도 대장급 인사가 있을 때마다 물망에 오르는 ‘잘 나가는’ 장성이다.

이명박 대통령, 숙군의 결단 내려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방개혁’은 ‘CEO대통령’답게 군의 예산을 절약하고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군이 개혁된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지금 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숙군(肅軍)’이다. 6-25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면서도 국군이 부대가 집단으로 적에게 투항하는 따위의 불상사 없이 항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순반란사건 이후 단행된 혹독한 숙군 덕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일대 숙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일 앞에서 언급한 썩은 군인, 기회주의적 군인, 햇볕에 정신이 어질어질해져서 피아를 구별 못하는 장교단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유사시 국군은 자멸(自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