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조명철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재평 NK지식인연대 사무국장
작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정세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사)북한전략센터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이다. 董龍昇(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북한의 1992년 화폐교환 및 임금․물가 인상 조치, 2002년 7·1조치 및 2009년 11·30 화폐교환 조치의 근본적인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 등의 시각은 우리(남한)의 기준일 뿐 사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다.
董팀장은 “1992년, 2002년, 2009년의 조치는 모두 암시장을 정상적인 계획경제 틀로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 충분한 물자공급이 필요하지만 계획경제는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므로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체계이므로) 화폐개혁의 成敗여부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내부 조치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2~3년 내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폐개혁에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기대하는 심리에 대해서도 ‘감나무 아래서 감이 익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널뛰기하는 것을 관망만 하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이라며 ‘화폐개혁’만 보지 말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앞으로 있을 북한의 조치에 대처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기동 책임연구원은 화폐개혁이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제 강화와 후계자(김정은)의 지도체제 확립과정에서 전인민적 추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폐개혁 후 두 달 만에 후퇴 조치를 취한 것이 화폐개혁에 ‘후계체제 확립’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화폐개혁의 실패로 후계자 공식화 일정을 2012년에서 앞당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梁文秀(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화폐개혁을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큰 흐름상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실패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대응이나 외부 지원(미국, 남한 등)에 따라 상황의 개선 여지가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