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기로의 남북한 관계: 진단과 처방’이란 주제로 발제한 南柱洪 대사는 “북한은 애초부터 핵무장을 통일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력건설과정’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와 미국의 태도와 관계없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南대사는 북핵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을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여 대응하는 북한의 ‘병영국가식 위기관리’와 체제유지가 후계체제 구축과 맞물리는 특징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북한에 닥칠 위기 상황(대외적 우발사건이나 대내적 돌방상황)에서 남한이 위기관리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카드를 흔들어도 오히려 對北(대북)제제가 강화되자 이에 당황하여 ‘화폐개혁’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남한에서 만연하는 ‘安保(안보)불감증’ 등을 예로 들며 북핵 문제가 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남북한 양쪽 모두 ‘核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金泰宇(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핵포기보다는 전제조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의 연장선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무기비확산 조약(NPT)에 복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金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무조건 반대가 아닌 ▲국제관례에 맞는 절차로 진행 될 것, ▲의제로 비핵화, 국군포로,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 등이 채택될 것,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평양에서 개최되지 않을 것의 조건이 충족되는 ‘의제와 방법에 있어 합당한 정상회담은 수용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경근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관계에 진전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바겐’이라는 구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왔으며 이제 북한은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南宮 영(남궁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로 북한 스스로 핵무기 보유가 더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군사비 지출이 전세계 총액의 45%를 차지하는 초강대국인 만큼 그들의 북핵 대응을 주시해야 하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미국적 가치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국의 國益(국익)과 상충되지 않으므로 韓美(한미) 공조 하에 북핵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勝俊(박승준) 조선일보 北中(북중) 전략문제연구소장은 “중국의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며, 중국은 북한의 지도부를 갈아치우는 한이 있어도 북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급변사태에 대비하기보다는 강화되는 북중 관계에 대응해 5년마다 바뀌는 통일전략이 아닌 ‘지속가능한’ 통일전략과 대외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鄭夢準(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朴振(박진) 의원, 李相得(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玄仁澤(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鄭夢準 위원은 격려사에서 “최근 당내 회의에서 ‘빨치산 교육 교사 무죄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 후 ‘아버지는 북한에 소를 1001마리 보내는 등 대북지원을 하는데 鄭의원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라는 비난을 들었다. ‘동포’라는 인식하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과 6·25를 일으켜 공산주의 전체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세력은 구분해야한다”고 밝혔다.
李知映(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