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래한국신문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함부로 투표하지 말라...송복 연대 명예교수



송 복 宋 復
연세대 명예교수

함부로 투표하지 말라

새해는 어떻게 될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일까.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어느때보다 심상치 않고, 어느 때보다 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한 해다.

이유는 명백하다. 대통령을 ‘함부로’ 뽑았기 때문이다.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철부지’들이 경륜이라곤 생각도 할 수 없는 ‘풋나기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이다.

풋나기의 특징은 객기(客氣)다. 객기는 심사숙고(深思熟考)가 없는 것이다. 마음을 가라 앉혀 깊이 생각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혈기를 쏟는 것이고, 구멍을 뚫는 듯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용을 부리는 것이다. 혈기는 쓸데없이 기운에 찬 것이고, 만용은 쓸데없이 용기를 뽑내는 것이다. 객기는 이 혈기와 만용이다.

‘그들만의 정부’에 국민은 지쳐

지금 우리는 이 객기의 대통령 때문에 지난 한해 내내 시달리고 지금 또한 시달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정부’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정부를 갖고 있는가. 새해에는 최소한의 ‘존재이유’라도 갖는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많은 세금을 내고, 그 큰 권력을 위임하고서도, 가장 작은 만족이나마 그 만족조차도 느낄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국민의 정부’라 지칭할 수 있을까, 혹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라 이를 수 있을까. 없다면 그들끼리 자리(position)를 차지하고 자리(status)를 농단하는 ‘그들의 정부’이지 국민의 정부는 아니다. 가락·장단이 맞는 그들끼리 자리를 점령하고, 그 자리의 가치를 수탈하는 ‘그들끼리‘의 정부이지,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참여의 정부는 아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내내 ‘그들의 정부’ ‘그들끼리의 정부’를 가장 통탄스런 심정으로 바라보며, 때로 분노하고 때로 분통을 터트리고 때로 분기를 내뿜으면서 한 해를 몽땅 소모해왔다.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한 해였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최소한이나마’ 기업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한 해였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일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최소한이나마’ 노노(勞勞) 갈등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한 해였다. 교육은 교육대로 교육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최소한이나마’ 교육여건이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한 해였다. 어찌 기업인이며 근로자며 교육자 뿐이랴. 국민 어느 누군들 같은 마음이 아니랴.

다음 4년 헤매지않게 현명한 선택해야

올 한 해는 완전히 다른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이미 대통령의 리더십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경험으로써 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됐다. 김대중정권 5년에 노무현정권 5년이 더해 ‘잃어버린 10년’이 되면, 우리는 ‘1만 달러의 장벽’을 뚫는 것은 고사하고, 남미 전형의 포퓰리즘을 닮는 꼴이 된다. 남미를 닮는다면 그래도 나을지 모른다. 북한처럼 내리 앉는 파국상태가 되지 않을까. 혹은 거꾸로 중국으로 품을 팔러 가는 국민이 되지 않을까.

중국은 지난 10년 사이에 완전히 일어났고, 북한은 지난 10년사이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 완전히 무너진 ‘김정일정권’이 지난 5년 동안 김대중정권이 갖다바친 현금으로 근근 유지되고있다. 덕분에 김대중정권은 노벨평화상을 낳는 정권이 되었지만, 도덕성도 국가신인도도 떨어질대로 떨어졌다.

중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 어느 당이 승리하고 어느 당이 제 1당이 되느냐가 아니다. 노무현정권이 김대중 전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북관계든 대내문제든 전철을 밟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 4년이 지난 1년처럼 진구렁이에 헤매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대통령을 ‘함부로’ 뽑듯이 총선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올 한 해의 최대과제일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새 역사의 시작이며 디딤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