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死刑제도를 合憲(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1998년 이후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사형집행이 유보되어 지금 59명의 사형수들이 대기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가 살인범이다. 사형집행은 법무장관이 명령한다. 1998년 이후 모든 법무장관들은 死刑집행을 기피함으로써 違憲的(위헌적) 행동을 한 셈이다.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人事청문회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내용은 死刑제도에 대한 것이다.

1. "귀하는 형법에 규정된 死刑에 대하여 찬동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한다면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2. "사형에 찬성한다면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59명의 사형확정수가 미결상태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형집행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데, 장관이 되면 사형을 집행할 결심이 서 있습니까?"
-사형엔 찬성하지만 사형집행에 대하여는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답한다면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임명同意를 해주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의 다수가 사형에 찬성하고, 刑法에도 분명히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법무장관의 개인적 가치관에 의하여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형집행에 대한 소신이 없는 이를 법무장관에 앉힌 탓이다. 사형집행이 중단된 기간에 살인사건이 매년 100건 이상 더 발생하였다는 통계도 있다. 살인범의 人權만 소중하고 殺人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人權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李明博 대통령은 앞으로 사형폐지론자나 死刑집행반대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여선 안 된다. 이는 反戰운동가를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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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부인이 강간살해당해도 사형폐지 찬성?"

사형폐지론자들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여야.

趙甲濟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것을 人權옹호나 진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국가는 용서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가는 자선기관도 종교단체도 아니다. 국가는 법을 지키고 세금을 꼬박 꼬박 내는 성실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직이다. 흉악범을 용서한다고 하여 치안이 좋아진단 보장은 없다. 오히려 거꾸로이다. 좌파정권하에서 사형집행이 보류된 이후 살인사건이 연평균 30% 급증하였다. 연쇄 살인범들이 "스물 한 명을 죽인 유영철이도 살아 있다. 이왕 죽이는 김에 많이 죽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58명이 죽인 사람은 거의가 부녀자들이다. 범인은 용서를 받고 이 부녀자들은 위로조차 받을 기회가 없다면 이게 正義인가? 正義를 무시한 용서란 값싼 것이다. 국가는 용서하는 조직이 아니고 正義(법)를 지키는 조직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지난 11년간 하지 않아 한국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만든 대통령, 법무장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귀하의 부인이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었다고 해도 그 犯人에 대한 사형집행에 반대하실 겁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이 한 대통령 후보의 몰락을 가져온 적이 있었다. 1988년 10월1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조지 부시와 민주당 후보 마이클 두카키스가 텔레비전 토론을 했다. 사회를 보던 버나드 쇼가 두카키스에게 질문했다.

"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두카키스는 아주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나는 사형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는 평생 사형제도에 반대해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출신 두카키스는 이런 말을 할 때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이런 발언 태도는 시청자들을 역겹게 만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지지율은 49%에서 43%로 떨어졌고 결국 大敗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강간-살해당했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위선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하고 화를 낸 미국인들이 많았다.

스무 명 이상을 연쇄 살인한 범인도,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탈출하는 이들을 칼로 찔러 여섯 명을 죽인 범인도, 강호순 같은 자도 살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옹호라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사형을 집행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던 과거 10년간의 법무장관들에게 국민들은 이렇게 질문할 권한이 있다.

"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할 용기가 없으면 僞善의 뱃지를 달고다녀야 할 것이다.

[ 2009-02-20, 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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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연쇄 살인과 좌파정권의 사형집행 거부


사형집행 중지로 1000명이 더 죽었다?
조갑제

좌파정권하에서 유달리 여성만 노린 연쇄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은 좌파정권 10년간 정착되어버린 사형집행 정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죽여도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양심의 브레이크를 해제하여 범인들의 살인질주을 가속시킨 것이 아닐까?

사형을 집행하던 시기에 비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이후 살인범죄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뒤 1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해 법무부가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기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마다 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1998~2007년 10년 동안에는 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 살인 용의자가 32% 증가했다는 것이다.


1997년 이전에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한 해 700명을 넘은 적이 없었으나, 1998년 이후로는 7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사형 집행을 안 하자 살인범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법과 원칙이 경시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1998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58명이다.

형법개정으로 死刑이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장관들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법집행자가 私的 감정이나 견해로써 法을 무력화시킨 경우이다. 사형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 위의 통계에 따르면 法의 私有化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한 셈이다. 사형폐지로 한 해에 100명 이상의 살인사건이 더 났다면 지난 10년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이 더 희생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무참하게 죽어간 1000의 人命은 사형집행이 인권 伸張(신장)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의 위선 때문에 국민들이 떠안은 희생일 것이다.

1997년 이후의 대통령과 법무장관들은 가령 자신들의 아들, 아내, 부모를 살해한 범인에 대한 사형집행까지 반대할 수 있을까? 저들은 비참한 살인 현장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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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文洙 지사, 死刑집행 촉구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인권을 논하고, 죄 없는 여자와 아이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法治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趙甲濟)

우리나라에선 1998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50명이 넘는 사형수가 살아가고 있다.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시기는 좌파정권 시기와 일치한다. 법률상으로는 死刑을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 외국 단체도 있으나 내일이라도 법무장관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법령이나 수단은 없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사형을 폐지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폐지했다. 南美 국가들도 폐지하는 추세이다. 브라질은 반역죄에 한해 死刑을 남겨두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 세계에서 死刑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인도가 死刑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공개처형까지 한다. 이슬람 국가들도 대부분 사형제를 유지한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2008년 1월1일부터 死刑제도를 폐지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36개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유보되는 바람에 이 기간에 발생한 연쇄살인,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들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사형집행을 10년간 보류한 데 대하여 공개적으로 항의한 사람들은 적다. 오히려 사회단체들이 사형제도를 정식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刑法 개정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사형제 폐지냐, 존치냐이다. 한국엔 보수정치인을 자처하는 이들은 많으나 死刑집행 유보에 항의하는 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金文洙 경기도 지사가 공개적으로 사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인권을 논하고, 죄 없는 여자와 아이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法治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