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북한 김정일독재정권의 종막

외교안보연구원 “2004년은 북한정권 존망이 걸린 해”

북한 김정일정권의 종막(終幕)이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국제정세 및 북한내 상황을 분석하며
북한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지난 12월 발표한 ‘2004년 국제정세전망’에서
“2004년은 북한정권에 국가존망이 걸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근본적 개혁정책과 대규모 외부지원이 실행되지 않는 한
북한체제의 경착륙(硬着陸·hard landing)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올해
“근본적 개혁보다는 선군(先軍)체제의 강화와 ‘버티기 정책(muddling through)’을 모색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전년도에 비해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독재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국제상황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9·11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대테러 정책이
세계 테러연대세력의 와해와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부시 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지목한 ‘악의 축’ 국가 등
테러 지원국들은 2년이 지난 현재 북한을 제외하고 모두 그 위협이 제거되거나 정권의 종말을 맞았다.

알 카에다를 후원하던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9·11 발생 한 달 뒤인
2001년 10월 미국의 공격을 받고 두 달 만에 전격 교체됐으며
이란은 지난해 10월 핵무기 포기를 선언했고 현재는 대지진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지난 12월 15일 생포된 후세인은 이라크 위협의 실질적 종말을 고했고
나흘 후인 19일 리비아의 카다피 원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포기를 선언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마지막 남은 대량살상무기 위협 국가인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북한이 6자회담 등 협상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기도 하지만
북한이 결코 유일한 체제유지수단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력설이다.

한편 파산국면을 맞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김정일정권의 종막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핵심사안으로 지적된다.
1995년 이후 3백만 명 이상의 주민을 아사시킨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작년에는 급기야 북한정권이 경제제도의 근간을 이루던 배급제도를 폐지하고
제한적인 성과주의 제도와 임금·물가의 현실화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격의 현실화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촉발, 경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북한경제가 이미 회복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뒷바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국가적 사업으로 벌여온 마약밀매와 위조달러 유통,
대량살상무기 부품거래 등 종래의 주요 외화 획득원도
미국이 주도하는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의 활동으로 크게 감소되고 있으며
일본내 조총련의 대북송금도 일본정부의 제재로 거의 중단된 상태다.

경제파탄으로 인해 양산된 수십만 명의 탈북난민과 북한내 인권유린문제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현 북한정권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김정일 이후 펼쳐질 상황을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정부가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귀속시키기 위해 마련한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는 김정일 이후 북한에 親중국정권을 수립해 북한을 속국화 하거나
한국주도의 민주주의 통일 시 중국 동북지역까지 미칠
통일한국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정권 붕괴의 구체적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1997년 김정일의 종말을 ‘5년 이내’로 예견한 바 있으나
그것은 햇볕정책이라는 한국정부의 응급지원으로 연기됐다는 지적이다.

이동복(李東馥) 명지대 교수는 “외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객관적 상황을 볼 때
이미 몇 년 전에 붕괴했을 것”이라면서
“북한 지배세력의 연명기간은 외부지원의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bum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