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도조사委, ICC에 김정일 조사 촉구

황우여 의원 “국제형사재판소, 정치적 고려 없이 북한인권을 국제 기준에 맞춰봐야”
송상현 ICC 소장 등에 전달된 공문 및 청원서(사진제공=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김정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신속한 예비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公文 및 청원서가 송상현 ICC소장 앞으로 전달되었다.

북한 인권단체 연합인 反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3일 “김정일과 북한인권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를 촉구하는 공문 및 요덕 정치범수용소 254명 명단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김양원 인권위원의 청원서를 송상현 소장과 루이스 오캄포 수석검찰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황우여 의원은 “ICC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범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인 고려 없이 북한인권, 북한의 反인도범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춰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양원 인권위원은 “사법 절차를 위한 ICC의 단호한 결정만이 국제사회가 약속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혜택을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反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작년 12월 ICC에 김정일을 북한반인도범죄 책임자로 지목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고발장에는 반인도범죄 피해자 150인의 증언 동의서가 첨부되었다. 또 올해 1월에는 요덕수용소 수감자 254명의 이름 등을 공개했다. ICC는 현재 규정 15조에 의거해 예비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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