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문화포럼 -사법개혁의 방향] 金平佑 대한변협 회장 "법관연임법 제정 - 중견법관 선발로 이념편향 방지" (동영상)

3월1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화문 문화포럼 아침공론 마당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초청 사법개혁의 방안
3월1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화문 문화포럼 아침공론 마당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초청 '사법개혁의 방안' 동영상입니다.



1. 南時旭 회장 : 인사말





2.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1 "사법개혁, 변호사 수자 줄이기로 항상 끝나"





3. 김평우 2 "변호사 개업 위해 대부분 45세 전후 퇴직"




4. 김평우 3 "386법관 득세- 전관예우, 사법파동의 주역"





5. 김평우 4 "정보 공개에서 해법 찾아야"





6. 김평우 5 "법관연임법 제정 - 중견법관 선발로 이념편향 방지"




7. 사법개혁 질의응답 1 "막말판사 의식개혁 가능한가?" "法廷 공개 포함할 생각"





8. 질의응답 2 "판결정보 공개 문제가 가장 근본적 해결책"




9. 질의응답 3 "전관예우 대표적 수혜자는 이용훈 대법원장 아닌가?"



10. 질의응답 4 : 陸貞洙 동아일보 논설위원 "우리법연구회 판사 문제판결 백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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