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安商守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 논의 중인 司法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혁 無風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司法제도개혁특위 이주영 위원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사법부에 의한 개혁을 봐 왔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미흡했다”면서 “汎국민적인 司法개혁기구가 국회에서 구성된 만큼 모든 의견을 수렴해 사법부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을 만들어가는 국민적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비판 성명에 대하여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대변해 제도개선책을 내놓았는데 이를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주장하면 지나치다”면서 “법원이 불만이 있으면 ‘개혁안이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런 代案을 제시한다’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 설명하였다고 한다.
安商守 한나라당 원내 대표, 대법원 성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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