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라진항 진출과 관련해 경제적 의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제임스타운 재단의 러셀 샤오 연구원은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라진항을 경제적 목적 뿐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오 연구원은 중국이 파키스탄 서부 발루치스탄 주에 위치한 과다르 항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확보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라진항 진출도 중국이 동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샤오 연구원은 다만 아직까지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이 현대화 작업을 계속하면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라진항 진출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의 예상보다 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서 불안정으로 인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해바다가 사태 개입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이 라진항 진출을 통해 동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기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샤오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라진항에 진출함으로써 북 핵 6자회담의 진척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샤오 연구원은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당 대 당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현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고립시켜려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샤오 연구원은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중국 훈춘, 물류 거점으로 북한 나진 항 활용

‘미국의 소리’방송이 입수한 유엔 개발계획 산하 ‘두만강개발계획’의 ‘2009년 중국 훈춘 시 투자 안내서’는 훈춘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만강 하류의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있어 지리적으로 요충지라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발판으로 훈춘 시가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무역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투자 안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북한과는 부동항인 나진, 청진 항, 러시아와는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항과 연계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북미 대륙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만강 하류 지역은 러시아와 북한 영토로 나뉘어져 있어 중국으로서는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 항구를 빌려 쓰겠다는 게 훈춘 시의 구상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훈춘 시는 북한 나진 항까지 이어지는 국경다리를 보수하기로 북측과 이미 합의하고 오는 6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중국은 이미 나진항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로, 대기업인 창리그룹이 나진 항 1호 부두의 개발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춘 시는 석탄과 금, 텅스텐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식품과 의류, 목재가공 같은 경공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훈춘 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국과 일본, 러시아, 홍콩 기업들을 유치해 각각 전용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공단에는 전자, 의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집중시켜 수출가공단지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들에 각종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오는 2016년까지 1백억 위안을 들여 관광과 교육 시설, 공단이 함께 들어서는 동북아변경무역센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0년 훈춘 국제경제지역을 수출가공과 무역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승인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장춘과 지린, 두만강을 있는 개방선도구 사업, 일명 ‘장지투 개발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장지투 개발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옌볜 자치주를 포함해 두만강 일대를 공업과 물류 기지로 집중 개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발 면적은 7만3천 평방 km로, 북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이며, 이 일대에 거주하는 인구만도 1천만 명에 이릅니다.

[기사출처: 미국의 소리(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