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政權이 망할 조짐이 보이니까 요사이 골수 좌익들과 일부 白面書生(백면서생)들이 나서서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북한을 지원하자, 북한에 투자하자"라고 외친다.

모든 거짓말과 선동은 言語분석으로 90% 이상 그 본질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지니 김정일 정권에 대한 퍼주기를 再開하자"는 뜻을 '북한지원, 對北투자'라는 말로 위장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북한은 북한주민이 아니고 북한정권이다. 남한이 지원하는 물자나 돈을 북한주민들이 직접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북한정권이 받아서 지배층이 갈라 먹거나 市場에 내다 팔아 돈벌이를 하거나 核 미사일 개발과 간첩南派(남파)에 썼다.

작년에 북한에서 新種플루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한국 정부는 1000만 달러어치 이상의 치료약을 북한정권에 보내주었다. 북한은 그 뒤 新種플루 환자는 9명이었는데 다 치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준 감기 치료약은 어디로 갔는가?

이 결정적 시기에 북한정권에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김정일 정권이 回生(회생)할 것이다. 자신감을 되찾은 정권은 市場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주민들에 대한 탄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核 및 미사일 개발은 가속화될 것이다. 작년의 핵실험 이후 성공적으로 지속되는 유엔 주도의 對北제재망에 구멍을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韓美, 韓日관계에 금이 갈 것이다.

북한政權이 자원개발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는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한국이 손해를 본다. 그래도 북한은 한국측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白面書生들과 좌익들은 북한에 무조건 지원하고 투자하라고 부추긴다. 나랏돈은 공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좌파政權 10년간 약 100억 달러의 金品이 북한政權에 제공되었는데도 북한경제의 중국화가 가속화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100억 달러가 경제에 쓰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런 자들에게 또 퍼주기를 하자는 주장은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자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망해가는 김정일 정권을 믿고 투자하라는 건 부도날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사기共謀에 해당한다.

북한이 중국 경제력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면이 많다. 중국 경제는 시장경제이다. 그만큼 북한의 시장경제가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만큼 북한인이 각성하고 상업적 자유가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시장을 통하여 바깥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즉, 북한경제의 중국화는 개방화를 뜻한다. 이는 한반도의 自由통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중국을 핑계 대면서 對北투자를 선동하는 자들에겐 이렇게 말하면 된다.
"뭐? 不渡직전의 회사에 투자하자고? 나랏돈 말고 네 돈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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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핑계로 對北투자 선동하는 언론


중앙일보의 한심한 주장이 가소롭다.
조영환(올인코리아)

경제적 미끼로 북한에 투자하라는 對北관계의 선동꾼들을 경계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집어먹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 투자를 하라'는 논조(선동)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3700조원 北 자원, 中 블랙홀에 다 먹힐 판"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사는 우리 MB정부가 김정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라는 선동 이상의 실리나 의미가 없다. 북한이 3700조원의 천연자원을 모두 중국에 넘긴다고 공갈치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對北투자를 하라고 압박하는 중앙일보의 선동이 황당하다. 자유자본주의에 시달린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좌익세력 혹은 좌익세작의 '중국의 북한 점령을 핑계로 하는 저급한 對北지원 선동꼼수'가 우매하고 가소롭게 보인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중국에 먹힌다고, 우리가 조급하게 김정일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 對北지원을 하랴? 북한이 지하자원을 팔겠다는데, 누가 막겠는가? 남한의 좌익세력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과 충분히 경제교류를 해본 결과, 충분히 교훈을 얻었을 법한데도, 최근에는 또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 집어먹는다'는 공갈을 해대면서,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체제를 살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천연자원이 몇천 조원이 되든 그것은 북한의 문제로 방치해야 한다. 북한보다 남한이 먼저 친북좌익세력에 의해서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는데, 무슨 북한의 천연자원을 탐내는가? 북한의 자원이 탐나서 남한의 안보를 팔아먹을 수는 없다.

"금강산에 막힌 18개월 동안에 중국의 북한 자원 독식 심해져. 더 방치했다간 후대에 죄 될 수도" 혹은 "경제난 김정일 통째로 넘길수도, MB 실용주의 뭐하나"라며 對北지원을 선동하는 중앙일보는 진정한 실용주의를 모르는 것이다. 김정일은 뭐든지 외국에 팔아먹을 망나니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정부가 지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북한에 자금을 덤뿍 지원한 결과는 북한의 자원을 남한에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을 적화통일시킬 대량살상무기 생산과 對南공작에 몰두했다. 북한의 자원이 탐나서 투자하는 돈은 남한을 교란하는 자금으로 악용될 것이다. 어떤 핑계의 對北지원도 대한민국에 해롭다.

이 중앙일보(joins.com) 기사에 대하 한 네티즌(kkh07070)은 "중앙일보에도 간첩이 있나? 누가 어떻게 계산했기에 3700조라니? 1200원 환율로 계산해도 어림잡아 무려 4조5천억 달라.. 그럼 북한은 자원만 팔아도 먹고 살 걱정 없는 그야말로 지상천국 부자나라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로 북에 퍼주기 논리를 펴는 것은 간첩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정부는 對北정책에 있어서 이따위 바람잡는 기사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기자의 어설픈 공작을 간파했다. 다른 네티즌(jvv2000j)은 "김정일이 금강산 협상을 앞두고 간첩, 좌빨들에게 지침을 내렸나 보네.. 북에 유리하게끔.. 언론을 장악하라.."라고 꿰뚫어봤다.

지금은 김정일 집단이 몰락할 때에, 남한의 안보에 치명적 타격이 오지 않게 만들어서 동반 몰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이 망하면, 남한도 몰락한다'는 공갈도 우리 정부의 對北지원을 압박하는 선동에 불과하지만, 非정상적 광신에 빠진 북한의 이판사판식 행동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자하자원을 중국이 차지하고 북한이 망하면서 중국의 자치구가 된다고 공갈치면서, 對北지원을 촉구하는 선동에 순진하게 놀아나지 말기 바란다. 북한의 별로 시원치도 않은 자연자원을 탐내어서, 김정일의 생존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한국의 안보에 해코지하는 對北정책은 비실용적이다.

김정일 체제의 종식을 위해 對北교류와 對北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실용주의적 對北정책이다. 북한이 완전히 굴복해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실용주의적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에 對北교류가 뒷걸음 치는 것도 MB 실용주의의 구현이다. "북한에 많이 투자해 놓을수록 유사시 우리가 주장할 게 많아진다. 넋 놓고 있다간 중국에 북한 땅을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다"는 對北 담당자의 주장은 비실용적이다. 북한땅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도, 값싸게 북한을 지원하면 안 된다. 북한의 자원을 탐내다가, 남한이 위태로와지는 것은 비실용적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