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어제(26일) 저녁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함정이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인지 아니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애당초 뉴스 보도는 함정에 구멍이 뚫려 바닷물이 들어와 침몰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되었다. 그 다음에는 함정 뒤편에 폭발사고로 침수하게 되어 침몰하고 있다고 하였다. 백령도 주민에 의하면 약 20분간에 걸쳐 함포 사격이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새때를 미확인물체로 오인한 것 같다고 하였다. 새때를 향해 20분간 함포를 사격하였다는 것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과거 경찰 발표 같은 허망한 느낌이 든다. 분명 적과 조우하였기에 함포 사격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잠수함을 우리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으로 공격한다면 어쩌면 속수무책일 것이다.

대통령은 뉴스 보도가 있기 전에 이미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있었다. 단순한 폭발사고나 새때에 공격한 것이라면 안보장관회의는 소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군이 적의 공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고에 의한 폭발인지 구별하지 못할 리가 없다. 결국 북한의 의도를 살피거나 정치적 파장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회의라고 보아야 한다.

과거 서해교전에서 한국군 장병 6명이 사망한 것은 그 전 해의 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이 패한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해 김대중이 교전수칙까지 바꾸면서 한국군이 당하게 만들었다는 관측이 있다. 김정일이 북한군의 사기가 떨어졌으니 한국군에게 확실하게 이기도록 조치할 것을 김대중에게 주문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은 분명 실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해군 함정의 침몰도 얼마 전에 있었던 서해 교전에서의 북한군의 패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심이 흉흉한 터에 한국군에게 패하는 군대의 사기가 말이 아닐 것이다. 김정일은 어떻게 하든 보복을 노렸을 것이고 군의 사기를 높이기를 원했을 것이다.

구축함끼리 싸워서 승산이 없으니 잠수함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의 양상을 바꾼 것이다. 숨어서 기습 공격을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안보장관회의가 그런 낌새를 느끼게 한다.

지금 정부를 보면 조선조말의 무능한 조정을 연상케 된다. 겁약하고 무능하나 자리에는 욕심이 많은 조정 대신들에 둘러싸인 고종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 목숨을 잃은 장병들만 억울하게 되지는 않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국군이 전사하여도 대통령이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은 김대중 정권을 연상케 한다.

사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 10시쯤 청와대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인명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군의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럴듯한 지시이지만 대통령의 임무는 인명구조에 있지 않다. 진상규명이 중요하고 북한에 대해 정확한 자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인명을 앞세워 안보를 포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합참의 한 장군은 “파공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했다고 단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내 원인 규명을 하고 원인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원인을 규명하려면 날이 밝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벌써 한 낮이다. 아직도 원인규명이 안 되었다는 말인가?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하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요 정권이다. 이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우리들의 운명이 위태롭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unifykorea.net/]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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