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김대중 정부하의 軍 수뇌부는 북한군에 의한 참수리호 격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이를 축소, 은폐하였고 사건이 난 이후에도 '우발적인 단독행위'라고 성격을 왜곡 축소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그런데 지금 李明博 정부하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안보 부서 당무자, 정부 관계자로 칭해지는 이들이 일제히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이 낮다"고 對언론 공작을 하는 이유는 혹시 김대중 때처럼 모종의 事前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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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에 취한 국방부가 확실한 도발정보 묵살"

韓哲鏞 당시 對北 통신감청 총괄 부대장이 말하는 제2연평해전의 眞實
조갑제닷컴

제2연평해전(서해교전, 2002년 6월29일) 당시 對北(대북) 통신감청 정보를 총괄한 국군 5679部隊長(부대장) 韓哲鏞(한철용‧예비역 소장‧육사 26기) 장군은 월간조선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계획된 명백한 ‘도발’이었다“고 밝혔다. 韓장군은 “北 8전대사령부가 해안포와 실크웜 미사일로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韓장군은 제2연평해전 도발 이틀 전인 6월27일, “북한이 우리 해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아 ‘발포’라는 ‘도발’ 용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는 도발 정보를 담은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국방부, 정보본부)에 보고했으나, 상부는 북한의 ‘의도적 침범’일 것이라는 5679부대의 첩보 보고를 묵살하고 예하부대(해군 등)에는 ‘단순침범’이라고 알렸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예하부대가 적에게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24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의 행태를 ‘은폐’이자 ‘정보조작’이라고 표현했다.

韓장군은 문제 근본 원인은 당시 벌어진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밝히며, “당시 국방장관(金東信‧김동신)은 국민의 충격과 군의 사기저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對北정보를 입수해 북한의 도발을 경고한 죄 없는 부하(5679부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韓장군은 “제2연평해전이 끝난 직후 당시 權寧載(권영재) 국방정보본부장은 제2연평해전의 성격을 토의하기 위해 미군 장성들을 불러놓고 제2연평해전이 北해군 함정의 단독행위로서 우발적이고, (북한)상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미군 장성에게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했었다”고도 밝혔다. 2002년 10월, 韓장군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SI(Special Intelligence)첩보가 담긴 블랙북을 들어 보이며, “군 수뇌부가 북한 도발징후를 묵살하고 ‘단순침범’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국방부는 軍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韓장군을 보직해임한 후 강제 전역시켰다. 이후 韓장군은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 취소소송에서 2004년 10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05년 1월 2심에서 승소해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서해상 도발 가능성이 있으며, 그 양상은 함정 공격보다 해안포를 이용한 공격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