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김정일은 서명한뒤 속이고 또 속인다





김정일은 서명한뒤 속이고 또 속인다
2004/01/14

[미국이 보는 한반도] 리처드 펄의 '악의 종식'
'북핵이 테러에 사용되면 한반도 전쟁보다 더 위험'
김정일은 서명한뒤 속이고 또 속인다


새해 벽두 미국에서는 보수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집필한 한반도 관련 서적 2권이 출간됐다. 미 국방정책위원인 리처드 펄(Perle)이 부시 전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데이비드 프럼(Frum)과 공동으로 펴낸 저서 ‘악의 종식,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과, 마커스 놀런드(Noland) 미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신간 ‘김정일 이후의 한국’이다. 이 두 책에는 6자회담 국면이 전개되면서 후방으로 물러나 있는 미 강경파의 속내가 잘 드러나 있다. 미 강경파를 아는 것은 한반도 기상을 관측하는 필수조건 중 하나다. 두 책의 중요 부분을 요약한다. / 편집자

◆한·미 간의 대북인식 차이=솔직히 말하면 남한은 북한을 달래는 정책을 선호한다. 북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 남한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자신들에게 사용하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현 남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김정일을 달래는 데 미국과 일본이 동참토록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남한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주한미군이, 가능한 한 전방에 계속 배치되기를 원한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야포 부대에 한국군과 함께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의(일본 포함) 이익은 남한과 다르다. 거칠게 얘기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알 카에다나 다른 테러 조직에 판매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 많은 일본 관리들도 이처럼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북한에 뇌물을 주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은 철저하고 명백하게 붕괴됐다. 김정일은 서명하고 나서 속인다. 속이다 잡히면 패를 내놓지 않고 가만 있다가 또 다른 협정에 사인하고 다시 속인다. 북한과의 어떤 새로운 협정도, 북한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시작돼야 한다. 북한과의 새로운 협정의 가치를 잴 수 있는 4가지 점검 항목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핵물질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포기. 둘째, 북한 미사일 기지의 폐쇄. 셋째,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의 상주 허용. 넷째, 이 사찰팀의 활동 강화 등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미국의 선택은 북한의 핵 추구를 용인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막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하느냐 두 가지로 좁혀진다.

◆단호한 대북조치=첫째,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공중·해상 봉쇄이다. 이것은 북한의 모든 해상교통과 국제 항공, 모든 남한과의 교류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남한은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은 1962년 쿠바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봉쇄가 전쟁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중국과의 국경은 열려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북 핵프로그램은 중국의 책임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강화시켜 준다. 둘째,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포와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벗어나도록 주한미군 재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 미군은 원래 북한의 침공을 2차로 저지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인질로 잡혀 있다. 셋째,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북 핵시설 선제공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설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다.

◆중국 설득하기=미국이 상당한 정도로 공습을 준비하게 되면 중국은 끝내 자신들이 하기로 약속했던 일, 즉 북한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도록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반대급부로 북한과의 국경 지대의 평화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새 북한 정부를 얻을 수 있다. 수십년간 지속된 한반도 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국에 더 의존적인 공산주의자에 의한 대체 정권이 들어서는 길이다. 보다 친중국적인 북한은 아마도 더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실행해서 수백만 북한 주민을 기아와 참상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펄은 누구인가=워싱턴포스트는 2002년 5월, 미국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막후 실세로 브렌트 스코크로프트(Scowcroft)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펄을 지목했다. 스코크로프트는 비둘기파의 수장, 펄은 강경파의 보스로 평가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펄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으며 도널드 럼즈펠드(Rumsfeld) 국방장관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으나, 작년 봄 윤리 규정 위반 시비로 위원장에서 물러나 위원으로만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