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安艦이 침몰한 지 5일째 국군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은 아직도 정부 공식 성명 한 장 없이 침묵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대변인이나 匿名(익명)의 부하들이 언론을 상대하고 있다. 오늘은 국무회의에 나와서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 간접적으로 보도되었을 뿐이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늦어도 사고 5시간 안에 국민에게(기자나 측근에게가 아니고)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그 뒤 거의 매일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상을 심는다.

1. 국가적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자신이 없다.
2. 북한군의 소행이 명백해지는 데 대하여 부담스러워한다. '북한의 개입 가능성 낮다'라는 당초의 청와대측 반응이 뒤집어지고 있어 당황하고 있다.

3. 북한군의 소행이 명백해졌을 때 보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결단이 내키지 않는다.
4. 시간을 끌면 국민들의 분노도 사그러들 것이고 그때 나타나서 적당히 넘기면 된다.
5. 이런 流動的(유동적)인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른다.
6.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회사가 해야 할 일을 혼동하고 있다.

李 대통령만큼 國格을 강조한 이는 없을 것이다. 國格의 핵심은 惡黨에 대한 응징력과 외부 도발자에 대한 보복력이다. 이것 없는 국가는 협회나 회사이다. 이런 응징과 보복은 진실, 正義, 자유에 기초하여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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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측근들 뒤로 숨어버린 대통령에게!


"귀하의 신념인 中道는 대한민국과 김정일 정권, 북한군과 國軍 사이에서 중도인가? 즉 敵과 我軍 사이에서 중간인가?"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국가와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만 터지면 숨어버린다. 밴쿠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그 피곤한 김연아 선수까지 청와대로 불러 사진찍고 식사하던 사람이 天安艦이 침몰한 지 나흘째인데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는다. 週末에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여러번 소집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런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향하여 상황과 대책을 보고하여 國政의 중심을 잡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일반적인 대통령職 수행방법이다.

李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한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그 측근들은 "침몰 원인에 대하여는 예단해선 안된다"면서 "북한소행 가능성은 낮다"는 자신들의 豫斷(예단)을 확산시키고 있다. 화가 난 애국시민들은 李 정권이 북한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보복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좌경언론과 야합, 침몰 책임을 국군에 轉稼(전가)하고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심까지 한다. 특히 김학송이란 한나라당 소속 국회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옛날에 놓은 機雷(기뢰)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기뢰에 의한 사고일 경우엔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것이란 기 막힌 해설까지 내어놓았다.

李明博 정부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공정한 보도를 하라고) 국영방송 KBS와 공영방송 MBC도 국군의 잘못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보도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이렇다면 이 모든 현상은 국군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의 意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主權者인 국민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귀하의 신념인 中道는 대한민국과 김정일 정권, 북한군과 國軍 사이에서 중도인가? 즉 敵과 我軍 사이에서 중간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통령은 만만한 측근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국민들 앞으로 나와서 직접 당당하고 정직하게 설명하고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도 못하는가?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밝힐 것이다. 현재로선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책임 소재가 확실해지면 별도의 對應(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국민의 安全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책임자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약속한다.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북한측의 도발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우선 제주해협에 대한 북한선박의 通航(통항)을 오늘 오후 2시부터 금지시킨다."

李 대통령이 좋아하는 성경의 유명한 귀절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실에 기초한 正義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은 누구를 위하여 왜곡된 사실이 아닌 진실, 오직 진실만을 원한다. 그 진실이 설사 대한민국과 국군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문제는 李明博 정부가 북한정권에 지레 겁을 먹었는지 이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치가, 특히 國家지도자는 항상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상황 끝이 된다. 李 대통령은 지금 행동해야 한다. 지금 자신이 가진 정보와 소신에 따라서, 지금 확보한 '최선의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입장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침묵하면 중도론자와 좌경분자들이 합세하여 만들어가는 反軍-親北흐름에 동조한다는 인상을 깊게 심어줄 것이고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것이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든 광우병 亂動(동란) 때의 실수를 생각하라.
[ 2010-03-29,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