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북한측의 기뢰나 어뢰에 의하여 天安艦이 침몰하였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그 가능성은 아마도 90% 이상일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100%의 확증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순간에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 정치가는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最善을 다하는 것이지 확정된 상황에서 결단하는 게 아니다. 확정된 상황에선 유치원생도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북한측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確證이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에 대한 武力보복은 과잉대응이 된다. 방어적 보복이란 것도 있다. 즉 2005년에 노무현 좌파정권이 허용한 북한 선박의 제주~남해안 해협 통과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미 금지시켰을 일이다. 북한 선박은 우리 해경측이 무슨 물건을 싣고 가느냐고 물어도 거의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뢰나 기뢰를 싣고 다니는지, 아편이나 핵물질을 싣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엔 商船은 없고 모두가 국가 선박이며 무장을 하고 있다. 항만과 공장과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남해안을 북한武裝선박에 노출시킨 자는 通航을 허용해준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정동영과 국방장관 윤광웅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기뢰부설이나 어뢰발사라는 전쟁범죄에 의하여 우리 해군함정이 침몰하고 46명이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最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북한선박에 대한 제주해협通航금지가 최저선의 정당방위조치이다.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권양숙이 딸을 위해 건넨 13억 돈상자는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송금되었다!
- 2 北김여정 입에서 '삶은 소대가리' 욕설 안 나와서 '로우 키(low key)'인가
- 3 '암살자(들)'의 가장 궁금증…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왜 출연했나?
- 4 잠시 韓이 싫었지만 이젠 韓을 위한 변명을
- 5 "나 자살하지 않았어. 살해됐어”
- 6 북한 지뢰를 북한 지뢰라고 말도 못 하는 정부
- 7 허진호 감독은 비겁하다
- 8 영상으로 思想을 전파하려는 연출자들의 오만
- 9 민족의 언어는 형식 그 자체가 중요하다
- 10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