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변호사' 같은 李明博, 戰犯에 대한 無罪추정권을 요구!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敵軍의 개입 가능성을 애써 축소시키려 들면 李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나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 내용도 '원인불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오늘 아침 언론사의 기사들을 일별 해보면 李明博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천안함 침몰에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자들과 軍은 북한군의 기뢰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란 쪽으로 추궁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함장이 "피격되었다"는 최초 보고를 하였고, 침몰당시의 지진파가 感知(감지)된 것을 '증거'로 치지도 않는 듯하다.

李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테러의 前科(전과)집단인 북한정권에 無罪(무죄)추정권을 주려 한다. 즉,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는 김정일을 無罪로 인정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증거는 分斷(분단)상황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100%의 確證(확증)인 듯하다. 현재 확보된 생존자 증언, 艦體의 모습, 지진파, 북한측이 보복을 공언한 점, 과거에도 도발이 있었던 지역이란 점들은 증거가 아닌가. 이들 개별적 증거가 논리적으로 축적되면 確證이 되는 것이다. 李 대통령의 말을 곱씹어보면 피고인(김정일)의 자백이 없으면 無罪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피해자에게만 엄격한 證明(증명)의 의무를 요구하는 李 대통령의 이런 기준을 6·25에 적용하면 과연 南侵(남침)이란 판결이 나올지 자신이 없다.

그는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애써 그 가치를 무시하려고 한다. 심지어 진실 규명에 1년이 걸리는 수도 있다는 맥 빠진 말을 한다.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敵軍(적군)의 개입 가능성을 애써 축소시키려 들면 李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나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 내용도 '원인불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의 변호인役을 맡았고 기자들과 군이 대한민국의 검사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李明博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만남, G20 頂上회의에 욕심을 내면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되어도 제대로 발표할 수 있을지, 국가적 응징책이 나올지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 북한측에 대한 통신 감청에서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李 대통령은 군사적 지식이 全無한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軍이 잠수함 작전을 시작하면 모든 통신이 침묵한다는 것은 군사常識(상식)이다.

李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가 맞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情況(정황)으로 볼 때, 북한군의 도발에 의하여 천안함이 침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니 국민들은 軍과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면 좋겠다."

북한군의 도발이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통령만이 '증거가 아직 없다'라고 우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사실이 아님으로 중단해야 한다. 李明博씨가 김정일의 변호사役을 맡고 싶으면 대통령職을 그만두고 해야 한다. 그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끄는 정권이 6.25 남침자(300만 살해), 1.21 청와대 습격범, 육영수 암살 지령자, 아웅산 테러 지휘자(17명의 장차관급 피살), 대한항공기 폭파 主犯(115명 사망), 西海 도발(6명 사망) 지휘자임을 알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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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변호인役(이명박, 박지원)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개입된 증거나 정황이 아직 없는 상태"라며 "북한 내부 교신이나 통신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잡힌 것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외국의 해전사(海戰史)를 봐도 원인 규명에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특사로 최근 외국을 다녀온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원인을 제대로 알기 전에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선진국 대열에 든 나라답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 의원이 “북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고 묻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다. 북한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겠으나 만약 우리가 북한 쪽이라고 (얘기)한다면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자칫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대통령은“사고 당시 북한 군이 이런저런 동향이 없었다”며 “북한에 예단을 두고 얘기하면 러시아와 중국에서 ‘증거를 대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배를 인양해 국내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안 되면 외국인 전문가라도 데려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일보)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자신했다.
박 의장은 그 근거로 “침몰사건 발생 후에 정부 고위층과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동향, 평양의 분위기, 북한군 움직임을 고려할 때나, 특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는 등 북한의 공격가능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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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사役(기자, 軍)
<지난달 26일 밤 천안함 함장이 폭발이 일어난 직후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처음 보고할 때 "피격당했다"고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일 "사고 직후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이 2함대사령부에 휴대전화로 첫 보고를 할 때 '피격당했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교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함장은 이날 밤 9시 25분쯤 폭발이 일어나 함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이같은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일 "저쪽(북한)에 한 방 맞았을 가능성이 60~70% 이상으로 본다. 그러나 과연 증거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정황이나 조사 결과 내부폭발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충격의 경우도 기뢰보다는 어뢰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백령도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기뢰가 터졌더라도 흔적이 남는가"라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인양해봐야 알 수 있다. 어뢰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묻지도 않은 '어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당시 김 총장은 탄약고는 폭파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반잠수정도 2발의 어뢰를 싣고 있어서 적정거리에 (발사가) 가능하다.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오늘 드디어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모든 거짓말과 헛소리를 한방에 날려버린 소식이 들어왔다. 그것은 백령도에서 관측된 리히터 지진계 1.5의 지진계였다. 이 진동은 TNT 200kg 이상을 동시에 터트린 강도의 위력이라고 한다. 또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백령도 해병대 초소가 흔들린 정도였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더 이상 암초설이니 금속피로니 하는 헛소리는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지진계에 기록된 강도 1.5의 시각은 애초 국방부가 발표한 시간보다 빠른 저녁 9시 22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천안함 피격 시간도 수정하게 되었다. 생존자들이 말하였던 큰 충격과 함께 배가 들렸고 그리고 자신은 튕겨졌다는 말과 시간 모두가 일치하는 확실한 단서이다.>
(조갑제닷컴, 고성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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