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愛國세력을 대표하는 이론가들인 金東吉, 柳根一, 李東馥, 李長春, 趙甲濟씨들이 天安艦 침몰과 관련, 李明博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평과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교수, 국회의원, 외교관, 주필, 기자 등 전문직 출신인 이들은 청와대의 기회주의적 대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國軍에 대하여는 동정적인 글을 쓰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들은 천안함이 북한 도발에 의한 침몰일 가능성이 높아가는데도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건 초기부터 "북한 개입 증거 없다" "북한 특이 동향 없다"는 식으로 진상을 은폐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豫斷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군통수권자답지 않는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였다.

이들이 대표하는 한국의 정통보수 세력은 한국 사회의 主流層이라고 할 만한데 이 層은 대체로 李 대통령의 소위 中道실용 노선에 부정적이고 특히 安保에까지 적용되는 데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이들의 李明博 정권(청와대, 한나라당) 비판이 主流層을 움직여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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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최근에 쓴 기사 제목과 副題를 소개한다. 모두 조갑제닷컴에 실린 것이다.

<國家를 회사수준으로 격하시킨 李明博의 남자들: 국가란 무엇인가? 의지(意志)적 철학적 가치의 담지자다. 돈 놓고 돈 먹기의 장사치가 아니다. 명예의식을 잃은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양아치 집단이다.>
<豫斷은 청와대가 해놓고 軍 보고 豫斷말라니!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한 사태 첫날 아침 언론 플레이가 바로 그것이다.>(이상 柳根一 칼럼)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차제에 먹어버리겠다는 심보라면, 대통령은 이승만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金東吉 칼럼)


<“‘豫斷’과 ‘예측’은 안 된다”는 李 대통령의 말은 틀렸다! 만약 李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1950년6월25일 김일성(金日成)의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전개했을 때 미국의 해리 트루만(Harry Truman) 대통령은 결단코 미군을 그렇게 신속하게 한국으로 파병하지 말았어야 한다.>
<‘天安艦’ 침몰에는 '이스라엘式 응징'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 방안은 백령도 對岸 사곳 기지의 북한측 잠수정 및 잠수함기지에 대해 면도날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상 李東馥 전 국회의원)


<金泰榮 장관은 모든것을 털어놓아라! 한국군의 명예를 지킬 건가? 짝퉁將帥(장수)의 오명을 남길 건가? 그의 처지가 어려운 반면 한국의 軍部는 외롭다. 그나마 國會가 金泰榮 국방장관의 勇氣를 북돋워 주는 정치적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
<天安艦(천안함)의 격침: 이젠 대한민국의 沈沒(침몰)을 막아야 한다.> ( 이상 李長春 前대사)

<있으나 마나 한 한나라당! 불리한 조건에서도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나선 박지원 의원을 배워야 할 것이다.>
<國軍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李 대통령의 이상한 지시: '천안함 사건 조사 지휘를 민간인에게 맡기고 외국인을 조사에 공동참여시켜라'. 國軍의 권위와 장교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국방장관은 항의 사표를 내라!>(趙甲濟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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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全文

國家를 회사수준으로 격하시킨 李明博의 남자들


국가란 무엇인가? 의지(意志)적 철학적 가치의 담지자다. 돈 놓고 돈 먹기의 장사치가 아니다. 명예의식을 잃은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양아치 집단이다.
柳根一(언론인)

이명박 대통령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천안함’ 조사를 당부한 것은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과수(國科搜) 소장이 아니다.
대통령은 휴전선에서 새떼가 갑자기 날아도 그것을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국군 최고 사령관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새떼의 갑작스러운 소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은 “이 현상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예의 주시한다.”는 으름장을 놓아야 하는 자리다.

천안함 폭발 침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는 李明博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비상한 위기의식이나 안보적 긴장감 같은 것을 전혀 읽을 수 없다. 이게 보통 상황인가? 그럼에도 李明博 대통령의 남자들은 오히려 국방장관의 안보적 관점을 못 마땅해 하며 그의 국회 답변 중 “그러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했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부(府)가 할 짓인가?

어느 나라에서건 국방장관은 외무장관과 달리 강경한 안보적 발언을 하는 법이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그런 제몫 하기에 대해 뭐 메모 전달? 이런 시러배 아들들 봤나?

대통령은 “국가안보적 중대상황”임을 선언하고, 국방장관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외무장관은 “객관적 과학적 국제공조 조사”를 말하는 게 한 나라의 나라다움이다.

李明博 정부에는 도무지 이런 게 없다.
회장님이 “상대방 자극했다가 수주(受注) 계약 깨질라”하고 우려하면 비서실이 회장 님 방침을 일제히 各부서에 하달하는 식밖에 없으니, 이게 나라인가?
국가를 회장님 회사 수준으로 격하시킨 꼴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의지(意志)적 철학적 가치의 담지자다. 돈 놓고 돈 먹기의 장사치가 아니다. 명예의식을 잃은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양아치 집단이다. 의지와 가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명예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최저 수준의 거버닝(governing)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정치 노선상으로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노무현은 그래도 자기 나름의 가치관은 있었다. 그 추종자들이 지금쯤 李明博 정권을 탄생시킨 진영을 속으로 얼마나 경멸하고 있을까?

"너희들 기껏 그거냐?”


[ 2010-04-06,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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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斷은 청와대가 해놓고 軍 보고 豫斷말라니!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한 사태 첫날 아침 언론 플레이가 바로 그것이다.
柳根一

천안함 절단면이 C자형인 것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것” “기뢰, 어뢰 중 어뢰일 가능성이 실질적”이라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또 “예단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국내적으로만 보지 말고 국제적으로 보라“ ”북한과 국제사회가 주시하니..."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무언가 이번 사태로 인해 자칫 쪽박이 깨질세라, 되게 신경 쓰고 두려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이다. 참 이상하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서 情況的으로 본 교과서적 일반론을 말한 것뿐이다. 豫斷은 오히려 청와대가 했다.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한 사태 첫날 아침 언론 플레이가 바로 그것이다. 조사의 조자(字)도 나오지 않은 첫날 도대체 무슨 증거 있길래 청와대 ‘당국자’가 그런 豫斷을 언론에 흘렸는가?

그래 놓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아는대로 답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국방장관의 답변만 시비한다니, 그렇다면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한 ‘당국자’의 豫斷도 시비해야 할 것 아닌가? 청와대 식이라면 김태영 장관은 이렇게 답했어야 했는가? “C자 형 절단면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군장성 출신 국방장관이 그것도 모르는가?” “군인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요? 헤헤헤”
“북한과 국제사회가 주시하니,,,”

“국내적 아닌 국제적으로 봐야,,,운운" 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어 선택과 표현 방식도 곱씹을 수록 영 이상하다. 왜 그렇게밖엔 말할 줄 모를까? "현재로선 최종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외부적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겠다.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일 경우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면 안 되나?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측은 이번 기회에 아주 귀중한 실험적 결론을 얻은 셈이다. 物證을 남기지 않는 비밀 작전으로 치고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서도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對策 없는 나라라는 실상을 그들은 적나라하게 알아차렸을 터이니 말이다.

국민 역시 이번 기회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뽑을 때는 한주호 준위의 100분의 1 만큼의 장수(將帥) 자질이라도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후회를 해야 한다. 후회할 줄 모르는 국민은 발전할 자격이 없다. 하긴 그땐, 달리 代案도 없었지만 말이다.

이번 집권 세력은 철학을 싫어하거나 모르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철학이란 결코 어렵고 비(非)실용적인 추상이 아니다. 철학이란 예컨대 國難을 國難으로 알아 볼 줄 아는 투철한 식견, 그리고 國難에 임했을 때 그것을 ‘國難’이라고 말하면 일이 너무 커질까 보아 두려워하지 않는 결연한 전사(戰士)적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식견과 리더십은 올곧음, 원칙, 진지함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은 또한 토탈(total) 비전, 결국 전인적(全人的) 교양에서 나온다. 李舜臣 장군은 한 마디로 높은 교양이 만든 장수였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과 싸워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쩌면 현(現) 집권세력의 얄팍한 경제 환원주의(economic reductionism), 안보 원칙주의보다 우선시 되는 정권적 고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만들어 낸 ‘교양의 빈곤’하고 먼저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 2010-04-04,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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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차제에 먹어버리겠다는 심보라면, 대통령은 이승만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金東吉(연세대 명예 교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 휴전상태가 57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땅 한반도,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지난 60년, 3년간의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일단 끝이 났지만 그 뒤에도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이면서도 제구실을 못하고, 그 자리도 상실하고, 날마다 불법으로 북한 땅을 점유하고 2300만 우리 동족을 굶어죽게 만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도발에 시달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증거 없이 북 관련 거론 땐 자칫 국제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한 마디 하면서, “좀 조용해”라는 말로 심사숙고를 종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뢰나 어뢰 등 외부폭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기 전부터 남북 간에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기뢰나 어뢰 같은 폭탄이 어디서 날아와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케 하였겠는가. 미국이나 일본의 잠수함 또는 중국의 잠수함이 한 짓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은 이미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 이상 우왕좌왕 용납 안 되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일반 국민의 ‘느낌’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혹시 서해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차제에 먹어버리겠다는 심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기라면 대통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승만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김동길 www.kimdonggill.com

[ 2010-04-06,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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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斷’과 ‘예측’은 안 된다”는 李 대통령의 말은 틀렸다!


만약 李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1950년6월25일 김일성(金日成)의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전개했을 때 미국의 해리 트루만(Harry Truman) 대통령은 결단코 미군을 그렇게 신속하게 한국으로 파병하지 말았어야 한다.
李東馥(전 국회의원)

“‘예단’과 ‘예측’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부당하다


서해 백령도 인접 해상에서 원인불명의 ‘사고’로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사건의 처리에 관한 李明博 대통령의 최근의 언급 내용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보도에 의하면 李 대통령은 5일 KBS1 라디오와 동영상 共有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3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하여 “섣부른 예단과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원인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핏 듣기에 매우 합리적인 듯 하지만 李 대통령의 이 말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제기해야 할 의문점은, 북한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는 상황 하에서, 과연 그가 말하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는 것이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필자는 앞으로 인양되는 ‘천안함’의 함수(艦首)와 함미(艦尾)에 대한 ‘과학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所行)’임이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럴 경우 북한이 그 같은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드릴 것인가의 여부다. 지금 李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그는 그 같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李 대통령의 생각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역사적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李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대로 “국제사회가 납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북한이 그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도 李 대통령은 이번 ‘천안함’ 사건에 관해서도 남북간의 ‘공동조사’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남북간의 ‘공동조사’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다. 우선 북한이 그 같은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전무(全無)하다. 또한, 만의 하나, 북한이 ‘공동조사’에 호응하는 비현실적인 경우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조사’는 말이 ‘공동조사’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북한에게 일방적인 ‘선전’과 ‘선동’의 무대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리라는 것을 지난 60년 간의 남북관계가 증언해 주고 있다.

우리는, 심지어 1990년대 초 舊 소련의 와해와 중국의 개혁•개방의 여파로 당시의 공산권 비밀문서가 대부분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6.25 남침 사실을 부인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6.25 북침’설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터무니없게도 우리 국내의 친북•좌경 세력은 물론 이른바 중도세력 가운데서도 이에 동조하는 시대착오적 현상이 일어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그 영향으로 ‘6.25 북침’설에 현혹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북한은 1968년의 1.21 사태와 대규모 무장공비 동해안 침투 사건, 1983년의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와 1987년의 KAL 여객기 공중폭파를 포함하여 수없이 저지른 對南 폭력 도발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북한의 소행임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북한이 그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은 영(零)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는, 북한의 참여 없이, 우리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같은 진상조사를 통하여 李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해 ‘북한의 소행’임이 입증되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받아드릴 가능성은 이 역시 전무하다. 그럴 경우, 가령 그 같은 진상조사를 통해 확보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를 들이 댄다고 해서 착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동맹외교(同盟外交)’의 포로가 되어 있는 ‘국제사회’가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대한민국 편이 되어서 북한에게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징벌을 가하는 데 동조할 가능성은 역시 없다.

결국, 李 대통령이 말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엄정한 방법으로 진행시켜서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북한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결코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야무야(有耶無耶)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것이 틀림없다. 오히려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은 “전쟁보다 평화”•“좋은 것이 좋다”•“궁구막추(窮寇莫追)” 등의 궤변(詭辯)을 앞세우는 친북•좌경 세력과 일부 중도론자들의 선전•선동 무대로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國論을 교란하여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공산이 없지 않다.

“섣부른 예단과 막연한 예측”의 배제를 요구하는 李 대통령의 발언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李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1950년6월25일 김일성(金日成)의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전개했을 때 미국의 해리 트루만(Harry Truman) 대통령은 결단코 미군을 그렇게 신속하게 한국으로 파병하지 말았어야 한다. 북한은 일요일인 이날 새벽의 미명을 이용하여 전면 남침을 전개하면서 북한의 모든 매체를 총동원하여 “남조선이 북침을 했기 때문에 인민군이 이를 맞받아치고 있다”고 강변하는 선전•선동 활동을 맹렬하게 전개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李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미국은 당연히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북한군의 남침 사실이 입증된 뒤 미군을 한국에 투입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북한군은 미군이 참전하기 전에 남한 전역을 석권(席捲)했을 것이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大國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자취가 사라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그의 ‘豫斷’과 ‘예측’에 입각하여 미국 역대 대통령이 내렸던 결정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결정을 선택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부활했고 미국은 자유세계의 맹주(盟主)로서의 위상과 위치를 확고히 하여 오늘날까지 ‘Pax Americana'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적 기반을 구축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경우, 만약 李明博 대통령이 ‘예단’과 ‘예측’의 배제를 고집하여 ‘천안함’ 사건에 관한 필요한 결단의 타이밍을 일실(逸失)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북한의 김정일(金正日)에게 앞으로도 이 같은, 아니 이보다도 더 파괴적인, 對南 폭력 도발을 되풀이해도 응징은 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사실상의 면허장(免許狀)을 주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김정일의 북한이 자행하는 도발행위에 대해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끝으로 李明博 대통령과 그의 안보 보좌관들이 이번 ‘천안함’ 사건 처리에 관한 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1951년부터 1952년까지 판문점에서의 한국전쟁 휴전협상 유엔군측 수석대표였던 C 터너 조이(Turner Joy) 美 해군소장이 판문점에서의 그의 체험을 토대로 하여 저술한 명저(名著)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기법>(How Communists Negotiate)의 결론 부분의 한 대목을 반드시 읽어 보도록 간곡히 권유하고 싶다. 조이 제독은 이 저서의 결론에서 “미국은 미국이 수용했던 내용으로는 휴전협정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술회했다. 다음은 李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에게 읽어보기를 권유하는 대목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는 결단코 우리가 武力사용을 포기했다고 그들이 믿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 의한 군사력 사용이 임박했다는 위협을 실감할 때라야 그들 세계와 우리측 사이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호응하는 행태를 보여준다.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에 앞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서방세계와의 현안 문제 해결 노력이 실패하면 그 결과로 그들의 공산제국(共産帝國)의 안보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믿게 될 때라야 비로소 현안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들은 결코 우리의 으름장에 기만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측(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을 때라야 그들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 사용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들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의 평화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비록 더 큰 전쟁의 위험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감수해야 한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선택할 여지없이 전쟁은 기어코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끝]

[ 2010-04-05,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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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艦’ 침몰에는 '이스라엘式 응징'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 방안은 백령도 對岸 사곳 기지의 북한측 잠수정 및 잠수함기지에 대해 면도날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李東馥(전 국회의원)

‘天安艦’ 침몰에는 이스라엘 식 膺懲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백령도 인근 水域에서 지난 3월26일 원인불명의 폭발에 의해 함수(艦首)와 함미(艦尾) 부분으로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한 해군 초계함(哨戒艦) ‘천안함(天安艦)’의 침몰 원인에 대해 “증거 없이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예단(豫斷)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李 대통령의 이 말에는 엄청난 어폐(語弊)가 있어 보인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동안 알려진 증거와 정황에 의하면 이번 ‘천안함’의 침몰은 북한의 소행(所行)임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세계의 모든 일이 그러한 것처럼 이번 ‘천안함’의 침몰 또한 ‘원인’이 있어서 발생한 ‘결과’다. 그 동안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들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이 진행되어 왔다. ‘가능성’의 차원에서는 ① 자체 탄약고 폭발, ② 선체(船體) ‘피로파괴’ 등의 자폭설(自爆說)과 ③ 부설(敷設)된 기뢰(機雷)와 ④ 수중(水中) 발사된 어뢰(魚雷) 등에 의한 외파설(外破說) 등이 거론되었고 기뢰의 경우는 아군(我軍) 부설과 북한군 부설 기뢰의 가능성이 모두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 가운데서 ‘개연성’이 입증된 유일한 ‘원인’은 북한 해군의 半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폭파다.

혹자(或者)는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에 의하여 자행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물론 이 反論 제기자들은 대부분 친북•좌경 성향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① 베이징 ‘6자회담’의 속개 여부가 매우 민감한 시점이고, ② 북한이 對美•對北 관계 개선에 집착을 보이고 있으며, ③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임박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시점에 북한이 잃는 것이 많고 얻는 것이 적은 그 같은 무모한 군사도발을 할 리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번 ‘천안함’에 대한 은밀한 공격과 유사한 군사도발을 무모하게 감행한 전력(前歷)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일요일인 1950년6월25일 새벽 38선 전역(全域)에서 일제히 선전포고 없는 기습 전면 남침을 전개해 3년 동안 계속된 비극적인 6.25 전쟁을 도발했었다. 이 전쟁이 1953년7월27일 휴전(休戰)이라는 형태로 봉합(縫合)된 뒤에도 수백 회의 對南 무력•폭력 도발을 자행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도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주요 무력 및 폭력 도발 사례>

► 1968년1월21일에는 북한군 124군 부대원 31명이 휴전선을 돌파하고 서울 효자동의 대통령관저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했다가 한국군•경 소탕부대와 격전을 벌인 끝에 28명이 사살되고 김신조(金新朝)가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 1968년1월23일 북한은 원산 앞 공해(公海) 상에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 호를 납치한 뒤 11개월 후에 승무원 82명을 석방했다.

► 1968년10월30일부터 11월2일 사이에 북한이 파견한 무장공비
120명이 울진-삼척지구에 상륙•침투한 것을 군•경이 소탕작전을 벌여서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다.

► 1969년4월15일 북한 공군 Mig17이 동해 상공에서 정찰비행 중이던 美해군 정찰기 EC-121을 격추시켜 31명의 미군 승무원들을 전원 몰살시켰다.

► 1976년8월18일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을 습격, 도끼 등으로 2명의 미군 장교(보니파스 대위와 발레트 중위)를 타살하고 한-미군 작업 인원 9명에 대해 중•경상을 입혔다.

► 북한은 미얀마를 국빈 방문하는 全斗煥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1983년10월9일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 폭탄을 장치하여 폭발시킴으로써 全 대통령 수행원 17명을 폭살시키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 북한은 1988년 서울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2 명의 공작원으로 하여금 1987년11월28일 인도양 상공에서 대한항공 KAL 858기를 공중폭파하여 한국인 승객 93명과 외국인 승객 2 명 및 승무원 20명 전원을 몰살시켰다. 북한 공작원 2명은 바레인에서 체포되어 남자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하고 여자범인(김현희)은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뒤 사건 전모를 자백하여 진상을 밝혔다.

► 1996년9월18일 26명의 북한 공작원이 탑승한 300톤급 북한 잠수함이 삼척 지역으로 침투하여 13명의 공작원이 상륙했다가 한국 군•경 수색대에 의해 전원 사살되었고 잠수함 내에서는 11명이 자살한 사체(死體)로 발견되었고 1명이 생포되었다.

► 1998년6월22일 동해안 강릉지역으로 침투했다가 좌초된 북한 유고급 잠수정 안에서 自爆한 북한 공작원 9명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북한의 남침 땅굴 굴착>

북한은 1970년대부터 비무장지대 全域에 걸쳐 모두 20개 이상의 남침 용 땅굴을 굴착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4개의 땅굴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었다.

► 제1 땅굴: 1974년11월15일 고랑포 동북방 8km 지점에서 발견되었
다.
► 제2 땅굴: 1975년3월19일 철원 북방 13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 제3 땅굴: 1978년10월17일 판문점 남방 4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 제4 땅굴: 1990년3월3일 양구 동북방 26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연평(延平) 해전>

► 1차 해전 [1999.6.15] [북한군 어뢰정 1척 격침•경비함 4척 대파]
► 2차 해전 [2002.6.29] [한국 고속정 참수리 357호 침몰]
► 3차 해전 [2009.11.10] [북한 경비정 1척 반파 후 도주]

이 같은 북한의 對南 무력 및 폭력 도발 사례가 보여주는 특징의 하나는 북한이 이들 도발 사례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25 전쟁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북한은 시종일관 ‘6.25 북침’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6.25 문제는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당시)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金日成)과 그의 아우 김영주(金英柱)와 회담을 가졌을 때 중심 화제가 되었다. 이후락이 남북간 신뢰 문제와 결부하여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후락은 “만약 남북이 통일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개선•해결하려 한다면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문제”라면서 “그런데, 6.25 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에 관하여 이 전쟁을 일으킨 쪽이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상대편이 일으킨 것이라고 사실을 날조•왜곡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될 수 있겠느냐”고 김일성을 압박했다.

아마도 이후락의 이 같은 압박에 견디기 힘들었던지 1972년5월4일 평양에서 이후락을 만난 김일성은 “남쪽에서 (북으로부터의) ‘남침’을 걱정하면서 ‘6.25’와 같은 동란을 염려하는 데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해프닝을 연기(演技)했다. 이후락은 김일성의 이 말을 “‘6.25’를 일으켰던 사람의 입장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말로 이해를 했고 북측에서 배석했던 김영주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지 이날 김일성의 말이 있기 전에는 “6.25는 북침이었다”고 강변하던 그가 김일성의 말이 있은 뒤 이후락과의 대화에서는 “6.25는 남쪽에서 송악산이요, 까치봉이요 우리를 건드리니까 우리가 맞받아 친 것”이라는 정도로 말을 누그렸었다.

이와 함께 김일성은 이후락에게 느닷없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씀드리시오. 그 무슨 사건이더라, 청와대사건이라든가, 그것이 박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좌경맹동분자들이 한 짓이지 결코 내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니며 우리도 몰랐었고 그때 보위부 참모장, 정찰국장 다 철직(撤職)하고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다”고 자진하여 1968년1월에 있었던 북한군 124군 부대의 청와대 기습 기도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때 김일성의 이 같은 말들은 이후락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입에 담은 것이었을 뿐 이 문제들에 관한 북한의 공식 입장에는 그 뒤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지금도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것이고 1968년의 1.21 사태는 “남조선의 무장 애국세력이 일으킨 무장봉기였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밖에 1968년10월에 있었던 대규모 무장공비의 동해안 상륙 사건은 물론 1983년의 랑군 아웅산 묘소 폭파나, 1987년의 대한항공 여객기 인도양 상공 폭파 사건, 그리고 잇달았던 잠수함/잠수정의 동해안 침투 사건 및 이미 4개나 발견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남침용 비무장지대 관통 땅굴의 존재 등의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엄연한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상대편인 대한민국이 날조한 자작극(自作劇)으로 밀어 붙이는 적반하장의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비록 아직 이번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하여 일어난 것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단정적인 물증(物證)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다양한 對南 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번과 같은 사건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북한은 작년 1월17일자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혁명전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북한은 이어서 작년 1월30일자 ‘조평통’ 명의 성명을 통하여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등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서해상에서 기존 NLL을 사수(死守)하려는 한국 해군과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남한측에 강요하겠다는 북한측 해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하나의 필연이었다. 북한은 4월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형식을 빌어서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으며 5월27일에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10일 북한 해군은 서해에서 또 다시 NLL을 침범하는 도발을 자행했다가 한국 해군 함정의 우세한 화력 앞에서 또 다시 일패도지(一敗塗地)해야만 했다.

작년 내내 백령도와 연평도 대안(對岸)의 북한 지역에서는 지하 포대(砲臺)와 미사일 발사대가 증축되고 해안포와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발사 훈련이 빈번해 지는 가운데 비축 탄약을 늘리는 징후가 계속 포착된 것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북한은 지난 3월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및 3월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예년의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기는 했지만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한-미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는 ‘全軍 전투동원태세’ 발동으로 대응했으면 한-미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서 <노동신문>을 통해 훈련참가 한-미 해군을 싸잡아 “북침 항로를 잡은 전투함선”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개심과 멸적(滅敵)의 의지로 복수(復讐)의 불벼락을 들씌워 바다에 수장(水葬)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미 키리졸브 훈련은 남북간에 특별한 군사적 충돌이 없는 가운데 종료되었다. 그러나, 한-미 독수리 훈련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끝내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함’의 침몰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직•간접의 언급을 일체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안에도 북한의 對南 도발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북한은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이름으로 한국 국방부가 국방부 출입 15개 언론사와 6.25 전쟁 발발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DMZ 지역을 언론에 공개하고 군사시설과 생태, 환경 등을 취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트집 잡아 “DMZ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당장 중지시키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 지대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과 함께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판단에 도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추리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같은 추리의 결과는 확실한 ‘물증(物證)’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물증’은 앞으로 바다 밑에 있는 함수로 함미로 동강 난 함체(艦体)가 인양되면 백일하(白日下)에 드러나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이 사태를 여기서부터 어떻게 수습하고 마무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만사(萬事)가 그러 하듯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대책에 상(上)•중(中)•하(下)의 방안이 있고 이 가운데 과연 어느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지금 李明博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行步)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보여 준 행보는 앞으로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을 암시(暗示)해 주고 있다. 즉, 앞으로 함체의 인양을 통하여 이번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所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같은 결과가 필연적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공동조사’와 같은 방법에 의한 ‘공동 진상규명’을 통하여 ‘책임’의 소재(所在)를 가려내고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통해 그에 따른 ‘처벌’과 ‘보상’ 및 ‘재발방지’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 문제를 유엔안보이사회에 제소하여 유엔을 통한 對北 제재를 주로 하는 외교적 수습을 모색하려 하는 것 같아 보인다. 더구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의 ‘좌편향적(左偏向的)’ 성향의 전임자들처럼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이번 사건 처리에서도 북한을 덜 자극하는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하지하(下之下)의 선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 하면, 이 경우 남북간에 대화가 비록 성사된다 하더라도 북한측이 북한측의 행위를 시인할 가능성이 전무(全無)할 뿐더러 오히려 적반하장의 역선전과 역공세로 사건의 진상을 왜곡•변질시키는 선전•선동의 무대만을 북한측에 제공하게 될 것이고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결국 ‘동맹외교(同盟外交)’의 축구공이 되어 시원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뿐더러 잘 되더라도 국제적 흥정을 통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상지상(上之上)의 대책은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이번 경우, 만약 앞으로 ‘물증’에 의거하여 북한의 소행임이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는 즉시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화끈한 화력행사(火力行使)로 북한을 아프게 응징(膺懲)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은 백령도 對岸 사곳 기지의 북한측 잠수정 및 잠수함기지에 대해 면도날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북한에 대해,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번 공격이 침략적 도발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유사한 사건의 再發을 억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이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저항에 대한 더 큰 응징 공격을 단행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이 북한에 가하는 보복 공격은 전쟁 도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회성의 제한적인 것이고 따라서 여타의 남북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 중지중(中之中)의 대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그것은 북한에 대해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와 희생된 人命에 대한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그 같은 요구를 북한이 수락할 때까지 일체의 남북관계를 동결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관계를 엄격하게 동결•단절하는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對北 제재조치를 강구한다면 그것은 북한에게 생명선이 단절되는 고통을 강요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생존유지를 위한 중국에게 과중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이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고 촉진시키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특히 친북•좌경 세력으로부터, 필자가 권고하는 ‘상지상’의 대책을 채택할 경우 북한의 반발로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그들이 흰 소리 치는 핵무기와 유도탄 등 소위 ‘비대칭성 무기체계’의 보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동맹 체제만 확고하다면 북한 지도부가 결코 전면전(全面戰)의 도발은 물론 많을 사람들이 우려하는 ‘화학-생물무기’의 사용도 쉽사리 결심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이 같은 단호한 대응은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대한민국간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도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대한민국의 매운 맛을 맛보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보아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 李明博 대통령에게 위험과 기회의 문을 동시에 열어 놓고 있는 것 같다. 만약, 李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데 성공하면 그가 이끄는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앞날이 반석 위에 놓아지게 될 것이지만 만약 이번 사건의 처리에 관해서도 그가 좌고우면(左顧右眄)의 미봉책을 놓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혹시라도 여기서도 중도실용(中道實用)이라는 헛구호로 호도(糊塗)하려 하기라도 한다면, 정권으로서 李明博 정부의 수명(壽命)은 거기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모쪼록,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지키려 하는 모든 애국시민들로 하여금 一戰不辭의 각오로 뭉치게 만들고 그 힘에 의지하여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뜯어고쳐 놓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끝]

[ 2010-04-04, 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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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艦(천안함)의 격침
이젠 대한민국의 沈沒(침몰)을 막아야 한다.
李長春(정치평론가․ 전

2010년 3월 26일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 영웅 李承晩의 탄신 135주년이었다. 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추모가 없었던 바로 그날 저녁에 104명의 한국 해군이 탑승한 天安艦(천안함)이 백령도 부근에서 격침된 참사가 발생했다. 국가 차원의 비탄을 금할 수 없는 불상사이다.

軍艦(군함)은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상징하며 그 지위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軍艦의 격침은 충분한 전쟁이유(casus belli)가 된다. 천안함의 침몰은 지극히 엄중한 사건이다. 國家의 威信(위신)과 명예를 걸고 대처하지 않으면 國家의 存在를 위태롭게 하는 事端(사단)이 될 수 있다.

누가 무엇으로 天安艦을 격침시켰는지의 객관적 진상 규명은 永久未濟(영구미제)가 될 公算(공산)이 크다. 이런 사건은 재판 등에 의한 제3자적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대통령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고 그 각료 4명 등 21명을 살해한 1983년의 아웅산 테러와, 1988년의 서울올림픽으로 가던 1987년 11월 버마 인근 상공에서 폭발한 KAL-858機 테러는 - 下手者의 증언에 따라 - 그 진상을 밝힐 수 있었다. 그 주범은 둘 다 北韓정권이었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平壤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 후 몹시 멍이 든 北韓은 東西冷戰의 종식을 따라 죽을 고비를 넘기며 死地를 헤매고 있다.

天安艦의 침몰을 平壤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있는 確定的 직접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事件의 본질로 볼 때 객관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증거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깐 六感으로 平壤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건에 관련된 狀況的 간접증거와 사건에 대한 李明博정권의 괴이한 對應(대응)이 平壤의 소행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지난 40여년에 걸쳐 平壤은 여러 번 爆破(폭파)테러로 南韓을 괴롭혔다. 그 때마다 그 배후를 平壤으로 지목했던 六感은 모두 틀리지 않았다. 남북관계를 다루는 데 필요한 상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六感은 대단히 중요하다.

平壤의 金正日이 내려 보낸 잠수함정이 쏜 魚雷의 공격을 받아 天安艦이 침몰되었다고 볼 수 있는 狀況的(상황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태영 국방장관은 4월 2일 國會에서 天安艦이 북한의 잠수정에 의한 [魚雷] 공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지난 달[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의 군항 중[의] 한 곳에서 잠수정 2척이 보이지 않은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북한의 사라진 잠수정들이 天安艦의 침몰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最高국방당국자가 행한 深重한 證言이다.

둘째 天安艦의 함장 최원일 중령은 그의 배가 두 동강 난 직후 ‘피격 당했다’고 2함대사령부에 보고했다. 가장 중시해야 할 증언의 하나이다.

셋째 3월 26일 저녁에 남북은 상당한 규모의 군사작전을 벌인 것이 분명하다. 한국 해군의 초계정 束草艦은 동일 23시 경 레이더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미확인 물체를 발견하고” 76mm 주포 130여발을 5분간 퍼부었다. “自衛權 차원”에서 그랬다고 군의 고위당국자가 말했다. 그래놓고 그 미확인 물체가 새[鳥類] 떼이었다고 나중에 해명하는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넷째 2010년 3월 26일 21시 21분 58초 백령도의 事故 해역에서 리히터 지진계로 震度 1.4 내지 1.5의 지진파가 관측되었다. 天安艦이 침몰하기 시작한 시간이 정확하게 나왔다. 北敵에 의한 고의적 폭발이 아니었다면 그런 지진파를 생성한 원인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한편, 李明博정권의 얄팍한 對應은 金正日의 지령 하에 天安艦이 격침되었다는 心證을 불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굳혀 준다.

청와대는 애초 “北이 연관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랬던 것이 얄팍한 대응을 자아낸 禍根(화근)이다. 權府의 그런 반응을 받들어 - 가장 개연성이 많은 魚雷에 의한 격침 가능성을 배제하고 - 각종 억측이 난무하게 되었다. 내부 폭발설․ 암초 충돌설․ 기뢰 폭파설․ 금속마모 파열(fatigue fracture)설 등으로 구구하다. 남한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타난 國論의 첨예한 분열처럼 平壤을 따르는 從北(종북)세력이 떼를 쓰는 모습이 꼴사나울 정도이다.

天安艦의 通信기록과 열상카메라(TOD)로 찍은 그 최후의 映像(영상) 전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疑惑(의혹)을 샀고 생존한 승조원들을 모두 軍병원에 입원시켜 놓은 바람에 그들의 재갈을 물린다는 비난의 소리가 나왔다. 처음부터 北敵이 연관되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었더라면 군사기밀의 공표 압력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상의 상황적 證據를 무시하며 청와대의 괴이하고 얄팍한 對應이 빚어낸 국민적 不信을 경시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天安艦의 침몰을 적당히 덮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사건 발생 후 1주일이 지난 어제 4월 1일 그는 “북한이 개입된 증거나 情況이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격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말하면서 “만에 하나 섣불리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을 경우”를 우려한 것에 비춰 보면 그의 스탠스는 여전히 안이하다. 그가 말하는 대로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담을 위한 회담에 불과한 ‘北核6자회담’과 소위 남북정상회담의 괜한 드라마 및 G-20정상회담 등의 ‘이벤트外交’를 핑계로 북한의 “反撥“과 외교적 파장을 걱정한다.

한국의 最高指導部가 예사로 거짓말을 하고 다랍게 비겁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처음부터 天安艦의 침몰이 ‘北의 소행으로 感知된다’는 식의 운을 띄우고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통과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고 于先(우선) 안이한 길로 가면 나중에 비싼 代價를 치러야 한다. 天安艦의 침몰을 따라 비등해지는 국민적 憤怒(분노)와 국가안보상의 危害보다도 ‘이벤트外交’가 더 중요한가? 대통령은 國軍최고사령관이다. 북한의 反撥(반발)이 두려워 專門직업 집단인 軍의 指導部를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하는가?

李明博정권은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자가 자살했을 때 國民葬을 치러주고 北韓의 핵무장을 방조한 자가 노환으로 죽었을 때 國葬을 베풀어주었다. 멀쩡하게 국가의 體統(체통)을 갉아먹고 국민의 心氣를 괴롭히더니 이번에는 - ‘햇볕’의 亞流로 - 그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天安艦의 침몰을 적당히 덮고 조용히 넘어가면 큰 國難(국난)을 자초할 수 있다. 그것을 따라 초래될 수도 있을 大韓民國의 沈沒을 막아야 한다. - 끝 -


[ 2010-04-02, 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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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榮 장관은 모든것을 털어놓아라!


한국군의 명예를 지킬 건가? 짝퉁將帥(장수)의 오명을 남길 건가? 그의 처지가 어려운 반면 한국의 軍部는 외롭다. 그나마 國會가 金泰榮 국방장관의 勇氣를 북돋워 주는 정치적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
李長春(정치평론가/前대사

天安艦(천안함)의 격침에 따른 한국의 運勢(운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뻔뻔스럽게 속이고 국민이 멍청하게 속는 악순환 때문에 대단히 불길하다. 사실상 국군최고사령관이 ‘不在中’인 것 같이 보인다.

필자는 점쟁이가 아니다. 運勢라고 하니깐 그렇게 들릴지 모른다. 필자가 - 한국군의 초급 將校(장교)로, 월남戰의 현장을 체험했던 외교관으로, 全斗煥 대통령의 외교/안보 비서관으로, 北韓의 아웅산 만행을 직접 유엔총회 등에서 규탄했던 외교실무 총책으로서, 근 10년 동안 태극기를 달고 나라를 대표했던 한국大使로서 - 겪은 經驗과 古稀(고희)를 넘긴 민주시민의 老婆心(노파심)에서 우러나오는 六感상 그렇다는 말이다.

危急(위급)하고 중차대한 人間事는 대체로 六感(육감)에 의해 다뤄진다. 미국의 위대한 트루만(Harry S Truman, 1884 -1972) 대통령이 6.25전쟁의 南侵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마친 후 대처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덕목은 용기(courage)와 정직(integrity)이다. 트루만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혼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To be able to lead others, a man must be willing to go forward alone)"고 말했다. 솔선해서 危險(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勇氣(용기)를 강조한 말이다. 또한 지도자의 자질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正直(정직)이다. 지도자가 부정직하면 국민이 계속 그를 따르지 않는다. 한국의 李明博 대통령은 과연 勇敢(용감)한 사람이며 正直한 사람인가?

지난 주말에 필자는 天安艦이 평양의 金正日이 내려 보낸 잠수함정의 魚雷 공격을 받아 격침되었고 한국의 최고지도부가 얄팍하게 거짓말을 하며 卑怯(비겁)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天安艦의 격침을 따라 비등해지는 국민적 憤怒(분노)를 무시하면 안 되고 - 시늉에 불과한 ‘잔치外交’보다는 - 국가안보상의 危害(위해)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국군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韓國軍의 지도부를 허수아비로 만들면 안 된다는 취지로 훈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훈계하게 된 가장 중요한 根據(근거)와 동기는 金泰榮(육사 29기생·예비역 육군大將, 1949 - ) 국방장관의 증언이다. 그는 4월 2일 국회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天安艦의 격침이 北敵(북적)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勇敢했다. 한국의 權府(권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비겁하게 나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또한 韓國軍의 지도부가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심한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는 金泰榮 국방장관의 상기 증언에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의 증언이 '魚雷(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李明博대통령이 질책성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의 애초 반응 [”北이 연관되지는 않은 것 같다“] 대로 天安艦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底意(저의)를 까발렸다.

金泰榮 국방장관은 직업군인 출신이다. 그는 - 국가안보가 걸린 重大事案(중대사안)에 관한 한 - 李明博대통령의 입장과 반드시 같을 수 없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 온 사람이다. 그는 돈벌이를 거의 전부로 알고 경우에 따라 탈세 등의 거짓말을 감행하는 장사꾼이 아니다. 그는 애국심과 명예를 중시하며 정직하게 살아 온 청렴한 군인이다. 그는 사업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협을 不辭(불사)하는 장사꾼이 아니다.

金泰榮 국방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첫째 당신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고 보는가? 상식적으로나 정상적으로는 머지 않아 물러난다. 天安艦의 희생자를 계속 인양하는 대로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될 것이고 平壤정권을 糾彈(규탄)하며 膺懲(응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와중에서는 견뎌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둘째 당신은 天安艦의 격침에 관한 眞相(진상)을 언제까지 계속 숨기고 왜곡할 수 있다고 보는가? 모든 交信 기록과 映像(영상)은 물론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報告가 머지 않아 밝혀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그 民主主義가 어리나 全體主義(전체주의) 독재국가는 아니므로 그런 것들을 계속 비밀로 유지할 수 없다.

셋째 당신은 韓國軍의 지도부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共犯(공범)이 될 것인가? 한국의 야릇한 정치집단인 청와대가 軍部를 깔본다. 그것을 傍觀(방관)하면 생명을 걸고 평생을 바친 軍의 명예를 더럽힌 共犯으로 또한 짝퉁將帥(장수)로 비겁하게 오명을 남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一生一大의 결단을 내릴 순간이다.
한편, 이 참담한 순간에 그나마 國會가 金泰榮 국방장관의 勇氣(용기)를 북돋워 주는 정치적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 金泰榮 국방장관은 孤軍奮鬪(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 경우에 따라 軍部의 총수로 또한 李明博정권의 각료로 봉사해야 하는 二重책임을 맡고 있다. 그 때문에 그의 처지가 어려운 반면 한국의 軍部는 외롭다. 國會는 왜 天安艦의 직접 지휘계통에서 책임을 맡은 - 천안함 함장·해군2함대사령관·해군작전사령관·해군참모총장 등 - 關係官(관계관)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가? 國會는 국가안보상의 심각한 突發事態(돌발사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軍部의 리더십이 위축되지 않도록 軍部를 격려해야 한다.

한국의 軍部는 사실상 無主空山(무주공산)이다. 일견 각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등의 大將 출신이 국방장관이나 전국구 國會議員으로 진출하는 것이 軍部를 위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軍部가 專門職業(전문직업) 집단으로서 그 정체성(identity)과 기율(self-discipline)과 傳統(전통)을 확립하는 데 毒(독)이 된다.

제2차世界大戰이 끝난 후 지난 65년 동안 美軍의 大將 출신으로 국방장관이 된 者는 마샬(George C Marshall, 1880 - 1959)밖에 없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軍部의 頂上(정상)이 정치권력의 侍從(시종)으로 봉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깐 미국의 軍部는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며 외롭지 않다. 先進민주국가의 軍部는 모두 그렇다. 한국의 軍部도 先進國처럼 政治化되지 않은 集團(집단)이어야 한다. 檢察總長(검찰총장)과 법원장은 물론 外務次官 등 非政治化되어야 할 집단의 총수가 初選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마다 않는다면 한국은 선진세계에 入門할 수 없다.

시간이 급하다. 북한의 金正日정권을 糾彈(규탄)하고 膺懲(응징)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李明博 정부는 美國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中國이 먼 산의 불 보듯이 방관하지 않도록 심각하게 주의를 환기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선은 金正日정권을 糾彈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국민의 절박한 安保不安과 鬱憤(울분)을 무시하는 정치집단은 그 생명이 오래 못 간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기 때문이다.

金泰榮 국방장관의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 그가 北敵에 의한 天安艦의 격침을 속히 公式化해야만 외교적·정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正當防衛(정당방어)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卽刻的(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처럼 失機(실기)하면 안 된다.

金泰榮 국방장관의 발걸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끝-

[ 2010-04-05,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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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李 대통령의 이상한 지시
'천안함 사건 조사 지휘를 민간인에게 맡기고 외국인을 조사에 공동참여시켜라'. 國軍의 권위와 장교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국방장관은 항의 사표를 내라!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6일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와 관련해 "현재 軍이 맡고 있는 民軍 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李 대통령은 "국방부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라.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결론이 나야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李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G20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6者회담 회원국 등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李 대통령은 "그래서 국제 전문가들의 도움도 청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공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李 대통령의 이 지시는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國軍통수권자가 全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우리 軍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할 능력도 도덕성도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6.25 南侵과 월남전쟁을 치른 세계적 强軍을 이런 식으로 욕 보일 순 없다. 한국의 모든 조직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국군이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둘째, 海軍함정이 침몰한 사건, 그것도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조사를 민간인이 군대를 지휘하여 한다는 것은 軍人이 민간선박이 관련된 海難사고 조사를 지휘하는 것보다 위험한, 군대의 존립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國軍의 명예가 軍 통수권자에 의하여 땅에 떨어지게 생겼다. 대통령은 군대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통수권자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전문가들을 자문役이나 보조役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명실상부한 공동조사의 참여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방문제를 외국인에게 맡기는 사대주의이자 일종의 主權 포기이다. 자기 나라 국방 문제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몽상이요, 노예근성이다. 自國의 安保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국제화하겠다는 발상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라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는 자주성의 포기를 뜻한다. 국내 재판에 외국인을 판사로 참여시키는 것보다 더한 自我부정적 행위이다. 10.26 사건과 같은 재판에 국제적인 공인을 받으려고 외국인 판사를 재판장으로 모셔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넷째, 민간인들과 외국인들이 발언권을 행사하는 조사에선 國軍의 주체적 판단이 배제되고 한국의 국방과 관련 없는 이들의 영향력이 커져 북한측의 도발임이 확실하여도 의견의 일치를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으로도 갈 수 있는 크나큰 安保사건 조사에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國家이익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기밀의 누출도 우려된다. 더구나 民軍, 그리고 외국인이 공동보고서를 올리라고? 한국의 安保문제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거부권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 李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다섯째, 李 대통령의 이런 전례 없는 행동에서 국군에 대한 反感마저 느껴진다. 천안함 침몰을 다루는 데 있어서 李 대통령과 청와대는 처음부터 北의 연계성을 부정, 북측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국군은 북한군의 어뢰나 기뢰 공격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국민여론도 청와대의 진실 은폐 내지 축소 움직임을 경계한다. 반면 국군에 대한 동정심은 강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군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군의 자존심과 존재의미를 해치는 지시를 하였다.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 천안함 조사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지금 군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청와대가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지금 李明博 대통령이 정말 화를 내야 할 대상은 KBS, MBC, 연합뉴스 등 온갖 루머와 과장과 왜곡으로 국군을 흠집내고 사고책임을 북측이 아니라 군에 씌우려 드는 세력이다. 李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들에게 단 한 마디 경고도, 항의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反軍的이고 反언론적인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외부세력, 특히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경이 날카로와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빌고 있는가?

李 대통령의 非이성적이고 反국익적인 지시에 대하여는 金泰榮 국방장관이 결단을 내릴 때인 듯하다. 대통령의 지시가 국군의 존재이유와 국가의 권위와 국가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들어 항의하고, 사표를 던짐으로써 國軍과 장교단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하여 우리 軍 장교단의 어느 누구도 반대 사표를 던지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이런 대접을 받게 된 한 원인이 되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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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에 실린 댓글이 핵심을 찌른다.

1. 이명박은 군인에 대한 인식과 언행이 잘못되어 있다. 조사단장을 군이 맡으면 왜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민간인이 맡으면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는가? 병역까지 기피한 이명박이 군인보다 민간인을 더 믿을 수 있다는 말은 비논리적이지 않은가?

2. 말자체가 좀 이상하게 보인다. 군이 적군을 누구 보다 잘알지 민간이 어떻게 잘 알 수 있는가? 전문 민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현재 침몰사태에 대해 논점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청와대의 비전문가의 권력자들이 안보전문가들인 군에 대해 예단을 미리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후자의 예단에 대해 국민이 불신을 하는 것이 현 논란의 본질이다. 청와대가 정중부 수염을 태운 文臣처럼 군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북한배제 등 정치적 입김과 고려만 안 하면 국민이 군의 조사를 신뢰할 것이다.

4. 軍이 北의 소행이라는 연관성을 덮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진실을 흘리니까 엉뚱하게 軍에서 하는 조사는 믿을 수 없어 민간에게 맡긴다고 한다. 병역기피자 MB의 오기가 발동했네. 국군통수권자가 군대를 망신시키고 무시하면서 뭘 얻겠다는 건가? MB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쓰겠다는 것.

[ 2010-04-06,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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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한나라당!
불리한 조건에서도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나선 박지원 의원을 배워야 할 것이다.
趙甲濟

국가위기 때마다 숨어 버리는, 있으나 마나한 한나라당, "천안함의 침몰은 북한군의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할 용기가 없는 집권與黨(200명 가까운 국회의원 중 단 한 사람도), 이런 집단이 만들려는 先進일류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살찐 돼지 같은 나라, 그리하여 야윈 늑대한테 매일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대통령은 職務上(직무상) 말을 아껴야 된다고 치자. 정치인은 폭 넓은 언론자유를 활용, 국민의 울분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분노와 궁금증으로 들끓고 있는데 與黨 정치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고 있다. 호기심도 나지 않고 화도 나지 않는다. 구경꾼이 된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군대에 쏠리는 부담을 하나도 덜어주지도 못한다. 좌파정당이었다면 이렇게 놀고 있을까? 한나라당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나선 박지원 의원을 배워야 할 것이다.

정권을 잡은 정당이 김정일과 남한내 從北(종북)세력의 氣運9기운)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다. 북한의 北자 하나 꺼내지 못한다. 눈에 핏발 선 의원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정상적인 인간 집단이 아닌가?

지금으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군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밝혀질 경우에 대비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與黨 아닌가? 우리 해군이 西海 구조현장에서 死鬪(사투)를 벌이는 틈을 이용, 한나라당은 정치放學(방학)을 즐기면서 집단적으로 휴가를 떠난 느낌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좋은 人材(인재)가 많다. 그런데 黨 조직 속에 들어가서 행동하게 되면 무기력해진다. 그 비밀은 한나라당의 퇴영적인 조직文化에 있을 것이다. 똑똑한 사람도 흐물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毒性(독성)을 가진 저 문화를 바꾸려면 보수층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외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2010-04-01,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