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安艦(천안함) 침몰 관련, 7일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생존 승조원 발언이 나오자左派매체 사이에서 또 다시 剪斷破壞(전단파괴)나 疲勞破壞(피로파괴)와 같은 天安艦 自爆說(자폭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軍事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생존 승조원들이 물기둥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기둥은 어뢰 폭발 후 배 밑에서 치솟는 버블제트(bubble jet)현상으로서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두운 함정 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가까운 거리에서 버블제트를 목격한 승조원이 있었다면 그는 직접적 충격을 받아 실종됐을 것이다.

左派매체는 물기둥 운운하며 북한관련성을 차단시키려 하지만 정작 어뢰 공격설의 증거는 하나도 인용치 않는다.

가장 유력한 증거인 地震波(지진파)는 물론 『천안함 절단된 부위는 C자형으로 들어갔고, 절단된 부위의 철판 일부는 안쪽으로, 다른 부분은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事實(軍 발표), 『절단면 아래쪽 부분은 용접이 떨어졌지만 윗부분은 (용접부분이 아닌) 철판이 떨어져나갔다』는 事實(김학송 의원 보고), 『절단면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휘어져 부러진 부분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돼서 부러진 쪽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證言(UDT동지회 潛水士(잠수사)) 모두 어뢰피격 후 버블제트의 가능성을 뒷받침하지만 이를 모두 무시한다.

左派매체 기자들은 信念(신념)이 事實(사실)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그 信念이 金正日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 믿음과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 저주, 증오, 미움, 광기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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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가 되고 있지만, 아직 사고가 왜 났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을 말로는 안심시키면서 이명박 정부는 네 번이나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하고 전 공무원을 비상대기를 시키고 그러면서 아무런 발표도 없으니 불안을 결과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차분한 대응도 못하면서 회의만 소집하고, 뭘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의혹을 눈길을 보낸 뒤, "어떠했든 위기관리 미숙 정권"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북한 연루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다 예상을 해야겠지만, 정부에서도 북한의 소행이라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 정부도 같은 시각"이라며 "어제 현 정부의 고위정책관계자와 확인을 했지만 현재 북한의 동향이나 중국 단동에서 탐지한 김정일 위원장의 움직임, 평양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며, 더욱이 황해도 지방의 북한군 활동도 없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제 북경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일단 북한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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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붕괴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인가? 친북세력인가? (동영상)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2010년 2월2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노당 등과 가진 공동기자회견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2년 평가와 제언' 발언을 통해 지난 2월초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주고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연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라고 말했다
coreano(참깨방송)


북한이 붕괴하는데 우리가 왜 망한다니? 박 의원이 말하는 우리는, 문맥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이 망하는데 왜 우리까지 망한다고 하는 것일까?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대북 불법지원과 관련, 옥살이를 하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사면을 받고 풀려난 전력을 보면 박 의원만이 가진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얻은 모종의 정보가 있다면 능히 장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한편으론, 박지원 의원이 얼떨결에 진심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날 공동회견의 성격이 친북좌익세력 회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북한이 붕괴할 경우 친북좌익세력이 함께 몰락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우리는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발언 내용)


감사합니다. 금년이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의 10주년이 되는 해입니가. 저로서는 감회가 깊습니다.

엊그제 2월 초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정운찬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10·4선언에 명시된 6·15 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이 때, 국가로서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정 총리는 아무런 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했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정부가 훼방을 놓을 거냐 라고 했더니 훼방 놓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준수·이행하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인도적 지원으로 할 것이냐 라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15, 10·4선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존중한다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존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효도를 하면서 용돈과 생활비를 안 대주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중략)

최근 현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핵의 역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곧붕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은 대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소스를 얻고 있기 때문에 북한붕괴론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연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수준에 올려놓을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지만 아직도 이 정부는 북한의 붕괴론을 강하게 믿고 미국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둡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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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北 공격 가능성 매우 낮다'


“미국에서조차도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이 개입한 근거가 없다’고 했고, 북한의 대남 경협 공식창구인 민경련이 북한 연관설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리존뉴스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지원 정책위 의장은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며 “우리 정부 당국자나 고위층도 '북한의 개입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김태영 국방장관도 아리송한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자신했다.

박 의장은 그 근거로 “침몰사건 발생 후에 정부 고위층과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동향, 평양의 분위기, 북한군 움직임을 고려할 때나, 특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는 등 북한의 공격가능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조차도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이 개입한 근거가 없다’고 했고, 북한의 대남 경협 공식창구인 민경련이 북한 연관설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그런 것을 믿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위원장 중국 방문이 임박해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리한 추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제2차 연평해전 후 ‘보복’을 언급해왔다 점에 대해서는 “북한은 항상 그런 주장을 해왔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후 “과거에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불바다 만든 적 없지 않느냐.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한 징후나, 후에도 그런 징후가 발견될 것이다. 아직까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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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혹을 해소시켜줄 책임이 있는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 등 굉장히 혼돈스럽다”며 “대통령은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의혹과 혼란을 수습해야지 왜 이렇게 의혹과 혼란을 부추기고 계시는지 이상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가 적당하게 원인 조사해서 발표하면 죄지은 사람들이 인정 안할지도 모르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조사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주문이 북한 개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도 그렇고 미국 정부 당국자도 확정적인 원인은 모르지만 최소한 북한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고 봐 왔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면, 14일 동안 북한의 소행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나라 안보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그래서 정부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알려 줘야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면 또 한 번 국민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른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탄핵론까지 나오는 것은 지나친 일이지만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실시된 생존장병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쇼하는 군인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물론 생존해 있는 군인의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해야지, TV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하는 것인가”라며 “천편일률적으로 말을 맞춰서 하는 게 눈에 보였다. 국민은 아는데 군인이 모른다고 하는 것, 국민은 아는데 정부가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분들이라도 생존해 있는 것, 아직도 건강하신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급한 경황이더라도 신ㆍ사병 같은 사람들은 다르더라도 군대의 고참 장교들은 달라야 했다”며 “어떠한 정황에서도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 국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 분들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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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덕] 박지원의 안대, 천안함 장병 위장 붕대


표인덕


한나라당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정몽준 대표는 천안함 침몰 생존군인들의 합동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붕대를 감은 군인들이 나왔는데 환자답게 보이려 위장한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며"북한의 공격가능성은 매우 낮다" 주장했다고 말한다

박지원은 과거 대북송금과 현대 정치자금 의혹으로 형을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녹내장을 이유로 10개월에 거쳐 5차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끝내 병보석으로 석방이 됐다

물론 박지원의 의혹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알선수재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직권 남용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2년을 더 복역해야 했으나,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는 또다른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권노갑과 함께 특별사면을 시킨다

사면을 받자 수형생활을 못할 정도의 녹내장은 나았는지 정치에 복귀하여 강철같은 체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때 안대 하나를 차고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던 박지원이 생각 나 "안대가 법을 능가한다"라는 어깃장 생각을 해본적이 있다

이 박지원의원께서 천안함 침몰 생존 장병들 기자회견을 놓고 "붕대를 감은 군인들이 나왔는데 환자답게 보이려 위장한것 아니냐" 말했다는 것을(사실이라면, 그러나 사실일 것이다, 한나라당 당대표가 헛소리 할리는 없다)놓고 "사람이 다 당신 같은 줄 아느냐"고 면전에서 외쳐주고 싶은 심정이다

"북한의 공격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럼 천안함은 뭐가 폭발시켜 가라않게 했는지 당신이 말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뭐가 천안함을 침몰시켜 가라않게 했는지 현재로서는 원인을 모르며 그렇기에 대통령은 북의 연관을 지금으로선 예단하지 말았으면 했고, 그것때문에 현재 보수들 사이에서 조차도 맹 비난을 받고있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체 무엇이 천안함을 가라않게 했는지 원인을 모르는 판인데, 하고많은 예측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라 말하는 박지원, 당신은 그날밤 백령도 천안함 침몰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던 물고기라서 천안함 침몰을 목격 했기에 "북한의 공격가능성은 매우 낮다"라 말한단 말인가?

"북한의 공격가능성은 매우 낮다"라 말하는 박지원 의원, 백령도 근처에 서식한다는 물범중 대그빡 단단한 물범이 "네가 쎈가 내가 쎈가 해보자"하여 천안함 들이 박아 동강나 침몰했나? 공상과학소설 속 심해에 산다는 초대형 오징어가 지름 10미터 짜리 다리로 한대 후려쳐 천안함이 동강 나 침몰했나? 백령도 특산물인 까나리떼가 천안함을 보고 때로 달려들어 쪼아먹어 피로균열에 의하여 동강나 침몰했나? 꽃게 철인데 백령도 꽃게떼가 집게 다리로 일제히 천안함 공격하여 동강나 침몰했나?

박지원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대체 뭘로 알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을수 밖에 없는 북 연관도 예측 해보는 것을 놓고 "북한의 공격가능성은 매우 낮다"라 말한단 말인가?

당신이 "붕대를 감은 군인들이 나왔는데 환자답게 보이려 위장한것 아니냐"라 말하게 된 속내를 내가 짐작하여 한마디 더 비꼬아 주는데, 당신 그식대로면 천안함 실종자중 사망하여 발견된 천안함 장병은 "죽은 것 처럼 보이려 위장한것 아니냐"라고 말해야 한다

박지원 당신 지금 그 사망 장병이 안치되어 있는 평택 2함대 사령부로 가 그렇게 한번 말해보라. 병보석으로 석방이 되야만 했던 그 위중하기만?? 했던 녹내장이 다시 재발하여 의원 생활 영영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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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가정보원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북한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SBS전망대'에 출연해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군과 국방부, 한나라당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고, 청와대와 국정원, 미국은 이를 차단하는 꼴"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 간의 혼선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고를 조사할 민군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민간전문가가 맡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도 군을 못 믿는다는 얘기"라고 언급하면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을 공개하고 어뢰공격 가능성을 운운하다가 청와대의 메모를 받고 발을 빼는 모습과 국회 국방위원장의 상어급 잠수함 발언 등을 보면 현 정부의 정보관리와 위기관리능력이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상어급 잠수함 2척 가운데 한 척의 행방을 모른다고 발언한데 대해 "당시 한미 양국은 합동으로 독수리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북한 잠수함 한 척이 들어오는 것을 놓쳤다면 안보상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큰 문제"라며 "원 국정원장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방문에 대해선 "국정원은 중국지도자들의 일정이나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 등을 고려하면 4월말 경 방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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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경중 기자]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8일 전날 열린 천안함 생존자 합동 기자회견이 열린 것과 관련해 "짜맞추기식 이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생존자들의 모습을 보고 위안을 느꼈지만 그 내용은 군인답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존장병들이 환자복을 입고 등장한 것을 두고 "누가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군인답게 보이는 것이 군인이지 환자답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내용도 천편일률적이었다. 유족들은 짜맞추기식이라고 하고 국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천안함과 관련해 정확한 발표를 때까지 국민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협력을 안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누구의 소행인지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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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검찰 진술조서 - 2003년 8월19일
『2000년 1월 정몽헌 「회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성사될 것 같다」면서 정부의 의향을 물었다』
(월간조선 입수 자료)



성명 : 박지원(朴智元)
주민등록번호 : 420605-000000

위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3. 8. 1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 조사실에서 검사 남기춘은 검찰주사 민병천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재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 위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89. 1경 시작되었으나 그후 정부의 무관심으로 9년여간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사업이 97. 12.경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된 햇볕정책의 도움을 받아 98. 2경부터 재개되면서 정몽헌 회장 등 현대측 인사가 북측의 인사와 접촉하여 협의한 결과, 같은 해 11. 18. 금강산 관광유람선을 첫 출항시키고, 그 이후에도 개성공단개발, 철도, 도로 및 댐건설 등 대북경협사업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 현대가 추진하는 대북경협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99. 12.경 북측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일본인 요시다를 통하여 북측의 의사를 타진한 후, 2000. 1.경 북측에서도 호의적 반응을 보인다는 연락을 받고, 전부터 알고 있던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롯데호텔 객실에서 피의자를 만나 북측의 반응 등을 전달해 주었더니, 피의자는 상의하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직후, 피의자로부터 “북측에 연락하여 회담일정을 잡아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다시 위 요시다를 통하여 북측에 전달하여 같은 해 3. 9. 싱가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회담의 예비접촉을 갖자는 연락을 받고, 피의자에게 동 사실을 알려주어 결국 남북 당국자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정회장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정회장을 우연히 호텔로비에서 만나 로비라운지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정회장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말을 들은 후 언제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싱가폴 예비접촉 일정(2000. 3. 9.)이 잡히기 전에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회장, 이익치 회장과 일본인 요시다를 처음 만나서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정상회담개최 문제로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회장 등을 만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요.

답 : 그 때가 싱가폴 예비접촉 일정이 잡히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정회장의 연락을 받고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정회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정회장이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과 일본인 요시라를 데리고 나와서 요시다를 소개해 주었고, 요시다는 북측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어서 북측에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문 : 그 당시 롯데호텔 객실에서 대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저는 그날 요시다를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남북당국자가 만나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요시다는 북측에 연락하여 정상회담 개최 예비접촉 일정을 잡으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으며 그 후 2000. 3. 9. 싱가폴에서 예비접촉을 갖자는 연락이 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주무부서는 통일부나 국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주무부서는 통일부나 국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런데 정몽헌이 무엇 때문에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피의자에게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문제를 제의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 글쎄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정회장의 생각으로 제가 아무래도 대통령님에게 주요한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말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동인은 그 이전인 99. 5경과 같은 해 11. 하순 내지 12. 초순경 이미 김영완을 통하여 피의자를 만나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부탁하면서 피의자를 만나 알고 있어서 피의자에게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제의를 피의자에게 하였던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몽헌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피의자에게 위 허가를 부탁하고 있어서 이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정상회담에 관한 문제도 피의자에게 제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회담에서 남측 대표로 회담에 참석하여 북측과 협상을 하였던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일정, 참석자 및 회담의 요지 등은 어떠한가요.

답 : 저는 참석자는 기억나지만 일정 등 자세한 것은 저를 보좌한 김보현 국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 : 김보현의 특검 진술에 의하면
① 2000. 3. 9. 싱가폴의 마리나호텔(Marina 호텔)에서 남북정부당국자의 예비접촉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남측의 대표이었고 국정원의 김보현 국장, 서00과장이 피의자를 보좌하였으며, 북측에서는 아태 부위원장인 송호경이 대표이었고, 황철 참사, 권민 참사가 송호경을 보좌하여 협상을 하기로 하고 첫 만남을 가졌는데 그 날은 정몽헌 회장과 동인을 수행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10여분간 양측을 서로 인사시킨 후 회담장을 나갔으며 양측은 주로 덕담을 나누다가 같은 달 17. 상해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예비접촉을 마쳤고
② 같은 달 12.～18.사이에 상해의 그랜드 하얏트호텔(Grand Hyatt)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다음 회담은 북경에서 다시 갖기로 하였고,
③ 같은 달 23. 중국 북경의 월드차이나호텔(World China)에서 2차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북측에서 경제협력자금으로 5억불을 요구하여 남측에서 거절하자 다음 일정을 잡지도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었고
④ 같은 해 4. 8. 위 월드차이나호텔에서 다시 회담을 개최하여 「같은 해 6. 12.부터 14.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고, 다음 해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문 : 위 정몽헌은 정상회담개최를 위한 협상을 하도록 주선하고, 싱가폴에서 예비접촉 때만 양측을 인사만 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 후 상해와 북경회담에서도 회담 개시 전에 회담장에 참석하여 양측을 인사시키는 등으로 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여 주었던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위 회담은 2000. 3. 23. 북경 회담에서는 북측이 요청하는 경제협력자금 5억불을 요구하여 정부측 대표인 피의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회담이 결렬되었는데, 3. 29. 위 정몽헌이 북경에서 위 송호경을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청하여 4. 8. 다시 협상이 재개되었던 것이었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3. 23. 회담이 결렬되어 귀국하였는데, 그 직후 정회장이 저에게 정상회담 재개 문제로 북측을 다시 만나보겠다고 하여 제가 만나보라고 하였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장이 북측을 만난 후 저에게 북측에서도 다시 재개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해 주어서 저는 그러면 일정을 잡아보라고 하였더니 4. 8 북경에서 다시 회담을 재개하자는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문 : 위 회담은 피의자가 남측의 대표로서 북측의 송호경과 협상하여 성사된 것이지만 동 협상은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하다 정몽헌 회장의 제의와 주선으로 남북 당국자가 만나 협상을 한 결과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2000. 4. 9. 북경에서 성사된 협상의 주요내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같은 해 6. 12부터 6. 14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다음 해에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지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하여 정상회담개최일 전까지 「북측에 정부에서 현금 1억불을 교부하고, 현대측에서는 현금 3억5,000만불을 교부한다」는 것이었지요.

답 :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에 관계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를 보좌하여 위 협상에 참석하였던 위 김보현이 대북 비밀송금 특별검사에게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이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내용은 국제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귀국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여 왔지요.

답 : 저는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도청이 염려되어 국제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는 않았고, 귀국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문 :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할 당시 피의자의 일행들이 투숙하였던 숙소와 객실 배치는 어떠하였는가요.

답 : 정상회담 관련 숙소, 일정 등의 문제는 국정원에서 하였기 때문에 김보현 국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객실은 한 사람 당 한 방씩 사용을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를 수행하였던 김보현 국장의 특검 진술에 의하면, 싱가폴에서는 마리나호텔에서 협상을 하였지만 남측 일행의 숙소는 리츠칼튼호텔이었고, 상해에서는 협상장소와 같은 그래드 하이얏트호텔에서 투숙하였다고 하며, 3. 23. 북경 협상 때는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협상을 하였지만 남측 일행은 장성쉐라톤 호텔에서 투숙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인 4. 8. 북경에서는 협상장소와 같은 차이나월드호텔에서 투숙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숙소와 일정은 김보현 국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하기 전에 위 정몽헌에게 동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극도의 보안유지를 당부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정몽헌 회장에게 보안을 당부하였던 기억은 없습니다.


문 : 그러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었는가요.

답 : 아닙니다. 그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 피의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요.

답 : 정상회담 개최를 위하여 남북당국자가 접촉한다는 사실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안문제는 국정원에서 김보현 국장이 전부 알아서 하였고 제가 별도로 보안조치를 하였던 것은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위와 같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하여 싱가폴, 상해, 북경 등으로 출국할 때 피의자를 수행하였거나 동행하였던 사람이 있었는가요.

답 : 제가 정상회담 문제로 해외출장을 할 때마다 저를 수행한 사람은 저의 수행비서관이던 하용진이 저를 계속 수행하였고, 김보현 국장 일행은 저보다 하루 먼저 또는 저 보다 몇 시간 먼저 출국하였기 때문에 저는 하00과 같이 출국을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를 보좌한 김보현 국장 등이 피의자와 함께 출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답 : 그것은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하여 남북 당국자가 접촉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도 있었고, 회담준비도 필요하여 김보현 국장 일행이 먼저 출국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피의자는 2000. 3. 8. 싱가폴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0. 싱가폴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달 1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9. 중국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달 2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3. 중국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달 25.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6. 일본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해 4. 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9. 중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00. 3. 17. 중국출국은 상해 회담을 위한 것이고, 3. 22.과 4. 8. 중국출국은 북경회담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외 일본 출국을 제외하고 싱가폴과 중국에 출국한 것은 전부 위 회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던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이 싱가폴, 상해 및 북경에서 정상회담개최를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하여 출국할 때 위 김영완에게 피의자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동인이 피의자를 수행하게 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정몽헌을 수행하였던 위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2000. 2. 하순경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당국자의 예비접촉 일정이 같은 해 3. 9. 싱가폴에서 있을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 무렵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이번 회담이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이니까 주변에는 일체 말을 하지 말라“면서 “회담장소인 싱가폴에 직접 오지말고 홍콩을 경유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몽헌은 3. 2. 프랑스로 출국하였다가 바로 귀국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바로 싱가폴로 가서 이익치와 은밀하게 합류를 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와같이 한 이유는 피의자가 정몽헌에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회담 자체에 대하여도 철저한 보안유지를 당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정회장에게 보안유지를 당부하지는 않았는데 정회장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그런데 위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출국(3. 6.) 이틀 전쯤인 3. 4 08:30경 위 김영완이 현대그룹 사옥 15층에 있던 이익치의사무실로 찾아와 “박장관이 정상회담 개최 문제로 싱가폴에 가는데 개인적으로 자기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회장과 같이 가려고 전화를 하였더니 벌써 출국을 하였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작 정몽헌, 이익치 등은 정상회담개최를 위하여 남북당국자가 회동한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었는데, 피의자는 김영완에게 정삼회담 개최 준비회담 사실을 발설하였고, 나아가 김영완에게 피의자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 있고, 그때 김영완이 이익치에게 함께 출국하자고 하면서 일정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며, 위 두 사람은 3. 6. 같은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하여 일을 본 후 다음 날(3. 7.) 같은 비행기로 싱가폴로 갔고, 그곳에서 미리 정몽헌과 약속된 숙소에서 동인을 만났을 때 이익치가 정몽헌에게도 김영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싱가폴에 왔다는 말을 하였더니 정몽헌도 깜짝 놀랐다고 하고, 정몽헌이 이익치와 같이 김영완을 자신의 객실로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도 김영완은 피의자가 김영완에게 수행을 요청한 사실을 말하기에 정몽헌이 앞으로는 각자 행동하는 등으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자고 당부하였으며, 싱가폴에서 김영완은 피의자와 같은 숙소에 투숙하는 등으로 피의자와 함께 행동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김영완에게 저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김영완이 이익치에게 그런 말을 하였는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문 : 또한 위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2000. 3. 17.과 3. 18. 상해에서 남북당국자 간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마치고 3. 23.에 북경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자신과 정몽헌은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북경으로 가서 피의자를 비롯한 남북당국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3. 19. 북경으로 가서 월드차이나호텔에 투숙하였는데, 그때 김영완도 바로 귀국하지 않고 북경에서 피의자와 합류하겠다고 하면서 정몽헌, 이익치와 동행하여 같은 날(3. 19) 함께 북경으로 가서 위 월드차이나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다가 3. 22. 같은 호텔에서 피의자와 합류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문 : 김영완, 이익치와 피의자의 출입국현황을 보면, 2000. 3. 6. 김영완과 이익치는 같은 날 홍콩으로 출국하였고, 같은 달 10, 피의자와 이익치, 김영완은 같은 날 싱가폴에서 귀국하였고, 같은 달 17. 피의자는 김영완, 이익치와 같은 날 중국(상해)으로 출국하였다가 피의자만 상해회담을 마치고 3. 19. 귀국하고, 이익치와 김영완은 같은 날 북경으로 갔는데, 피의자는 3. 22. 북경회담을 위하여 중국(북경)으로 출국하여 김영완과 합류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같은 달 23. 피의자는 김영완, 이익치와 같은 날 중국(북경)에서 귀국하였고, 같은 해 4. 8. 피의자는 김영완, 이익치와 같은 날 중국(북경)으로 출국한 다음 날인 4. 9. 함께 귀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익치는 정몽헌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고 하고 있고, 김영완은 피의자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과 입국을 함께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회담장소인 싱가폴, 상해, 북경 등에서 김영완을 보았던 적이 있지만 저는 김영완이 정몽헌 회장 일행과 같이 다녔던 것으로 생각하였고, 제가 김영완에게 저를 수행해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김영완에게 수행을 부탁하였더라면 그가 저와 함께 다니지 현대사람들과 함께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문 : 그러면 김영완이 피의자에게 자신은 정몽헌 회장 일행과 같이 왔다고 하더라는 말인가요.

답 : 저는 김영완이 당연히 정몽헌 회장 일행과 같이 왔다고 생각하고 싱가폴 등에서 김영완을 만나 인사를 하였던 적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영완이 정몽헌 회장 일행과 같이 있는 것만 보고 동인이 정회장 일행과 같이 왔다고 생각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저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싱가폴 예비접촉 일정이 잡히기 전에 롯데호텔 객실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로 정몽헌 회장, 이익치 회장과 같이 일본인 요시다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김영완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상회담개최 문제로 정회장 일행을 만나는 자리에 김영완도 같이 나왔던 것을 보았는데 동인이 정상회담 개최 문제로 남북당국자간 접촉을 하는데도 정회장 일행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김영완이 정회장과 같은 온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앞서 진술에서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요시다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회장을 같이 만났다고 진술하였지만 김영완도 같이 만났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진술을 바꿔 그 자리에 김영완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앞서 진술할 때는 별다른 의미 없이 김영완 부분을 진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영완이 피의자를 수행하려고 출국을 하였는데로 오히려 김영완이 현대측 인사와 동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만약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피의자와 김영완과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150억원 관련 부분까지 이어질까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는 대로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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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천안함, '北 연루설' 언급은 어리석은 일"

"10.4선언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 일어나지 않았을 것"
남궁민 기자 | 2010-04-09 10:50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9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현 상황에서 북한을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도 않지만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가진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정부와 군 당국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답답함과 의구심은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다"며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두고 벌써부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정확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진상규명특위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한다"며 "사고 원인과 대응을 따져보고 정부와 군 당국이 책임을 다했는지 밝혀내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특히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10.4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10.4선언을 이행해 서해를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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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7일 대정부 질문에서 "10·4 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국민 불안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함이 문제의 침몰 장소로 기동한 까닭이 군의 설명과 같이 북의 지대함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백령도 배후로의 통상 기동 훈련이었다면 결국 배를 침몰시킨 근본적 원인은 악화된 남북관계 때문이란 요지의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10만인클럽 특강-진보가 본 보수' 특강에서 "이 같은 대정부 질문을 한 후 항의전화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강연 때도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대정부 질문을 재차 설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밝힌 것처럼 현재 우리 해군은 함대함 공격 상황보다 더 악화된 북의 지대함 공격을 상정해 훈련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다 보니 더욱 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속초함이 NLL로 북상해 새떼를 향해 포격한 것 아닌가.



군은 그래도 NLL을 비껴가게 사격했다. 만약 사격방향이 NLL을 가로 질러 북을 향했다면, 북이 그에 대응해 사격했다면 '새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다. 원인이 규명된다면 그에 따라 북이나 해군에게 책임을 묻게 하면 된다. 다만 남북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문제를 끌고 가면 안된다."



깔끔했다. 이 의원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휘둘리지 않고 천안함 침몰과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에게 항의전화를 건 이들의 생각은 달랐나 보다.



보수 언론과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목소리를 높여 북의 어뢰 공격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상황인데도 이 의원이 북의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고 '남북 평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른바 "종북주의"라고 비난받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답다 싶었을 게다.

출처 : 이정희 "'천안함' 대정부질문 후 항의전화 많이 받았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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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 대정부 질문: 총리 이정희 의원.



◯이정희 의원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우리 해군은 새떼와 적함도 구분되지 않는 2차원 레이더에 의존해서 바다에서 NLL 주변지역에 76㎜ 주포 130발을 쏘았습니다.


만일 북이 이것을 도발로 판단하고 해안포 사격으로 응사를 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해서 전면전 상황으로 비화됐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떼가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서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남북 간 핫라인 존재합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서해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남북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지, 핫라인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핫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남북한 간에 판문점 등을 통한 연락채널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북한과의 핫라인 가동에 대해서 현재 논의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핫라인 재가동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서해교전이 2002년에도 있었는데 당시에도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증언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7년 10·4 선언에서 서해특별평화협력지대라는 것을 남북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해가 긴장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 그리고 공동의 바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번에 천안함이 북이 해안포를 사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백령도를 엄폐물로 삼아서 뒤에 숨는 그런 작전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좀더 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10·4 선언에 대해서,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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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보좌진 200명이 2009년 「가장 돋보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이원을 선정했다. 李의원은 「여성의원 중 가장 돋보인 의원」 분야와 「가장 일하고 싶은 의원」에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포츠서울닷컴>과 <리서치PR>이 공동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무소속 등 국회의원실 비서진 200명을 대상으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리서치PR>이은영 기획실장은 『국회 보좌진은 한국정치의 숨은 주역이자, 가장 객관적인 관찰자로 볼 수 있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근거리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만큼 단순한 인지도 조사가 아닌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설문에 응답한 보좌진은 4급 보좌관과 5·6급 비서관 200명으로 정당별로 나뉘어 무작위로 추출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03명, 민주당 88명, 민주노동당·친박연대·무소속 8명의 보좌진이 조사에 응했다.



2.

한나라당 보좌진이 절반 이상 참여한 설문에서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가장 돋보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여성의원 중 가장 돋보인 의원』, 『가장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뽑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한나라당의 좌경적 색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건 너무했다.



민노당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을 충실히 실천해 온 극좌(極左)정당이다. 주대환 민노당 前정책위원장은 민노당을 가리켜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했다』고 비난할 정도다.



이정희 의원은 같은 당 강기갑 의원과 함께 온갖 불법·폭력·깽판을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12월30일에도 李의원은 자신의 상임위도 아닌 환경노동위원회에 쳐들어가 추미애 위원장의 팔을 잡으며 회의진행을 막았다. 퇴장당한 뒤에는 국회 문을 발로 차며 『야 너 미쳤어?』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李의원은 2008년 12월1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에서 출입문과 여당 의원 명패 등을 부순 혐의로 같은 해 11월23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촛불난동 당시에도 과장된 몸짓으로 울부짖으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사사건건 방해했었다.



3.

민노당은 강령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 온갖 불법과 폭력을 마다않지만, 활동에 제약이 없다. 오히려 한국정치의 차세대 주자에 해당하는 국회 보좌진마저 이들을 두둔한다.



1월1일 조선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05명의 20대 초반 소위 G세대 젊은이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인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15.0%)이 1등에 뽑혔다. 현재도 한심하지만, 앞날은 더욱 걱정스럽다. G세대 젊은이들이 늘어나면 민노당 세력이 집권하는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 출현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듯하다.



국가-안보-법치-질서를 말하는 세력의 출현이 요원한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 로동당 정권 붕괴 이후 남한 노동당 세력의 연쇄적 무력화(無力化)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에서의 동족해방이 곧 남한에서의 친북청산이요, 친북청산을 위해서는 동족해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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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민노당 이정희>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투사(鬪士)」다. 그러나 李의원이 싸우는 대상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공권력(公權力)이다. 그는 각종 불법·폭력시위 현장에서 소동을 부리다가 절규하거나 실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에도 李의원의 모습은 두드러졌다. 예컨대 그는 6월25일 서울 자하문 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연행하는 경찰버스를 막아선 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됐다. 이날 언론은 울부짖는 李의원의 모습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불법집회 시위대를 비호하는 행위이자, 공무집행 방해였지만 상당수 언론은 경찰의 소위 과잉진압을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다.


같은 해 12월12일 밤 이정희 의원은 감세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여당 의원들에게 끌려 내려왔다. 이날도 李의원은 본회의장실 바닥에 누워 울부짖었다.




같은 달 18일 이정희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외통위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출입문(出入門)과 집기(什器)를 부쉈다. 그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까지 던져 부숴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함께 고발당했다.


李의원은 이후 『국회 파행과 폭력의 근본 원인이 한나라당에 있다』며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그녀는 문학진 의원과 함께 6월16일 불구속 기소했다.




1월5일 李의원은 또 다시 「울부짖는다.」 민노당은 당시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채 연좌농성을 벌였다. 5일 밤 국회경위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떼 내려 하자 『너희들이 국회의원 때려 패는 사람들이야』라고 울부짖으며 경렬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막상 당시 동영상을 보면 경위가 의원을 때려 패는 장면은 없다. 반대로 강기갑 의원이 경위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은 담겨 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날 오후 8시경 경위 30여 명은 불법 부착물을 떼는 과정에서 『천천히 해. 의원님이 다쳐. 조심조심』 등을 연발했다. 반면 민노당 측은 경위들을 향해 『×××들아』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거칠게 저지했다. 이 동영상에는 이정희 의원이 플래카드를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모습도 찍혀 있다.》




6월10일 서울광장에 이른바 6.10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 장비를 실은 트럭 7대가 진입하자, 경찰은 견인차를 이용해 차량을 끌어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저지하며 30분가량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견인차 앞 유리창에 매달린 뒤 전경들에게 끌려 나가 체포됐다 풀려났고, 이정희 의원은 견인차 앞에서 소동을 부리다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다.




이정희 의원은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키려하자 여야 여성의원들과 뒤섞여 난투극을 벌였다.


이정희 의원은 쌍용차 파업 당시 강기갑 의원 등과 함께 노조의 불법폭동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다. 7월28일, 29일 기자회견에 이어 8월3일에는 불법집회 참가자 및 보좌관이 연행되자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버스에 올라가 소동을 피웠다.




이정희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