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개선이야 말로 최우선 과제”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북한민주화포럼(대표 이동복)은 15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NGO(시민단체)의 북한인권 개선전략 토론”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안)이 여전히 무한정 국회 심의에 계류된 상태”라며 “외교통일통상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원들의 ‘물타기’ 공세로 이미 그 내용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나마도 야당 의원들은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는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유선호)이 위원장인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사위원회의 기능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체제와 자구 수정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번에 열린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를 상정․심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감스러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한 이들은,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곤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수령독재체제가 단말마의 말기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시기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북한민주화포럼 뿐 아니라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대표 박희도. 약칭 대불총), 성통만사(대표 김영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김태진), 북한인권국제연대(대표 문국한),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대표 윤주용),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원장 김석우),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조갑제닷컴(대표: 조갑제), 천주교북한인권기도회(대표 김현욱), 탈북자동지회(대표 홍순경),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북한인권단체 협의회’ 이름 하에 공동주최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태훈 변호사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박범진 고문도 세미나 공동주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