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자 시신의 수습이 이뤄진 15일, 세종연구소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을 살펴보면, 이명박·김정일 회담(소위 제3차 정상회담)을 할 경우 한미동맹을 고려하고 당당하게 추진하라는 상식적 주장이 되풀이됐다.

6명의 발제자 중 『북한은 1·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적 지원을 받아가는 데에만 골몰했다...북한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때나 적대적일 때나 변함없이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대남전략을 구사해왔다(문순보. 세종연구소)』 는 등 비판적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 발언자는 李·金 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그에 따른 애도 분위기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의 추진동력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말한 뒤 『그러나 실제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언제 개최되든 그 회담의 중요성은 가감될 수 없으며 그 영향 또한 대단한 것이 사실』이라며 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띄웠다.

엄상윤(세종연구소) 발제자는 『이명박 정부는 복잡하고 산적한 분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이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유야 여하튼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후퇴시킨 책임과 역사적 평가도 상당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거부할 이유도 서두를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개최 자체가 아니라 성공적 결실을 거두는 것』이라는 상식적 견해로 결론 내렸는데, 강연 중간 햇볕정책과 6·15 및 10·4선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햇볕정책은 사실상(de facto)의 통일 실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을 통해 분단상태를 개선하고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햇볕정책은 비정치군사적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순환논리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은 비정치군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성격의 합의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이홍종(부경대학교) 발제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시기, 장소, 의제, 투명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지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화해협력정책)에 대해서는 「옳다? 잘못되었다」의 이분법적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자료제공 : 참깨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