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週마다 한 번 있는 李明博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연설은 격침된 천안함 艦尾(함미)가 引揚(인양)되고, 民軍조사단이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발표하고, 국방장관이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라고 선언한 이후의 첫 방송이다. 만약 이 연설에서도 대통령이 北韓의 北자도 말하지 않고 海難(해난)사고 차원의 연설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46명이 戰死(전사)한 사건에 대하여, 그것도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시되는 사건인데도, 대통령이 "북한 개입 증거 없다"고 버티는 데 대하여 깊은 의구심과 분노를 느낀다. 5000만 국민이 다 아는 진실을 대통령만 모른다면, 5000만 국민이 다 화가 났는데, 대통령 혼자만 냉담하다면, 링 위에서 권투선수가 얻어맞고 내려왔는데 아직도 "심판이 때렸나?" "구경꾼이 때렸나?"하면서 우왕좌왕한다면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다.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가 발생한 지 근 한 달이 되었는데도 정부 성명서, 대통령 기자회견이 한 건도 없는 文明국가는 이 지구상에 달리 없을 것이다. 천안함을 한 번도 기사화하지 않는 신문이 있다면 독자들이 그 신문을 쓰레기통에 던질 것이다. 李 대통령이 타고 달려야 할 호랑이는 10km 앞에서 질주하고 있다. 늦기 전에 달려가서 호랑이 꼬리라도 붙들어야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

최소한 내일 이 정도의 발언은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情況(정황)과 증거로 미뤄 天安艦은 북한 잠수함정이 쏜 어뢰에 의하여 격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再發(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세울 것이다.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인 만큼 외부의 敵과 내통하는 내부의 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다. 나는 國軍통수권자로서 46명이나 되는 천안함 戰死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헌법이 나에게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다. 진상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여 우리의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도 구할 것이다."

정치인과 군인에게 타이밍은 모든 것이다. 한번 놓친 찬스는 다시 오지 않는다. 李 대통령이 '確證(확증)'이란 방패 뒤에서 결단의 시간을 끈다면 그는 호랑이한테 잡혀 먹힐 것이다.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확증이 없으므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모든 상황은 종결합니다"라고 선언할 순 없지 않은가?

지금 李 대통령에게 부족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결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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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은 자꾸 '災難(재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큰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은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는 안보상의 사건 규명엔 적용될 수 없다.
趙甲濟

<섣부른 예단과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원인이 밝혀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민,관,군 합동조사단이
현지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의 재난사례를 볼 때도
이러한 큰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은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李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을 '災難(재난)사례'라고 표현하였다. 통상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면 지진, 홍수, 海難(해난)사고 따위를 가리킨다. 군함이 외부 요인에 의하여 폭발, 침몰한 사건은 天災地變과 비슷한 의미의 '災難'이 아니다. 안보상, 군사상의 일대 사건이다.

천안함 침몰을 災難이라고 인식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러한 큰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은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災難이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안보상의 대사건이라면 속도가 정확성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이 4년 뒤, 李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발표된다면? 그 사이 북한정권이 유사한 對南테러를 계속한다면? 그래도 시간이 더 중요할까?

천안함 침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목적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속도가 더 중요하다.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여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천천히 규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고 '신속하게 엉터리 규명'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世上 일은 어려운 것이다.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하니까. 한쪽만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신속성과 정확성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과 수단을 준 것이다.

그런데, 신속하게 일을 할 때 정확도가 높아지는 게 世上事의 한 原理(원리)이다. 정치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 속도이다. 신속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拙速의 결정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결정을 미루는 일이다. 拙速은 고칠 수 있지만 늦어버린 결정은 고칠 수 없다.

李 대통령이 '이러한 큰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은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란 말을 지침으로 삼고 이 사건을 처리한다면 김정일에게 당할 것이다.




[ 2010-04-05, 1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