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泰榮 장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도 검토중"

국회답변: "對北 군사 보복 작전도 배제 않는다."
金泰榮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우리는 사건 발생 순간에 북한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측이 상선으로 가장해 水溫(수온)이나 鹽度(염도) 등 군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그런 것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金 장관은 특히‘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군사적 응징, 보복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軍이 스스로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고 同意(동의)했다.

김 장관은“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정권이 어뢰를) 다른 나라 것을 구매해 쓸 수 있다고 보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는 요지의 말도 하였다.

金 장관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셈이다.

1. 해군 출신들은, 북한 선박(무장선박이라고 봐야 한다)이 항만과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제주~부산 해협을 지나다니면서 잠수함 作戰(작전)에 필요한 海洋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북한 배를 무조건 검문, 무슨 물건을 싣고 다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 해경은 그런 검색, 검문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이 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金 국방장관은 '통행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2.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 作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신선하게 느껴진다. 김정일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武力공격 안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형사가 살인범에게 "절대로 강제 연행 없다"고 이야기하면 잡을 수 있겠는가?

3. 金 장관의 證言(증언)으로 미뤄 천안함을 격침시킨 어뢰의 파편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金 장관은 침몰 즉시 북한 소행으로 판단하였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물론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왜 이 판단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지 못하였는가가 궁금하다. 국방부보다 북한의 전략전술을 더 잘 아는 기관이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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