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하여 긴급 논평을 밝히고자 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첫째,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아야 함에도, 행정부차원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반 민주주의 행위이기에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대북송금 사건은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국민과 국회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뒷주머니에 갖다바침으로써, 한국민과 김정일 정권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배신, 매국행위이기에, 명백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노무현 정권의 반민족적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번 특별사면 운운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야당 진영을 약화시키고, 특정지역의 민심을 부추김으로써 망국적 지역감정까지 염두에 둔 명백한 총선용이자 국민분열책동이기에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행위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인권단체 및 양심적 애국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대북송금사건의 실체적 진실파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갈 것입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 도희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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