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특이동향 없다' 派를 먼저 숙청하고 軍 기강을 잡아야

국민들이 이번 천안함 爆沈 사태에 대처하는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고 화가 난 이유는 간단하다. 진실과 헌법이란 기준을 어겼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번 천안함 爆沈(폭침)) 사태에 대처하는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고 화가 난 이유는 간단하다. 정직하지도 정확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진실과 憲法(헌법)을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백령도 近海에서 야간에 긴박한 實戰(실전)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고 발표하였다. 北의 어뢰공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북한 개입 증거 없다' '예단 말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장관이 진실된 발언을 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언동들이 從北(종북)-선동세력에 의하여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감싸고, 國軍을 괴롭히는 데 활용되는 것을 본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다.

李 대통령은 오늘도 부정직한 발표로 국민들을 誤導(오도)한 청와대 참모들을 문책할 생각은 하지 않고, 피해자인 國軍을 사태 수습 후에 혼내 주겠다고 벼르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대통령이 바라고, 청와대 참모들이 하자는 대로 군대가 끌려왔다면 지금도 국민들은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수준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다.

金泰榮 장관이 이끄는 군대가 잘한 것은 진실에 충실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軍은 실수가 발견되면 즉각 바로잡았다. 정치권이나 언론계, 그리고 학계에선 보기 힘든 일이다.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으로 軍 기강을 잡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군이 햇볕정책에 취하여 그동안 북한군과 북한정권에 대하여 엄정하지 못하였던 점을 바로잡는 건 좋다.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도 환영이다. 그게 아니고 군대가 천안함 사건을 前後(전후)하여 너무 북측을 강경하게 몰아붙인 점을 바로잡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노무현의 反軍-反國-反憲노선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통령은, 지난 20여일간 北을 감쌀 목적으로 국민들과 언론에 부정직하고 부정확한 보고를 계속하여 진상을 은폐, 축소하려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고 나서 軍의 기강 세우기를 하는 게 순서이다. 용서할 수 없는 허위보고를 한 참모들을 重用(중용)하여 이들의 손으로, 정확한 보고를 한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면 '이유 있는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언론이나 政界가 이런 청와대를 비판하지 않고 국군만 동네북처럼 두들기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겐 정치권력이 있고, 軍에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 여론이 그런 군대를 보호해줘야 한다.

지난 3월26일부터 10여일간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문책당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정부라면 진실을 지킬 수 없다. 진실을 지킬 수 없으면 正義(정의)도 지킬 수 없다. 안보도 지킬 수 없다. 軍 작전에서 간첩질보다 더 위험한 행동은 허위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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