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연평해전은 우리가 잘못한 것?

위의 기사를 읽은 장교들은 "앞으로 북한군이 도발해 와도 '특이동향 없음'이라고 보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군 기무사는 이에 따라 천안함 침몰 이후 합참의 초동 대응뿐만 아니라 천안한 침몰 이전 합참과 해군의 대비 태세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북한이 보복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던 대청해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젠가 들어 보았던 뉴스 같다. 2004년 서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향하여 경고사격하였다고 우리 軍 지휘부를 문책하였던(국방장관과 정보본부장을 몰아냄) 노무현 정권 때의 뉴스가 아닌가 착각하였다.

위의 기사를 그대로 해석하면 機務司가, 작년에 우리 軍이 남침한 북한 함정을 공격한 것이 이번 천안함 사태를 유발하지 않았나 하는 방향으로 조사한다는 의미인 듯하다. 물론 기자가 정보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기사일 수도 있다.

청와대는 金泰榮 장관이 이끄는 國軍이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 "예단 말라"는 대통령의 지침을 어기고 북한 잠수함정의 소행이란 점을 끈질기게 밝혀내려는 데 대하여 속으로 매우 불편하였던 것 같다. 기무사는 국방장관의 직속이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위의 기사를 읽은 장교들은 "앞으로 북한군이 도발해 와도 '특이동향 없음'이라고 보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派가 '이건 북한 도발이다' 派를 숙청하는 게 軍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장교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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