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쓴 이 김광동(자유기업원 논단에서 옮김)

`학문의 자유'와 송두율 사건


송두율이 구속 기소되자 민주노동당, 한총련 및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96개 단체는 ‘송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송교수 석방투쟁에 나섰다. 대책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개인의 기본인권이 이렇게 무참히 유린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고 더욱이 민주화된 사회일 수 없다”고 규정짓고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행동에 나섰다.

학문과 양심의 자유란?

헌법적 근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학문과 양심의 자유는 인류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인류역사에 수많은 사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류에게 가치를 가져다준 것은 살아남고 해를 끼친 것은 소멸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 전근대적 봉건시대를 넘어 세계사가 이 만큼이나마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인류에 유의미한 새로운 사상이 제기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체제도 수많은 학문과 사상이 집결되어 이룩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별 구성원들이 무정부주의적 사고를 하든 공산주의적 사상을 갖든 그것은 전적으로 각 개인이 취사선택하고 판단할 일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실제 좌파정당도 많이 들어섰으며 ‘나는 공산주의자다’ 혹은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현실 타당성에 있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론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다.

물론 양심과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있다. 양심과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표현하는 자유까지가 바로 사상의 자유라 할 수 있기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도 안된다. 학문`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 학문과 사상이 자유롭게 표현될 때만이 타인으로부터 건전한 비판을 받아 더욱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공동체 파괴행위는 용납되지 않아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사상과 조직이 국가 공동체의 파괴와 붕괴를 목표로 한 경우다. 우리가 송두율의 사상과 그의 대북연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도 바로 그의 사상과 활동이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해체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학문활동이라고 주장해온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파괴를 기도하는 김일성`김정일체제와 연대하거나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해 왔다는 사실이 들어 났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만들어온 나라와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조직된 폭력세력으로부터, 혹은 내란을 기도하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일이다. 우리 헌법 제37조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송두율을 사법심판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도 이런 제한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나서서 국가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과 사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는 존재할 이유도 없다. 미국이 인종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독일이 나찌즘의 부활과 확산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그것이 사회와 대다수 국민을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문과 사상이라는 외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일단의 폭력집단이 국가권력을 쟁취하고 국민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 적절한 사상체계를 만들어 사회에 유포할 때도 정부는 당연히 이를 제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물론 그것은 단지 불법적인 조직폭력 세력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합법적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가체제를 뒤엎는 내란을 기도할 때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예외가 두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헌법과 체제 파괴적 행위다.

체제파괴 행위에 대해 이렇게 단호해야 하는 것은 폭력세력이 용납되고 내란기도 세력이 용납되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상과 학문이란 이름을 달고 있어도 그것이 공동체 파괴와 비합법적 체제혁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체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파괴와 폭력혁명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길이자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폭력세력이자 체제붕괴 기도 집단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김정일체제의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여전히 폭력혁명 세력이자 체제붕괴 기도세력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방법으로 혹은 내란의 방법으로 붕괴시키고자하는 집단이라는 자신의 체제성격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것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지금 북한체제는 자신들의 사회주의헌법 전문에 ‘김일성수령’이란 표현을 무려 17회나 반복하고 있을 만큼 특정 개인에 의한 전체주의독재이고 나아가 그런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확산시킬 목적을 실현하는 집단이다.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명목으로 김일성`김정일의 전체주의 독재를 위한 세습 사조직인 조선노동당 규약은 자신들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통일전선을 강화하여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만약 김일성`김정일체제가 평범한 다른 어느 나라와 같다면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한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임의의 어느 나라, 예를 들면 필리핀, 대만, 태국 혹은 몽고 등 그 어느 나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정상적 체제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제외한다면 모든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또 그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무역이나 장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예외국가다. 우리에게만 예외가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걷는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일탈한 세계적 예외국가인 것이다.

송두율은 김일성`김정일체제의 강화와 승리를 위해 헌신한 ‘전도사’일 뿐

그런데 송두율은 공산주의 좌파이론과 김일성체제의 대남비판 이론에 따라 대한민국을 ‘신식민지 독점자본 체제’라고 규정해왔다. 그는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이 비인간적인 모델이고 파시즘(fascism)적 사회라고 말해왔다. 그가 선전해온 이론체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식민지체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나라이며 파시즘이 판치는 그런 국가일 뿐이고 계급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나라인 것이다. 반면에 송두율의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과 선전은 김정일의 혁명전략에 복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통일한반도의 역사속에서는 물론 인간해방을 지향한 인류의 모든 사상적 노력의 좌표 위에서 정당한 평가에 따른 주체사상의 위상은 기록될 것”이라며 주체사상을 옹호한다. 그리고 실패한 북한체제를 칭송하며 북한의 폐쇄적 ‘자주’경제를 작은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북한의 반미운동에 대해서는 “외롭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시켜왔다.

송두율은 김일성`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혹은 자기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사회에 북한체제를 미화시키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도록 만드는 소위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지식인과 일반인의 체제인식을 색맹화시키는 작업에 전념한 ‘전도사’일 뿐이다. 그렇기에 송두율은 그가 말하는 바대로의 경계인이거나 사회주의 연구가일 수가 없다. 오히려 그는 김정일정권에 깊숙이 몸담고 전적으로 북한 김일성`김정일체제의 강화와 승리를 위해 헌신했고 다른 한편으론 대한민국 체제의 붕괴와 파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사람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을 극력 반대했고 북한정권으로부터는 김일성 훈장과 같은 조선노동당 서열 23위라는 고위직을 부여받았고 정기적으로 공작금을 받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송두율을 옹호하는 세력은 그가 “학문적 양심으로 오로지 민족의 진로를 고민”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송두율이 민족이 아니라 오로지 김일성`김정일만의 진로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해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그를 옹호하는 세력은 그가 “세계적으로도 그 업적을 인정하는 대표적 지성”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세계 지성계 그 누구도 그가 세계적 대표지성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 말들은 오직 자신들이 옹호하고 지켜내야할 자신들의 ‘두목’에게나 바치는 헌사일 뿐이다. 나아가 송교수사건 대책위는 발표한 성명에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구속수감은 학문의 자유 위협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모독을 넘어 민주사회의 치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은 대상이 잘못된 것이다. 김정일체제의 존속이야말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민족사의 치욕인 것이다. 김정일체제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자구적 정당방위 조치이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안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가 아닌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철폐를 주장해야

마찬가지로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하고자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평범한 국가이거나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체제위협을 당하지 않는 남미나 유럽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한 임의의 어떤 나라라면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유지될 이유도 없다. 또 만약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가 대규모의 군대와 국방비를 지출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현존하는 반국가, 반체제 세력의 심각한 위협속에 살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는 봉건적 폐쇄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폭력혁명을 통한 내란을 유도하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학문과 사상의 자유침해와는 그 어떤 관계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체제가 자유화되고 민주화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임무를 종결지을 그런 법일 뿐이다.

그렇기에 송교수 석방을 위해 96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말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침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조그마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사회에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자하는 세력으로부터 학문`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송두율을 기소하여 사법심판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국가보안법도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김일성`김정일의 공산 전체주의체제의 철폐를 주장해야 마땅하다.

김광동(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