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名言들


1. 美國의 時事週刊誌 타임이, 北과의 一戰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天安艦 피격의 眞實을 덮으려는 비굴한 대한민국 政府를 보고 '現在 한국은 이마에 총알 구멍이 난 屍身을 보면서 死因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CSI(科學搜査隊) 수사관과 같다. 그 房안에서 銃을 가진 唯一한 용의자가 사악한 暗黑街 보스이기 때문이다' 라고 北에 대해 시종일관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대한민국 政府를 조롱하는 보도를 했다고 朝鮮日報는 전하고 있다(조갑제닷컴 회원 믿음).

2.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앞에 멈춰선 어머니는 "의원님 북한에 왜 퍼주십니까. 쟤들이 왜 죽었습니까"라고 성토하며 땅을 쳤다. 어머니는 "주면 무기만 만들어서….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우리 국민 더 죽으라고 이거 주장합니까"라며 "정치만 잘하세요. 이북 주란 말 좀 그만 하세요. 피가 끓어요"라고 고함치며 쓰러졌다. 행사요원들의 만류로 부축받으면서도 어머니는 강 대표에게 "이북놈들이 죽였어"라면서 "그 소리(대북지원 주장) 절대 마세요"라고 외쳤다(뉴데일리).

3. 오늘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해병대 사병 출신이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보도하는 방송 기자들에 대하여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수심 40m의 바다는 4000m의 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寸鐵殺人의 논평을 덧붙였다.

“李 대통령은 무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권투선수가 링 위에서 얻어맞고 뻗었는데, 심판이 때렸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때렸겠습니까?”

그렇다.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海域(해역)은 이미 3라운드의 권투가 진행된 곳이다. 남북한 선수들이 서로 펀치를 주고받아 피가 낭자한 곳이다. 그곳에서 한밤중에 해군 초계함이 폭음과 함께 두 동강이가 나서 침몰하였다. 함장은 즉시 “뭔가에 맞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부(청와대 비서실)는 “북한에 특이 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 “豫斷(예단) 말라”고 했다. 링 위에 올라간 권투선수가 KO 되었는데 코치는 자꾸만 “상대가 때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趙甲濟).

4. 오늘 동아닷컴에 오른 동아일보의 여성 논설위원 김순덕씨의 '대한민국 軍畢者'라는 칼럼에 이런 대목이 있다.

<시인 문정희가 ‘이 땅에 태어난 여자들은 누구나 한때 군인을 애인으로 갖는답니다’고 한 것처럼 軍이 있어 여자는 자식을 낳아 軍人으로 키울 수 있다. 고의로 기피하지 않았다면 병역미필자(未畢者)에게도 군인정신은 있어야 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천안함 사태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까지 예단은 말아야 한다지만 3·26 사태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나라다운 나라다. 국방장관은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라고 했다.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은 안보태세와 국민의식을 전시(戰時)체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다신 잠꼬대로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金 위원은, '고의로 기피하지 않았다면 병역미필자(未畢者)에게도 군인정신은 있어야 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고 썼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만 할 뿐이다.

5. 지난 4월16일, 천안함 艦尾를 인양한 다음 날 民軍 합동 조사단은 침몰 원인을 ‘외부폭발’로 규정하여 사실상 북한정권을 犯人(범인)으로 지목하였다. 金泰榮 국방장관도 이날 “정부와 軍은 이번 사건을 국가安保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安保차원의 중대사태'라는 말이 이번에 나온 가장 중요한 用語였다.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움직인다.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는 말은 국민을 誤導하였지만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라는 말은 진실의 힘으로 국민과 國政을 先導하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는 말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약점은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金 국방장관의 作名인 '국가安保차원의 중대사태'는 상황을 정리하고, 國政방향까지 제시하였다. 그런데 힘이 있는 말은 이념무장이 된 사람 입에서만 나온다. 이념은 개념이고 가치관이다. 이념을 버리면 '개념 없는 사람'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다(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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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失言들


1. "분단 60주년이 되니 軍에 매너리즘. 兩國間[남북한]에 평화를 유지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이다."

2. "북한에 특이동향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북한 개입 증거 없다."

4. "北이든 軍이든 문책할 것."

5. "예단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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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은 이제 그만! 대통령의 눈에 핏발이 서야 한다


오늘부터는 攻勢로 전환하자!
趙甲濟

천안함 폭침 사건은 오늘 戰死者 장례식을 계기로 슬픔에서 분노로 전환해야 할 단계를 맞았다. 슬픔으로만 끝나는 슬픔은 自害(자해)행위이다. 슬픔은 반드시 각오와 분노로 바뀌어야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북한에선 300만 명이 굶어죽어도 정권이 유지되지만 인간의 생명을 국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체제에선 한 명의 억울한 죽음이 역사를 바꾼다. 4·19 義擧(의거)를 부른 김주열군의 죽음, 6·29 선언을 부른 박종철군의 죽음이 역사적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46명의 戰死者를 낸 초계함 爆沈(폭침) 사건도 대한민국의 進路를 바꿀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壽命(수명)을 단축시키고, 從北(종북)세력을 파멸로 몰고가고,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역사를 바꿔야 하는 의무는 우리 살아 있는 사람의 몫이다. 이번엔 반드시 敵의 피를 봐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과 國軍의 눈에서 핏발이 서야 한다. 그 분노로 國力을 총동원하여 김정일 세력을 배제한 다음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자유통일의 길로 달려 가야 한다.

1.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3,4조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민들에게 명령한다.
2. 守勢(수세)에서 攻勢(공세)로 전환해야 한다. 60년 동안 수비만 하면서 얻어맞다가 보니 국가가 기백을 잃고 국군은 '아저씨 군대'로 전락하고, 국민성도 변태적인 '피학대증'을 보이는 등 국가 쇠퇴기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습공격엔 선제공격, 테러엔 武力보복, 내부의 敵엔 철퇴를 가하는 게 당연시되는 체질의 나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특히 軍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신성한 임무로 하는 '엄숙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3. 천안함 爆沈 사건에 대한 응징의 표적은 김정일이어야 한다. 김정일과 그 측근들을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제거해야 한다. 김정일을 굶겨야 북한의 식량문제가 해결되고 김정일의 안전을 위협하여야 대한민국의 安保가 확보된다.
4. 김정일과 從北세력은 운명공동체이다. 이들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비겁한 검찰과 좌경화된 법원에 의하여 死文化(사문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이 행동에 나서 체제수호법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敵들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5. 李明博 대통령은 화를 내야 한다.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는데 미국과 유엔이 우리를 대신하여 화를 내어줄 리가 없다. 화가 나지 않는데 북한 응징에 나설 리가 없다. 빨리 김정일이 천안함 爆沈의 범인임을 공식화해야 한다. 그런 공식화 없이 추모 분위기만 확산시키면 천안함 원혼들은 永眠(영면)하지 못하고 "대통령 각하, 우리는 왜 죽었습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6. 李 대통령은, 국민정신을 망가뜨리고 法治와 安保에 구멍을 낸 中道실용 노선을 폐기하고 反共자유민주주의의 이념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참모들을 배제하여야 한다. 중도좌파 노선의 한나라당을 견제할 정통보수 정치세력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7. 국민들이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보다는 '생활하는 양심'이 더 소중하다. 애국활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애국은 손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이다.
8. 기업인들은 자본주의의 受惠者(수혜자)로서 체제를 유지하고 內外의 敵을 無力化시키는 일에 돈을 써야 한다.

9. 反헌법-反국가적-反교육적 행동을 하는 민노당, 전교조, MBC에 대하여 安保차원의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10. 韓民族의 자유통일 力量(역량)을 드높이면서 韓美동맹과 韓日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이 북한정권을 버리도록 압박해야 한다.

11.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가진 돈과 자유, 진실, 正義의 힘을 조직화하여,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국민들이 기개 높게 행동해야 한다. 단기 목표를 '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에 두어야 한다. 그런 비전으로 국가 분위기를 一新해야 한다.
12. 행동은 작은 데서 출발한다. 진실의 공중어뢰로 김정일을 응징하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對北풍선단장 李民馥(이민복)씨 계좌(우리은행 225-060687-12101/예금주: 이민복 북한선교. 전화 010-5543-2574)로 후원금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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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들의 합창-"전쟁은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결심하고 전쟁을 각오할 수 없는 국가는 이 세상에서 국가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
趙甲濟

천안함 爆沈이 북한政權의 소행으로 밝혀지니까 從北者들이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창하기 시작하였다. 보통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에 속아넘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쟁은 무조건 나쁘고 평화는 아무리 굴욕적이라도 좋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1. 전쟁은 절대로 하여선 안 되는 것이라면 韓民族은 지금도 식민지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을 당한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였다면 일본의 패망도, 韓民族의 해방도 없었다.

2. 1950년 6월25일, 李承晩과 국군과 트루먼과 미국사람들이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한국은 공산화되고 지금 우리는 김정일 治下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3. 북한정권의 잇단 도발과 核개발에 대하여 한국이 武力보복을 하지 않은 결과 천안함 爆沈이 일어나고, 核무장을 하게 되었다. 보복만이 더 큰 피해를 막는다.

4. 李明博 정부가 천안함 爆沈 사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을 유발할 것이고, 北은 핵무기를 업고 더 큰 도발과 공갈을 가해올 것이며, 從北세력은 이런 북한을 믿고 깽판과 반역질을 강화할 것이고, 한국은 '핀란드化'할 것이다.

5. 천안함 爆沈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응하는 武力보복을 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힘에 약하다.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김정일을 굴복시키고 얌전하게 만들 것이다. 경제적, 외교적 압박은 武力보복의 효과를 대체할 수 없다. 武力보복을 할 때는 우리도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결심하고 전쟁을 각오할 수 없는 국가는 이 세상에서 국가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런 나라는 국가와 군대를 자진해산하고 강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길을 가는 게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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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덕을 가장 많이 본 나라


명분론을 팔아먹고 사는 인간들이 그래도 이 정도로나마 약해진 것도 6.25 南侵 전쟁으로 모든 국민들이 삶의 벼랑에 서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趙甲濟

李長春 전 대사의 오늘 기고문대로 한국은 전쟁 덕분에 잘 된 나라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直視하지 않고 僞善的 명분론에 분별력이 마비된 언필칭 識者들이 '萬惡의 根源은 전쟁'이라면서, 천안함을 爆沈시킨 북한정권에 대하여도 "武力보복은 절대로 안 된다"는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태평양 전쟁 덕분에 해방이 되었다. 6.25 전쟁 덕분에 韓美동맹이 생기고 强軍이 건설되었으며 朴正熙를 비롯한 장교단이 근대화의 주체세력이 되어 富國强兵을 이룩할 수 있었다. 명분론을 팔아먹고 사는 인간들이 그래도 이 정도로나마 약해진 것도 6.25 전쟁으로 모든 국민들이 삶의 벼랑에 서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 덕을 많이 본 나라인 만큼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지도부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엘리트 행세를 하는 나라는 전쟁을 불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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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욕심이 李대통령의 눈을 흐렸을지도


46명의 천안함 戰死者-실종자들, 그리고 한주호 준위의 거룩한 희생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李 대통령을 붙들어 흔들고, 깨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의 희생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趙甲濟

李 대통령을 깨우고 살린 천안함의 寃魂들


"年內라도 안 만날 이유 없다."


*지난 1월29일,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北核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김정일을 올해 안에라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은 이날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北核(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年內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은 또 "유익한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 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소리' 방송).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은 지난 2월 유럽연합商議(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1 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 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말 李明博 대통령은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선거법 개혁, 행정구역 개편, 제한적인 改憲(개헌) 등 정치를 선진화하는 기본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3월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학살자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서른 살도 안 되는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극존칭을 썼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헌법상 反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하였다.

*지난 3월19일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는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와 (1,2차 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 선언을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어 남북이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 특보는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준비하자´를 주제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기조 연설문(사전배포)에서 "차기 정상회담은 1차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그리고 문화공동체를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15일 김일성 생일에, 천안함 실종자 屍身(시신)의 수습이 이뤄지고 있던 날, 세종연구소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서울에서 열었다.

*지난 4월21일 李明博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는 북한과 힘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할 생각이 없다. 당장 통일보다도 북한이 경제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한 일이고, 兩國間(양국간) 평화를 유지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이다"고 말하였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한 배경


천안함 폭침 사건 前後하여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어떤 흐름이 感知된다. 李明博-김정일의 회담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李 대통령도 이 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상당히 걱정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외교, 안보, 통일문제에 대하여 李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안보 수석이 두 번, 대통령이 한 번 북한정권을 '국가'로 부르면서 '남북한이 국가 對 국가의 관계로 공존하는 게 통일로 가는 길이다'는 생각을 드러냈다는 점이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남북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정통국가라는 사실을 무시한, 사실상의 통일포기=분단고착적 생각이 대통령의 뇌리에 찍혔다. 이런 反국가적-反헌법적인 생각을 깔고 추진하는 남북대화나 수뇌 회담은 반드시 김정일에게 이용당하여 國益을 팔어넘기는 결과를 부른다. 외교안보 수석과 대통령이 그런 문제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막후 접촉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담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1민족2국가)이 은연중에 문제발언으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은 제2단계로서 남북연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연합이 아니다. 남북한이 최종통일, 즉 1민족1국가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중간 협의 단계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안보수석은 '남북연합'을 '국가연합'으로 해석,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으로 格上시켜주고는 이 바탕에서 南北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反헌법적 신기루를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정부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독점적 위치'를 포기하는 순간 남북대결에서 주도권을 놓친다. 타산이 빠른 李 대통령은 원칙과 신념의 대결인 남북관계를 편의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특히 외교 안보 수석이 김정일과 그 아들에게 극존칭을 쓴 것은, 수뇌회담을 위한 막후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자연스런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類(유)의 막후 접촉엔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으로 간여하게 된다. 대통령이 바라는 회담을 成事시키기 위한 막후 접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김정일과 북한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유혹과 미련

그런 가운데 지난 3월26일 밤 북한 잠수함정이 쏜 어뢰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하여 천안함이 爆沈(폭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李明博 대통령과 외교안보 수석이 가장 당황하였을 것이다.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믿고싶지 않았을 것이다.
'李-金 회담을 위하여 깊숙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마 북한이 그렇게 하였을까? 한국군의 실수, 예컨대 탄약고 폭발 같은 내부요인으로 침몰한 게 아닐까?'

객관적 정황은 누가 봐도 자동적으로 "이건 북한 소행이다"라고 단정하게 되어 있었지만 청와대 안보라인에 있는 이들은 주관적 느낌에다가 희망사항을 보태어 판단한 끝에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이상한 발표를 내어놓게 되었고, 그들은 한번 뱉은 말의 인질이 되어 그 뒤 20여일간 그 방향으로 말하고 바라다가(그 과정에서 군이 너무 나간다는 불평을 하다가) 드러나는 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자신들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며칠 전부터 궤도 수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정상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초 반응의 배경에는 '김정일과의 회담'에 대한 유혹과 미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 이런 글을 쓰고 있다.

어제, 오늘 李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일과의 회담을 포기한 것인가? 등을 찌른 데 대하여 배신감을 느낀 때문인가?

'큰 그림'은 망가졌지만

김정일은 김일성과 함께 700만 명(거의가 同族)을 죽인 악당이다. 이 惡黨과 거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자는 거의 예외 없이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는 김정일을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의 눈엔 기독교인인 李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이 '악마와의 거래'로 보일 것이다. 악마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지 거래해야 할 상대는 아니다.

필자는 만약 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하여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다든지, 反헌법적인 6·15 선언을 존중한다고 약속하면 탄핵운동을 벌이겠다고 公言한 적도 있다.

李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을 성사시켜 G20 頂上회담과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인기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頂上외교에 자신감을 갖게 된 李 대통령은 한 해에 소위 남북정상회담과 세계정상회의를 동시에 개최한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고자 하였을지도 모른다. 그 여세를 몰아 改憲을 추진하고 후계자 선정에 영향력도 행사하는 한편, 헌법제3조 영토조항까지 고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침몰 사태는 李 대통령이 그리던 '큰 그림'을 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구하였을지도 모른다. 천안함 침몰 사태가 없었더라면 굴욕적인 李-金 회담이 북한지역에서 이뤄지고 李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처럼 이용당하여 國益과 국가정체성에 심대한 손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과 거래하여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북한과 장사하여 이익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천안함이 爆沈당함으로써 회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李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구한 일이 되지 않을까? 46명의 천안함 戰死者-실종자들, 그리고 한주호 준위의 거룩한 희생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李 대통령을 붙들어 흔들고, 깨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의 희생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문제는 李 대통령이 이들의 희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응징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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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의 큰 失言, 북한을 국가로 호칭


"양국간 평화를 유지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이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20일 오후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원을 들여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고 말한 뒤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연합뉴스에 보도되었다.

“나는 북한과 힘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할 생각이 없다. 당장 통일보다도 북한이 경제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한 일이고, 양국간 평화를 유지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이다."

'兩國間(양국간)'이란 표현이 걸린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강점한 反국가단체로 본다. 한반도엔 대한민국만이 合法국가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정권을 그들의 國號로 불러주지 않는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조선이라고 하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이 '兩國間(양국간)'이란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헌법 위반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合法국가라는 민족 정통성은 부정된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영구 분단, 통일포기를 뜻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과 학살정권을 同格으로 놓는 망발이다.

김성환 안보수석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李 대통령처럼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였다(“남북이 2 국가를 유지하면서 상호 왕래하는 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설명). 대통령과 안보수석이 똑 같은 말로써 헌법을 위반한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실수라면 경솔하고 정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면 이는 탄핵감이다. 대통령이 안보수석의 건의를 받아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게 되었다면, 우선 안보수석을 파면하고 국민들에게 사과, 訂正해야 한다. 연합뉴스의 어제 보도가 誤報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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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헌법적 망언을 한 김성환 安保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공무원이 反국가단체를 ‘국가’라고 호칭하고...



공무원이 反국가단체를 ‘국가’라고 호칭하고, 학살자 김정일에겐 ‘께서’, 20代 애송이 김정은에겐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란 극존칭을 쓴 것은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모독한 행위이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차제에 북한정권의 3代 세습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闡明)하라!

1.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학살자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서른 살도 안 되는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극존칭을 썼다.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민족반역자에 대하여 극존칭을 쓴 것보다 더 역겨운 것은 애송이에 대하여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노예적 표현을 한 점이다.

2. 계급타파를 핵심으로 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3代 세습이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런 봉건적 책동에 지금부터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路線을 대변하는 보좌관이 3代 세습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칭송하는 語法을 썼다. 외부 사람들은 그의 이런 자세를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북한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철부지 20代 청년에게, 대한민국의 安保 정책을 관장하는 수석 비서관이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추켜세우면 김정일도 웃을 것이다. 지금 북한노동당의 선전선동부는 김정은에 대하여 그 어떤 '이미지 메이킹' 작업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 수석이 나서서 북한노동당의 선전선동보다 더한 '세습체제 宣傳'을 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建國 이래 공직자가 이런 反국가적, 反윤리적 망발을 한 예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국민들, 특히 학생들은 대한민국 대통령府가 김정일과 그 아들을 깍듯이 대하는 것을 보니 김정일은 좋은 사람이고 정권세습은 비판할 게 못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른이 나서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善과 惡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이념에 대한 자부심도 갖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4. 金 수석은 또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하는 발언을 연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남북이 2 국가를 유지하면서 상호 왕래하는 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分斷(분단)고착론을 펴고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한 妄言(망언)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고방식에서 우러난 것으로 보인다.

5. 우리는 李明博 대통령이 헌법을 우습게 보는 김성환 수석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對北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不信을 씻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적, 민족적, 민주적, 교육적 관점에서 북한정권의 3代 세습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闡明)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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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정상회담, 기존합의 포용하되 넘어서야"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는 3월19일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와 (1,2차 정상회담합의인) 6.15, 10.4선언을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어 남북이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김 특보는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준비하자´를 주제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기조 연설문(사전배포)에서 "차기 정상회담은 1차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그리고 문화공동체를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先後를 예견하기 어렵지만 올해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이미지를 바꿀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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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특이동향 없다' 派를 먼저 숙청하고 軍 기강을 잡아야


국민들이 이번 천안함 爆沈 사태에 대처하는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고 화가 난 이유는 간단하다. 진실과 헌법이란 기준을 어겼기 때문이다.
趙甲濟

국민들이 이번 천안함 爆沈(폭침)) 사태에 대처하는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고 화가 난 이유는 간단하다. 정직하지도 정확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진실과 憲法(헌법)을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백령도 近海에서 야간에 긴박한 實戰(실전)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고 발표하였다. 北의 어뢰공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북한 개입 증거 없다' '예단 말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장관이 진실된 발언을 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언동들이 從北(종북)-선동세력에 의하여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감싸고, 國軍을 괴롭히는 데 활용되는 것을 본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다.

李 대통령은 오늘도 부정직한 발표로 국민들을 誤導(오도)한 청와대 참모들을 문책할 생각은 하지 않고, 피해자인 國軍을 사태 수습 후에 혼내 주겠다고 벼르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대통령이 바라고, 청와대 참모들이 하자는 대로 군대가 끌려왔다면 지금도 국민들은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수준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다.

金泰榮 장관이 이끄는 군대가 잘한 것은 진실에 충실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軍은 실수가 발견되면 즉각 바로잡았다. 정치권이나 언론계, 그리고 학계에선 보기 힘든 일이다.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으로 軍 기강을 잡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군이 햇볕정책에 취하여 그동안 북한군과 북한정권에 대하여 엄정하지 못하였던 점을 바로잡는 건 좋다.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도 환영이다. 그게 아니고 군대가 천안함 사건을 前後(전후)하여 너무 북측을 강경하게 몰아붙인 점을 바로잡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노무현의 反軍-反國-反憲노선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통령은, 지난 20여일간 北을 감쌀 목적으로 국민들과 언론에 부정직하고 부정확한 보고를 계속하여 진상을 은폐, 축소하려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고 나서 軍의 기강 세우기를 하는 게 순서이다. 용서할 수 없는 허위보고를 한 참모들을 重用(중용)하여 이들의 손으로, 정확한 보고를 한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면 '이유 있는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언론이나 政界가 이런 청와대를 비판하지 않고 국군만 동네북처럼 두들기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겐 정치권력이 있고, 軍에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 여론이 그런 군대를 보호해줘야 한다.

지난 3월26일부터 10여일간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문책당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정부라면 진실을 지킬 수 없다. 진실을 지킬 수 없으면 正義(정의)도 지킬 수 없다. 안보도 지킬 수 없다. 軍 작전에서 간첩질보다 더 위험한 행동은 허위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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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의 배짱과 깡은 어디로 갔는가?


'깡'은 자기 것을 지키려 할 때 생기는 배짱이고 용기는 公的 가치를 지키려는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배짱과 '깡'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국가危機(위기) 때마다 신념과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 '깡'과 '용기'는 다른 모양이다. '깡'은 자기 것을 지키려 할 때 생기는 배짱이고 용기는 公的 가치를 지키려는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지도자의 신념은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理論化(이론화)된 신념'이 바로 理念(이념)이다. 李 대통령은 理念을 싫어하고 中道와 실용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부지런하고 악착 같을 순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순 없다. 평화시의 관리자는 될 수 있어도 非常時의 지도자로는 모자람이 많다. 理念 없는 '깡'은 국민의 公憤心(공분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 국민이 奮起(분기)해야 역사가 달라진다.

李承晩의 신념, 朴正熙의 용기, 김영삼의 저돌성, 이명박의 깡을 생각해 본다. 이승만의 신념과 비전은 기독교 정신에 뿌리 박은 자유정신에서, 박정희의 용기는 국가의 운명과 자신을 일체화시킨 데서 나온 것인데, 李明博 대통령은 建國-建設 대통령처럼 死線을 넘나드는 極限(극한)상황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천안함 사태가 났더라면 李承晩과 朴正熙는 크게 한번 화를 냈을 것이고 그 분노가 국가 進路(진로)를 바꾸었을 것이다. 좋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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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통수권자의 집단매도식 軍 비판은 안 된다!


軍 전체를 뭉뚱거려 '매너리즘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000도 사람들은 나쁘다' 식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비판과 집단적인 비방은 다르다.
趙甲濟

어제 李明博 대통령은 "분단 60년이 되다보니 군도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말을 하였다. 分斷은 1945년에 되었으므로 올해는 分斷 65년째이다. '매너리즘'이란 아주 애매한 표현이다.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후반기의 미술양식을 지칭한 말인데, 통상적으론 '무사안일한 태도'를 가리킨다.

한국군이 오랜 평화에 젖고 특히 좌파정권 10년간 햇볕정책에 물들어 軍人정신과 憲法정신이 허약해진 것은 확실하다. 사병들끼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걸 막지 못하는 군 지휘부, 총기사고에 따르는 문책을 두려워 하여 초병들에게까지도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 군 지휘부, 맨몸으로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방해 좌경무장 폭도들을 막도록 시킨 군 지휘부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더구나 軍통수권자가 애매한 표현으로 軍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판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비판을 당하는 이도 납득한다. 軍 전체를 뭉뚱거려 '매너리즘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000도 사람들은 나쁘다' 식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비판과 집단적인 비방은 다르다.

더구나 지금 李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가해자인 북한군에 대하여는 擧名(거명)도, 규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국군 전체를 비판하면 약 40만 명에 달하는 현역 및 예비역 국군 장교단이 國軍통수권자를 어떻게 보겠는가?

대통령의 軍 비판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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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을 미워할 용기가 없으니 국군에게 화풀이!


趙甲濟

가해자인 김정일에게 화풀이할 용기가 없으니 피해자인 國軍에게 화풀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라이다. 이게 전형적인 노예근성이다. 노예는 화를 낼 줄 모른다. 자존심이 없기 때문이다. 正義感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정의감은 이념에서 생긴다. 이념적 분별력은 敵과 동지를 알아보는 눈이다. 이 눈이 사라지면 정의감도, 자존심도 사라진다. 李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념은 낡은 것이니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는 이념과 함께 자존심과 정의감도 버린 것이다. 그래서 李 대통령과 측근들은 김정일에게 화를 내지 않고 國軍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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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해야 할 곳은 國軍이 아니라 청와대!


지금 李明博의 청와대가 安保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영락 없이 노무현 정부가 2006년 北核 실험 이후 하던 대로이다.
趙甲濟

지난달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선체의 좌측으로부터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고 군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이는 중앙일보가 15일 보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艦尾(함미)를 조사한 결과 물속에 잠긴 천안함의 선체 좌측(좌현)에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외부 충격이 강력한 폭발력을 동원해 선체를 뚫었으며, '버블제트(Bubble jet)' 현상에 의해 천안함이 아래-위 쪽으로 꺾이면서 선체가 두 동강 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이 침몰 직전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서북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던 만큼 외부 충격은 백령도 서쪽 외해 쪽에서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천안함이 외부 충격을 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는 “이번 사건처럼 함정을 두 동강 낼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뢰나 어뢰를 원통 속에 넣어 개량한 사출형 기뢰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백령도 서쪽 해역은 바닷물이 흐려 (북한의) 잠수정(함)이 공기흡입구(스노컬)만 내놓고 다녀도 포착하기 어렵다”며 "水深(수심)이 얕고 조류가 빨라 잠수함(정)이 음파탐지기(소나) 등에도 좀처럼 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軍이 1977년 무렵에 해저에 깐 기뢰는 천안함의 오른쪽 편에 있으므로 왼쪽에서 온 폭발물에 의하여 배가 침몰되었으면 기뢰 가능성은 배제된다. 즉,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정이 쏜 어뢰에 의하여 침몰하였을 가능성은 다른 物證(물증)을 찾지 않아도 99.99%까지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지금부터 "북측에 특이동향 없다" "아직 북한 증거 없다" "예단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들은 그 사람이 북한정권과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李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침몰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축소, 은폐한 청와대 참모들을 반드시 문책하여야 한다. 이 참모들이 국방장관과 軍을 없신여기는 행동을 하고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軍에 돌리려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軍의 대응은 100점은 아니지만 70점 이상은 된다.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문책도 필요 없다. 용서할 수 없는 쪽은 국민을 誤導(오도)한 청와대이다.

김정일에게 극존칭을 쓰고, 그의 애숭이 아들을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부르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국가로 규정한 이가 安保(안보)수석이니 천안함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나올 리 없다. 安保의 본질은 憲法수호인데,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無知(무지)하든지 알고도 무시하는 이에게 安保의 실무를 맡기는 것은 李 대통령의 이른바 중도실용이 무개념 기회주의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일이다.

지금 李明博의 청와대가 安保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영락 없이 노무현 정부가 2006년 北核 실험 이후 하던 대로이다. 따라서 문책 받아야 할 곳은 國軍이 아니고 청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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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중인 國軍 지휘부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도 중심을 잡은 국방장관

작년 金泰榮 국방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 나왔을 때 나는 기분이 상하였다. 밤중에 북한군이 댐의 水門을 열고 홍수를 일으켜 임진강의 언저리에서 놀던 여섯 명을 죽인 水攻 사태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다. 그는 계속 "고의성 여부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언론은 金 당시 합참의장에 대한 재산문제가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 好評을 하였다. 나는 戰時下의 국방장관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깨끗함보다는 군인정신이라고 보았다.
이번 天安艦 사태를 지켜보면서 金 장관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북한 개입증거 없다' '豫斷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여 국민들을 안개속으로 몰고 가고 그리하여 애국시민들이 '화병으로 急死 직전까지' 가는 가운데서 그래도 이 정도로 나라의 중심을 잡은 이가 金 장관이었다.
金 장관은 국회에서나, 기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였다. 잘못된 발언은 즉시 고쳤다. 너무 솔직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 신뢰가 갔다. 公職者의 말에 신뢰가 가는 경우는 드문 세상이다.
그의 용어 선택은 정확하였다. 야당의원이 '변명 말라'고 하니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해명하는 것이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흐리지 않으려고 最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국회에서 "침몰 원인은 어뢰 가능성이 실질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이 이 사건의 성격규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청와대 비서관이 이 발언을 보고는 金 장관에게 쪽지를 넣게 하여 '대통령이 너무 어뢰쪽으로 기운다고 걱정한다'는 요지의 견제를 하였다. 청와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고 애썼고, 金 장관과 국방부는 진실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쪽지 내용:“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수석(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어뢰’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기사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의원 질문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간에 ‘안 보이는 것 2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 ①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②또한 보이지 않은 2척은 식별 안 되었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연관관계는…직접적 증거나 단서가…달라고 하십니다.”]

'국가安保차원의 중대한 사태'라는 名言

특히 천안함 艦尾(함미) 인양 직후, 金 장관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외부폭발'이라고 발표하게 하여, 북한정권을 사실상 犯人으로 지목하고, '국가安保차원의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자 정부의 대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한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처한 그의 기본 자세나 판단에서도 큰 잘못이 없다. 3월26일 밤 9시22분 침몰 직후부터 북한 잠수함정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판단, 군에 비상을 걸었다. 즉각적으로 발포명령도 내리고 對潛헬기도 출동시켰으며 공군 전투기도 출격시켰다. 실종자 인양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軍은 이번에 살 사람을 죽게 내버려둔 경우가 없다.
미시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하지만 軍艦이 한밤중에 격침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선 인간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혼란상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 보고가 부대에 따라 엇갈린 것을 놓고 언론이 소설을 쓰는 데 악용하여서 그렇지 이는 단순실수였고 軍은 즉시 바로잡았다.
국방장관이 지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환자복을 입혀서 기자회견을 시킨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었다. 무책임한 언론에 너무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면도 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합참 실무자로부터 사건 발생 보고를 청와대보다 늦게 받은 것은 실무자의 중대 실수로 보이는데, 이 정보를 言論에 흘려 '전투중인 지휘관'을 흔들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아닌가 의심이 간다.
金泰榮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중심을 잡아가는 데 대하여 감사해야 할 청와대의 대통령 참모들 일부가 오히려 "너무 나간다. 대통령을 어렵게 만든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책이니 肅軍 운운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려는 대통령의 생각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문책, 肅軍을 한다면 북한군에 단호한 지휘관을 물먹이고 김정일과 청와대 눈치를 잘 보는 장교들을 중용하겠다는 것인지?

國軍은 피해자이다

金 장관이 사건 직후 대통령에게 "이건 북한 소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고 보고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면 지금 당장 해임하여야 한다. 굳이 肅軍을 하려면 좌파정권에 부역하면서 국가와 국군을 해친 자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 2002년 서해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도 묵살하는 데 관계하였던 자, 2012년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 수립에 관계하였던 자, 6.15 반역선언을 홍보한 자 등등.
지금 金泰榮 장관은 외롭다. 좌경언론, 좌경정치세력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국군을 공격하고 김정일을 감싸는 희한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에서마저 전투중인 장관더러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한다. 軍 출실 의원들을 제외하곤 金 장관을 보호하려는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런 언론도 없다.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金 장관에 대한 비공식 논평은 敵對的이다.
金泰榮 장관과 國軍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다.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김정일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야 할 터인데, 처음부터 청와대와 대통령은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말로써 그 분노의 出口를 봉쇄하였다. 그러니 국민감정이 선동언론과 합세, 가해자인 국군을 욕하는 쪽으로 흘렀다. 국군을 동네북으로 만드는 언론과 정당일수록 이번 사건의 원인과 관련하여 北韓의 北자도 꺼내지 않는다. 가해자를 편들고 피해자를 욕하는 풍조는 일종의 정신이상 상태이다.
비겁한 인간은 용감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질투한다. 정상적인 인간은 자신을 대신하여 싸우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데, 비열한 인간은 용감한 사람 때문에 자신이 비겁한 인간이 되어버린 점에 원한을 품는다.
미국은 9.11 테러라는 기습을 당하여 3000명이 죽었지만 아무도 문책하지 않았다. 사태를 예방할 책임이 있었던 CIA와 FBI 수뇌부를 바꾸지 않았다. 국방부 청사가 공격당하였지만 국방장관도 바꾸지 않았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미국이 피해자이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를 격려, 보호하지 않고 그로기 상태인 피해자를 가혹하게 문책하는(그러면서 가해자에게는 입도 뻥긋 하지 않는) 인간이나 조직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

로마는 敗戰한 장군을 위로

이번 사건으로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군의 책임자를 문책하여선 안 된다(해군참모총장은 作戰의 권한이 없는 자리인데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무식꾼이 있다). 이들은 큰 방향에서 대처를 잘 하였다. 이들은 피해자이다. 국가가 보호,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다. 청와대처럼 對국민 축소 왜곡 보고를 한 적이 없는 이들이다. 기습당한 책임을 묻겠다면 국가가 기습당하지 않을 만한 장비와 체제를 보장하였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기습당하였다고 軍 지휘관을 문책하면 군인은 싸울 수가 없다. 보복하여야 할 때 보복하지 않았다고 문책하는 것은 정당하다. 로마는 패전한 장군에게 위로연을 베풀어주었고, 카르타고는 패전한 장수를 죽였다. 망한 것은 가르타고였다.
미국 육군의 웨스터모어랜드 장군은 101 공수사단장일 때 낙하 훈련도중 일곱 명의 사병이 죽었지만 다음날에도 훈련을 강행하였다. 물론 그 사고로 문책당하지 않았다. 軍 부대의 사소한 사고 책임을 지휘관에게 묻기 시작하면 군대는 싸울 수가 없다. 작은 사고도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떠드니, 軍 수뇌부는 총기사고가 나지 말라고 초병들에게 실탄 없는 총, 즉 몽둥이만 들게 하였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군은 '싸우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아저씨 군대' '몽둥이 군대' '핸드폰 군대'의 汚名을 씻어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군대에 가지 않은 경험 때문인지 뭔가 군대에 대하여 거북해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憲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戰時의 후방통제기관인 비상계획위원회를 없애고 그 업무를 행정안전부의 일개 局으로 축소시킨 일, 국방보좌관 자리가 없어지고, 측근을 국방차관으로 임명, 장관과 不和하도록 방치한 일, 그리고 이번 사태 등.
김정일과 그 애숭이 아들에게 극존칭을 쓰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하는 이가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대통령의 귀와 눈 역할을 하는 안보 수석이다. 김정일에 대하여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국군이나 국가, 그리고 애국세력에 대하여는 잔인한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대통령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나서서 언론과 야당과 합세, 고군분투하는 김태영 장관과 군 지휘관들을 문책하려 든다면 李明博 대통령은 宣祖가 되고 金泰榮 장관은 李舜臣이 될지 모른다.
(趙甲濟 기자)



저는 金泰榮 연대장을 모셨던 대대장입니다
-35년 군생활 하는 동안 수많은 상관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성격이 원칙적이고 거짓말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조갑제 선생님의 통찰력에 감동을 받았으며 위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김태영 장관님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軍생활 35년 한 예비역 장교입니다. 제가 대대장 시절 장관님을 연대장으로 모셨지요. 한 마디로 말해 35년 군생활 하는 동안 수많은 상관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성격이 원칙적이고 거짓말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험한 정치판에서 힘들게 처신하는 모습, 죽기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하들을 자식같이 사랑하여 많은 부하들이 그의 부하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헤어져서도 존경심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문책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을 더욱 더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어 軍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수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주도자가 떳떳하고 당당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님은 살아온 모습이 거울같이 깨끗하여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중 가장 청렴한 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외모가 부드럽지만 업무적으로 잘못된 점은 용납하지 않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순신을 알아본 유성룡 선생님 같은 인물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또한 평화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각오해야 얻어진다는 진리를 첨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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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엉터리 판결 한다고 법무장관 문책하자고?


趙甲濟

作戰 지휘 계통에서 빠져 있는 해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천안함 침몰과 관련, 문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 좌경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고 법무장관을 해임하라는 주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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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쪽지' 사건의 의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 소행임이 틀림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랐다고 의심할 만한 情況이었다.
趙甲濟

[쪽지 내용:“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수석(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어뢰’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기사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의원 질문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간에 ‘안 보이는 것 2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 ①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②또한 보이지 않은 2척은 식별 안 되었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연관관계는…직접적 증거나 단서가…달라고 하십니다.”]

李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하여 국회 답변중인 金泰榮 장관에게 전달하였다는 메시지이다. 대통령의 진짜 뜻인지, 전달자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각색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金 장관은 이 쪽지를 읽고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이제 천안함은 북한정권이 쏜 어뢰에 침몰하였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뒤돌아보면 국회에서 金 장관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는데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왜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金 장관은 어뢰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북한을 摘示하지도 않았으며, 어뢰라고 단정도 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조심스런 언급이었지만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것조차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안보적 정보판단에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비하여야 하는데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려 했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 소행임이 틀림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랐다고 의심할 만한 情況이었다. 그 뒤 천안함의 艦尾가 引揚되면서 진실을 더 가릴 수 없게 되었다. 金 장관은 이틀 전 드디어 "국가安保차원의 중대 사태"라고 말하였다. 사실상 북한정권을 犯人으로 지목한 것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자신들에게 쏠리는 의심을 씻어내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일종의 결백증명이 필요하다. 그 증명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하여 격침된 사실이 物證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가 되풀이하였던 수많은 발언들-"북한 특이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 "예단 말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말의 무게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격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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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정부의 이념적 좌표가 '中道좌파'라는 증거


李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발언이 "豫斷 말라"로 일치.
趙甲濟

<청와대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궁금하다"면서 "원인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규명할 때까지 섣부른 豫斷으로 인한 혼란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3월28일 동아닷컴)
<이 대통령은 이날[3월28일] 오전 네 번째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되 섣부르게 예단해선 안 된다"며 "또 예단을 근거로 혼란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뷰스 엔 뉴스)
<李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안보관련 수석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천안함 인양상황을 보고받고 "무엇보다 희생자 가족들이 애통함 속에서도 (실종자 수색 중단과 함미 조기 인양 등) 어려운 결단을 내림으로써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지 보여줬다"면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는 이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 명의 생존자라도 남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가족들의 애통한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민들도 나와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인조사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미 국제협력 속에 원인규명과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저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4월15일, 조갑제닷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월16일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 "豫斷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부와 군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으로 기다리면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과학적이고 한 점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가정보원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북한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SBS전망대'에 출연해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군과 국방부, 한나라당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고, 청와대와 국정원, 미국은 이를 차단하는 꼴"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 간의 혼선문제를 비판했다.>(아시아경제)


그야말로 오랜만에 李明博 대통령과 민주당의 생각이 일치하였다. 그 공통분모는 "북한 개입 증거 없음"과 "豫斷 말라"였다. 이런 일치는 中道인 李 대통령의 입장이 왼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지금 李明博 대통령의 이념적 좌표는 '中道좌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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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중인 軍艦에서 핸드폰을 쓰다니!


휴대전화기 압수가 인권침해?

天安艦 침몰 사태로 인해 軍의 내부 사정이 言論에 공개되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作戰中인 군함에서 근무중인 사병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외부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두번째 충격은 이런 사실이 공개되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번째 충격은 사고 후 軍 당국이 사병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회수한 것이 무슨 人權침해나 되는 것처럼 비방하는 기자들도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요점을 한데 합쳐놓으면 한국 사회에 軍을 해체해버리려는 움직임과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感知하게 된다.
군함에서 사병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상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외부와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군사기밀의 누설은 물론이고 진행중인 作戰실태가 실시간으로 외부를 통하여 敵에게 알려질 수 있다.
더구나 海軍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軍艦의 위치이다. 잠수함이든 항공모함이든 군함은 위치가 敵에게 노출되면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때부터는 방어로 돌아서게 된다. 특히 敵과 지척에서 대결하고 있는 NLL 부근에서 我軍 함정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휴대전화 통화를 방치하였다는 것은 自殺행위이다.
휴대전화 통화가 이번 침몰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서울주재 일본기자는 "군대 대우도 받지 못하는 일본 자위대에서도 사병이 휴대전화기를 쓰지 못하게 한다. 세계 어느 나라 군대에서 사병이 작전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도록 허용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해군 장성 출신 민간인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문제는 통제가 안 된다"고 했다. 요사이 사병들은 소속 부대원이 아닌 사병에 대하여는 계급을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한다. 상부에선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는다.
軍에선 또 총기사고를 막는다면서 초병들에게조차 實彈을 지급하지 않아 일종의 몽둥이에 지나지 않는 銃身만 잡고 보초를 선다. 일선부대에서도 내무반에 걸어둔 총은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로 채워놓고 두 사람이 열쇠를 맞추어야 쇠사슬을 풀고 총을 꺼낼 수 있게 하였다.

北이 감청하였더라면...


국군이 아저씨 군대' '몽둥이 군대'가 되어버린 셈이다. 여기에다가 이번 사태로 '핸드폰 군대' 의 실상이 드러났다. 軍 지휘부가 保身주의에 빠져 군대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드는 것을 막기는커녕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군대가 야윈 늑대 같은 북한군에 맞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
북한 잠수함은, 天安艦의 예상 航路를 알고 매복하고 있다가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상航路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천안함 승조원들이 핸드폰으로 외부와 交信한 과정, 그 交信이 북한측에 감청되었을 가능성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國內 통신회사는, 작동중인 핸드폰을 추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이 통신회사에 북한 간첩이 들어가 있었다면?
북한 감청부대가 천안함에서 계속 發信되는 핸드폰 통화를 감청, 航路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없는가? 한국은 김정일의 국제전화 통화까지 감청한 적이 있다. 북한이 한국의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평가일 것이다.
국방부는 우선 군인들이 私的으로 갖고 있는 모든 핸드폰을 압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하여 반발하는 군인들은 군법회의에 넘겨 엄벌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가 '아저씨 군대' '몽둥이 군대'(실탄 없는 총을 들고 보초 근무) '핸드폰 군대'가 되는 길을 막으려면 軍의 사기와 함께 기강이 定立되어야 한다.
(趙甲濟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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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에게 天安艦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기자들


어제 그곳에 있던 기자들은 대통령이 하고싶은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도우미였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듣고싶어하는 말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趙甲濟

어제 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核안보頂上회의의 서울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공중파 및 케이블 TV로 한국에 생중계 됐다.

한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였다.

"MBN의 정창원 기자입니다. 먼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그야말로 한반도에 상존하고 있는 核 위협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자단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석을 안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번 회의에 혹시 참가국 정상들 사이에서 北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들이 이런 경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자단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자답지 않은 발언이다. 기자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만 하면 된다. 李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 칭찬까지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필요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여야 한다. 앞 부분의 인사치레 발언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번 회의에 혹시 참가국 정상들 사이에서 北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만 유효하다.

天安艦 사건 이후 한번도 기자 회견을 가진 적이 없는 李 대통령에게 이날 기자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였어야 했다.

"어제 천안함의 艦尾가 드러나면서 북한 잠수함정에 의한 어뢰 공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북한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면 李 대통령은 곤혹스러워했겠지만 의미 있는, 그래서 뉴스가치가 높은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좋은 기자는 특종성 답변을 끌어내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놀랍게도 어제 어느 기자도 天安艦 관련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기자는 대통령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직업인이 아니다. 국민들이 알고싶어하는 事案을 대신 물어주는 직업인이다. 어제 그곳에 있던 기자들은 대통령이 하고싶은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도우미였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듣고싶어하는 말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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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직후 사병들의 핸드폰을 회수했다고 시비 거는 기자들!


趙甲濟

천안함 침몰 직후 구조된 승조원과 출동한 성남함 승조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거두었다고 시비를 거는 기자들이 있다.


<군이 침몰사고 당일 천안함과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함정 승조원들의 휴대전화기를 수거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머니 투데이)ㆍ

<'상부 지시 - 정보 통제’ 의혹.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최원일 함장이 해경정에 구조된 뒤 승조원들에게 휴대폰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경향신문)


<(남)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해군이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천안함과 사고해역에 함께 있던 초계함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걷을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엇인 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이무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천안함이 사고로 침몰한 지난 26일 밤.

천안함과 크기와 모양이 같은 또다른 초계함인 해군 성남함도 사고 해역에 함께 있었습니다. 부사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부를 묻기 위해 성남함으로 휴대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통.

연락이 되지 않자 부모들은 애를 태웠고 다음날 이 되어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군이 급하게 부사관 등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몇 시간이 지난 뒤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싱크】
기자: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다했어요.
성남함 관계자 : (말한 사람이) 성남함
에 관계된 우리들 대원이었겠네요

또 휴대전화를 회수했던 것은,성남함 뿐 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군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군은 북한의 감청이 우려될 경우 등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수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은폐논란은 둘째치고 휴대전화를 걷을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윱니다.
휴대전화기를 수거할 정도로 당시 상황이 급박한 준 전시상황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OBS 뉴스 이무섭입니다.>(OBS)

왜 軍은 사병들이 핸드폰으로 작전중인 軍艦에서 외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가를 따져야 할 기자들이 정반대의 시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자들을 만족시키려면 군대를 동창회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군은 미숙한 기자들을 교육하든지, 무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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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을 편들고 軍을 짓이기는 신종 似而非 기자들
-사이비 기자들이 軍人들을 화 나게 만든 게 5·16의 한 요인. 軍人들이 깡패와 사이비 기자를 同類로 취급, 잡아들였다. 좌경이념에 취하여 기사文法을 파괴하는 게 '新種플루'의 특징이다.



'겉으론 기자 같은데 속으로는 기자가 아닌'


似而非(사이비)는 '겉으로는 같은 듯하지만 속은 다르다'는 뜻이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기자 등의 용어로 친숙한 낱말이다. 보통 사이비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단어는 '기자'이다.
'사이비 기자'가 5·16의 한 원인이었다. 4·19는 언론과 正義로운 기자들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 뒤 민주당 정권下에서 滿開한 언론자유에 편승, 신문과 통신사와 기자들이 亂立(난립)하고 행패가 극심하였다. 한 郡에 기자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이 사이비 기자들이 군인들을 괴롭혔다. 장교들의 약점을 잡아 공갈을 치고 엉터리 보도로 군인들을 화 나게 하였다.
특히 군수기지 사령관 朴正熙 소장이 기자들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청렴결백한 군인이라 개인적으로 기자들에게 약점을 잡힐 리가 없었다. 출입기자들도 朴 소장을 존경하고 어려워하였다. 그럼에도 朴 소장은 5·16으로 정권을 잡자 말자 깡패와 사이비 기자들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다. 당시 가장 큰 社會惡이 깡패와 사이비 기자들이었다.
오늘날 似而非 기자들의 폐해가 다른 모습으로 再演(재연)되고 있다. 과거의 사이비 기자들은 주로 물질적 부패를 범하였다. 요사이 사이비 기자들은 정신적 부패를 범하고 있다. 좌경이념에 물들고, 한글전용에 취하여 언론의 文法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기사를 쓴다. 그래놓고도 부끄럼도 반성도 없다. 과거 사이비 기자들은 작은 신문사나 경영이 어려운 신문사에 많았는데 요사이 新種 사이비 기자들은 公營(공영)방송, 큰 통신사, 신문사, 인터넷 매체 등 거의 全方位에 걸쳐 있다.
최근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을 둘러싸고, '겉으론 기자 같은데 속으로는 기자가 아닌' 이 사이비 기자들의 횡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군인들이었다. 사이비 기자들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것은 김정일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일 것이다.


언론의 新種플루


1. 新種 사이비 기자는 과학성이 전혀 없는 억측들을 文法에도 맞지 않는 기사문으로 쏟아내는 이들이다. 암초충돌설, 금속피로설, 誤爆說(오폭설), 自作說 등등.
2. 新種 사이비 기자는 기자 자질의 필수항목인 공정성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이들이다. 용의자인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한 마디 의심도 던지지 않고 피해자인 국군의 실수만 캐냈다. 좌경이념에 정신이 오염된 '惡性사이비들'은 反軍감정을 깔고, 北을 감싸고 軍을 흘뜯었다.
3. 新種 사이비 기자는 권력과 世論(세론)에 굴복, 편승하는 이들이다. 이번 천안함 爆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할 기관은 李明博의 청와대와 김정일의 북한정권이었다. 사이비 기자들일수록 權力에 굴종하고 엉터리 世論 앞에서 비겁하다.
4. 新種 사이비 기자들을 감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用語선택을 보는 것이다. 그들은 애국자들을 極右(극우), 수구反動을 진보라고 부른다. 심지어 나를 '극우논객'이라고 호칭하는 기자도 있다.
5. 新種 사이비 기자들의 운동장이 너무 넓다. 사이비 기자들이 번성하는 곳은 세균이 번식하는 곳처럼 어둡고 더러운 곳이다. 약점 많은 한국 사회,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부족한 지도층이 사이비 기자들의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다.
6. 좌경이념으로 무장한 선동꾼들이 기자를 사칭하고 다닌다. 공산주의에 뿌리를 둔 이념은 사실을 신념에 종속시킨다. 좌경 기자들은, 기자職을 선동과 속임수에 악용한다.

新種 사이비 기자들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과거처럼 깡패소탕 차원의 사이비 기자 소탕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어둡고 더러운 구석을 밝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선 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이비 기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한국이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정부와 군대가 사이비 기자들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다.
사이비 기자들을 이렇게 量産(양산)한 요인들은 좌경화, 한글專用에 의한 한국어 파괴, 부정 부패의 만연, 인터넷의 확산, 그리고 국민敎養과 國家엘리트층의 弱化(약화)이다. 물론 역사적 요인도 있다. 한국 사회는 글을 쓰는 사람들을 과대평가한다. 士農工商의 계급적 신분관이 아직 남아 있다.
사이비 기자들이 군대를 욕 보이고 화 나게 만드는 작금의 현상이 5·16같은 反작용을 부를 리야 없지만 김정일을 제거하고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가야 하는 마당에 나라의 크나 큰 짐이란 점은 확실하다. 이런 위기의식부터 共有(공유)할 때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趙甲濟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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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취재를 거부하기로 한 MBC 기자들!


왜 처음부터 취재를 거부하지 않고,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는 이 마당에 취재를 거부하는 것일까? 북한無關說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선 임무가 끝났으니 할 일이 없어진 것인가? 더 취재할수록 북한정권에 불리한 내용만 나오는 데 대하여 가슴이 아픈 것일까?
趙甲濟

오늘 출근 길 택시안 라디오가 이런 요지의 뉴스를 전하였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천안함 취재진까지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 노조측이 "'천안함 사건 보도'에 한해 인정했던 파업동참 예외 인원은 19일 6시부로 파업현장에 복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천안함 참사를 취재해온 기자 등 47명의 조합원도 취재를 중단, MBC 보도기능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대사건을 기자가 私益(사익)을 위하여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국군 장교가 전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自我(자아)부정이다. "나는 기자가 아닙니다"라는 공개선언이다.

왜 처음부터 취재를 거부하지 않고,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는 이 마당에 취재를 거부하는 것일까? 북한無關說(무관설)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선 임무가 끝났으니 할 일이 없어진 것인가? 더 취재할수록 북한정권에 불리한 내용만 나오는 데 대하여 가슴이 아픈 것일까?

지금부터 MBC 기자들을 기자라고 불러주는 것은 誤報(오보)가 된다. 두어 달 전에 임명된 사장은 노조의 폭력 저지로 아직 출근도 못한다. 그래도 公營(공영)방송을 자칭한다. 不法의 모범을 보이는 이런 집단은 천안함을 격침시킨 세력보다 더한 安保위협이다.

방송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MBC는 지금이라도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늦었지만, 방송허가 期限(기한)이 끝나는 오는 12월31일부로 재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문을 닫도록 해야 우리의 후손들을 정신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MBC OUT이 정답이다.


[ 2010-04-19,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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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엉터리 판결 한다고 법무장관 문책하자고?


作戰 지휘 계통에서 빠져 있는 해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천안함 침몰과 관련, 문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 좌경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고 법무장관을 해임하라는 주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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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榮 국방장관 해임은 김정일 기쁨조가 할 일!


그분을 연대장으로 모셨던 대대장으로서 인간 김태영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응징의 기회를 그에게 주어야 한다.
hdh0204(회원)

천안함 사건이 점차 수습되어 감에 따라 후속 조치로 그 책임의 문제가 곧 뒤따르리라고 본다. 정치인들은 사건 발생초기 부터 “金泰榮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사려깊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필자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바이다.

첫째. 金태영 국방장관 해임은 김정일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다.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어떤 유형의 국방부장관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 북한을 主敵으로 생각지 않고 북한의 눈치나 살펴 국군의 사명조차도 망각하고, 尙武정신이 없어 전쟁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이나 부하들로 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장관을 당연히 원할 것입니다.

김태영 장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시 선제 타격을 주장하고,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도 북한의 소행임을 먼저 의심하고 대응했던 主敵觀이 뚜렷한 인물이 아닙니까? 또한 人品이 남달리 훌륭하여 부하들로부터 항상 존경을 받고 있어 軍을 화합 단결시키는 데 적임자입니다. 또한 성격이 강직하고 전략적인 識見이 해박하여 군을 개혁하고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인물이니 김정일이가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장관 취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여론 무마용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김정일이는 “봐라! 남한 국방부장관의 목숨은 내손에 달려 있다” 라고 더 큰 소리 칠 것이다.

둘째. 김태영 장관은 찾아보기 힘든 아주 훌륭한 인물이다.

필자는 김태영 장관이 연대장 시절에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대령입니다. 작년에 轉役하여 지금은 국방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태영 장관은 제가 3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모셨던 수많은 상관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며, 私心없이 이런 글을 기고하는 것도 그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일전에 조갑제 닷컴에서 댓글 형식으로 간단하게 장관님을 소개했으나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가 겪어본 김태영 장관의 진면목을 萬人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청렴하며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대대장들과 부부동반으로 자주 회식을 했는데 그때마다 비용은 연대장이 부담하였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회 知人들이 와서 위문금을 주면 부하들한테 다 나누어줬습니다. 청렴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국회 청문회시 40여년간 군 복무한 육군대장 재산이 7억여원밖에 안되어 언론에선 보배 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하들에게 항상 너그럽고 부드러운 분이지만 거짓말 하는 거 하나만은 용서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부하는 상관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는 말을 자주하면서 매사가 부하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고품격의 엘리트지요. 요즘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장관님! 힘든 마음속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2. 부하를 끔직히도 사랑하고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연대장 館舍에서 식사할 땐 당번병을 아들같이 생각하여 항상 마주앉아 같이 식사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저도 연대장 시절에 해봤지만 당번병이 불편해 하더군요. 장관님 만큼 따뜻한 마음이 부족했겠지요. 서로가 불편해서 제가 식사 끝난 뒤 먹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대장 이후 보직이 바뀔 때마다(00사단 참모장- 합참의장 까지) 대대장들 부부를 초청하여 운동하고 식사하고 같이 하루밤을 보내는 인간적인 의리는 부하들을 감동시킴은 물론 주위 저희 동기생들을 부럽게 했습니다.
또한 직속 상관인 사단장의 의도를 잘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대대장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3.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민주형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독일 陸士에서 공부를 해서 남다른 점도 있지만 항상 부하들을 신뢰하고 칭찬을 하며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하들이 신나게 창의적으로 일해야 능률도 오르고 부대 사고도 없다는 게 철학이었지요.
野外 훈련장에 현장지도 나오시면 상급부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꼭 확인하여 조치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대는 연대장이 나타나면 힘든 것이 아니고 대대장이하 모든 장병들이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연대 참모들은 조치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힘들었습니다.

4. 公私가 분명한 원칙주의자이며 公務에는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외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장관님의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사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저희 대대에서 삼성항공가 생산한 사격지휘 장갑차 試製品 시험평가를 1년 정도하였습니다. 회사측 책임자가 김태영 연대장님과 대대장을 같이하신 절친한 軍 선배였어요. 저는 試製品 장비를 사용해보니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고, 수시로 그 평가 결과를 연대장께 서면보고 했읍니다.
평가 결과 보고서에 연대장께서 작성한 의견난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수시로 보고했던 사소한 내용까지 私心없이 모든 문제점을 다 기록한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적으론 그렇게 부드럽던 사람이 公的인 업무에서는 서릿발 같은 냉정함이 있는 것을 느끼고선 김태영 연대장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여 그 이후부터는 제 행동을 많이 조심했습니다.

5.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 대령급들 한테 가죽 잠바가 보급됐습니다. 남들은 다 입고 다니는데, 연대장께서는 “요즘 부사관들 예우가 열악하여 轉役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런 분야엔 예산을 안쓰고 이게 뭐야? ”하면서 가죽잠바를 안 입었어요.
또한 장군으로 선발 됐을 때, 계급장은 실제 진급일에 달지만 요대, 신발, 권총은 1월 1일 부로 착용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장관님은 7월1일 준장 진급 할 때까지 대령 복장을 그대로 착용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국방일보 사진을 보고 인사차 전화 하면서 “진급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장군 복장을 착용하시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진급하지 못한 동기생들이 많은데...” 하시더군요. 이런 생각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진급 하루 전날이 참으로 길게 느껴지던 경험이 있습니다.

6. 출신과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임무에만 충실한 참군인이었습니다.

장관님은 陸士, 저는 3士출신입니다. 他출신 장교들한테 참 잘 해주셨어요.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하면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평가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출신을 차별하지 않는 점이 저의 존경심을 가장 많이 이끌어낸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하급제대에서 부사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사관들을 잘 챙기고 사랑해 주셨고, 특히 일 잘하는 부사관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7. 보통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고매한 人品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욕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수양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하부제대 지휘관으로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저도 연대장직을 수행 해봤지만 화도 많이 내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시에는 꼭 예하 대대장의 의견을 듣고 때로는 경험이 많은 부사관들 의견까지 경청하는 아주 합리적인 분입니다.
또한 장점중 빼놓을 수없는 것. 노래 실력입니다. 어찌나 잘 하시는지 정말 가수보다 더 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점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김태영 장관은 개인적인 품성, 임무수행 능력, 국가에 대한 충성심, 합리적인 사고방식, 부하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분명 보통 사람과는 다른 훌륭한 자질을 갖춘 큰 인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김태영 장관에게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번 천안함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서, 국민과 언론을 대하는 軍의 대표로서, 國軍의 직접적인 최고 책임자로서... 참으로 처신이 힘들었고 온갖 비판과 비난의 화살을 혼자 받아 냈습니다.
대형 사건 때마다 합리적인 책임 추궁보다는 여론몰이나 정치적으로 최고책임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잘못된 풍토입니다. 이번 사건도 본질을 잘아는 장관이 뒷 수습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軍을 개혁하고 발전시켜 실추된 軍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이익에 합치 할 것입니다.

인간 김태영은 본인이나 부하의 잘못을 감추려는 그런 소인배가 아닙니다.
이번에 천안함이 기습을 당한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반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평상시 점잖은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지요.
또한, 軍의 전문적인 문제는 軍 전문가에게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신라의 훌륭한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은 名將 金庾信에게 모든 軍權을 믿고 맡김으로써 3國통일이라는 국가적 大業을 이룬 반면, 세계적인 조선의 명장 李舜臣은 선조라는 졸렬하고 능력이 부족한 君主를 만나 23戰 23勝을 거두어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도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非運의 장군이었습니다. 만약 선조가 이순신을 제대로 알고 그를 통해 임진왜란 후 국방을 튼튼히 했다면 “조선말기 일본 침략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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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세력이 교체를 원하는 MB의 측근들


천안함 사태로 청와대에 불신과 의혹. 安保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통일비서관, 대변인 등 무개념 중도론자들을 지목.
金成昱

天安艦 재질과 다른 알루미늄 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공식확인하고 구체적 응징을 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保守세력은 李明博 대통령이 언급한 『행동』이 나올지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강하다. 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축소·부정해 온 청와대에 대한 不信(불신)이 누적된 탓이다.

청와대에 대한 不信은 사건 초기부터 계속됐다. 爆沈(폭침) 당일 『뭔가에 맞았다』는 天安艦 함장의 보고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을 확인해 줄 수많은 정보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국군은 對潛(대잠)명령과 속초함, KF-16을 출동시켰으며 북한은 사건 3시간 뒤 전투기를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출격시켰었다.

戰時(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청와대는 27일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브리핑을 냈었다. 이후에도 『북한 도발을 예단 말라』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익명의 청와대 고위 또는 핵심 관계자 발언이 언론에서 흘러 나왔다.

2007년 정권교체의 주역이었던 老壯層(노장층)은 북한정권을 노골적으로 감싸는 친북좌파에 대해서는 輕蔑(경멸)을,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안보라인에 대해서는 疑惑(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記者는 天安艦 폭침 이후 민간을 상대로 14차례 강연에 나섰다. 保守層(보수층)인 청중들 중에는 북한이나 軍 이전에 청와대에 대해 불안해 하는 이들이 많았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들을 물갈이하지 않으면 단호한 의지의 표명도 믿음을 주기 어려워 보였다. 保守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의 문제성 인물로 지적한 이들은 아래와 같다. 혹자는 이들을 天安艦 폭침 6인방이라 칭했다.

1.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

天安艦 폭침 이후 「청와대 안보태세 점검 TF」팀을 이끌고 있는 金수석은 북한의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극존칭 사용과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國家(국가)로 호칭해 물의를 빚어온 인물이다.

그는 3월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존칭을 사용했다. 그 이유를 질문 받자 『그분(김 위원장)이 한 國家(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방해온 것을 (우리 측이) 비판해온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金수석은 2월18일 유럽연합商議(상의)(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도 『1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國家(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며 남북을 두 개의 國家(국가)로 부르며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을 했었다.

2. 박형준 정무수석 :

李대통령 주변엔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6·15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 안보태세 점검 TF」팀의 또 다른 리더 박형준 정무수석은 2005년 6월 평양 방문 직후인 같은 달 27일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決議案(이하 6·15결의안)」을 국회에서 공동 발의했다.

이 決議案은 『6.15정신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던 당국 간 대화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등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南北당국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南北 國會會談(국회회담) 조기재개』와 『對北支援(대북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중도실용 노선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보수세력은 中道노선을 반역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敵과 국군, 善과 惡, 不法과 준법 사이의 중립으로 이해한다. 중도노선이 法治와 安保에 적용됨으로써 憲法정신이 망가지고 左右동거의 혼란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3. 정문헌 통일비서관 :

통일비서관인 정문헌 前국회의원 역시 2005년 6월27일 6·15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鄭 前의원은 여러 차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해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으로서,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로 기능해왔다.

鄭 前의원은 2005년 3월15일 인터넷「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헌법을 논의한다면 권력구조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영토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싶다. 영토조항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집어넣은 것이다』며 『영토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헌법에 영토조항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 미국도 없고 독일도 없다. 우리 헌법을 만들 당시의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한민족 全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가 대표성, 혹은 민족적 아이덴티티 가지면서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鄭 前의원은 2005년 5월12일 국가인원위원회 제2배움터에서 열린 「2005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도 헌법 제3조 삭제를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통일교육협의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었다.

『한나라당의 정문헌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이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기보다는 영토를 넘어선 한민족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시야를 확대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헌법의 영토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의견도 개진했다』.

鄭 前의원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11월3일, 북한의 法的(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의 國號(국호)를 사용하는 내용의 소위 전향적인 「남북관계기본법案」을 제출했었다.

鄭 前의원이 2004년 7월3일 국회에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案」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북한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는 당시『남북 간 인터넷을 통한 교류 확대는 화해·협력과 相互 이해증진에 기여해 분단 관리와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鄭 前의원은 2005년 6월14일~17일 6·15 민족통일 평양축전에 참가해 이렇게 말했다.

『평양에서 자랑하는 건축 구조물인 개선문은 김일성의 무장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해서인지, 프랑스의 개선문보다 웅장하고 화려했다. 김일성의 독립운동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를 떠나 그들 나름대로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에 분명히 하는 인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중략)···한나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북한을 인식하고 향후 북한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6월23일 강원데일리안 서면 인터뷰 중).

鄭 前의원은 2007년 5월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에 탑승했다. 당시 남한 제진驛에서 『반갑습니다』라는 북한 노래가 울려 퍼진 데 대해 북한 김용삼 철도상이 관심을 표하자, 鄭의원은 『나는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좋았다』며 『철도상께서는 제게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

4. 이동관 홍보수석 :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李수석은 공직 취임 이전 특별한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촛불 亂動(난동) 이래 친북좌파의 불법폭동의 실체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등 국민에게 청와대와 대통령이 진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法治파괴를 방관·조장해왔다는 비판을 保守세력으로부터 받아왔다. 天安艦 사태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5. 김은혜 대변인 :

MBC 기자 출신인 金대변인은 天安艦 사태 이튿날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브리핑으로 서해에서 밤사이 일어난 상황을 축소·은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 이홍구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

청와대 인사는 아니지만 이홍구 前총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保守인사들이 많았다.

6·15선언 실천을 주장해 온 이홍구 前총리는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회의 의장」과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09년 9월2일 한 심포지엄에서 『6.15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함께 『예외 없이 수용되고 재확인돼야 통일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李의장은 같은 달 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남북은 공동체통일방안 이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원칙을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6.15와 10.4선언 실천을 거듭 주장했었다.

李의장은 (재)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직도 맡고 있다. 이 재단은 음악가 윤이상을 추모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윤이상은 『민족의 재간둥이』라는 김일성의 격찬을 들으며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활동해 온 反국가적 인사이다. 한 인격체가 '김일성의 남자'와 대한민국의 애국자를 동시에 기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6.25 남침 기념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戰歿者에 대한 모독이란 이야기도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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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타 회담 때 루스벨트 수행원이 소련 간첩!


그러나 히스는 죽을 때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다. 냉전後 비밀문서 공개로 간첩임이 확정된다.
趙甲濟

세계금융질서를 주도한 IMF를 창립할 때 미국 대표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당시 미국 재부부의 해외담당 책임자 화이트가 소련 정보기관에 포섭된 간첩이었듯이 유엔의 창립 때 사무총장이었던 국무부의 차관보급 高官 앨저 히스도 소련을 위해 복무한 간첩이었다.

히스도 화이트처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되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서기, 법무부 직원으로 일하다가 1936년에 국무부에 들어갔다. 1939년, 미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轉向한 뒤 기자로 일하고 있던 휘테커 참버스는 국무부의 아돌프 벌 차관보에게 히스가 공산당원임을 알려주었다. 프랑스 정보기관도 "미국 국무부의 한 차관보가 소련 스파이다"는 정보를 미국측에 제공하였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좌익성향의 인물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무관심하였다. 이 틈을 타고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정부의 要職으로 진출하였다.

히스는 국무부에서 가장 촉망 받는 엘리트였다. 그는 1945년 초 루스벨트 대통령을 수행하여 얄타 회담에도 참여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루스벨트의 戰略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히스를 비롯하여 루스벨트 정부 안에 심어놓은 소련 간첩들이 제공한 정보 덕분이었다고 한다.

히스는 얄타 회담이 끝난 뒤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소련 공산당의 외무부장 안드레이 비신스키는 히스를 만나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하였다. 이 정보를 미국의 NSA(국가보안청)가 암호해독으로 파악하고 있다가 冷戰이 끝난 뒤 공개하였다. NSA의 해독문서엔 '아레스'라는 암호몀으로 나오는데, 얄타 회담 직후 모스크바를 방문한 미국 高官은 히스뿐이었으므로 아레스는 히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히스는 1947년 미국 국무부를 떠나 카네기 財團의 대표를 맡았다. 1948년 당시 타임 잡지사의 편집위원이던 휘테커 참버스는 美 하원의 非미국활동 조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히스가 1930년대 공산당원이었으며 자신에게 美 국무부 문서를 건네주었고 자신은 이 문서를 소련에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히스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참버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提訴하였다. 참버스는 이에 대응하여 히스가 써준 메모와 타이핑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히스는 의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어 實刑을 살고 나온 뒤에도 무고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소위 진보적 지식인들도 히스를 편들고 히스를 몰아세웠던 닉슨을 비방하였다.

1996년 미국 NSA는 소련측의 암호를 해독한 문서를 공개하여 히스가 소련 간첩이었다는 物證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소련측에서 나온 많은 문서와 소련 정보기관 출신들의 증언 등으로 히스가 간첩이었다는 주장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다.

히스와 같은 知性人도 공산주의에 물들면 염치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단 공산주의에 오염된 경력이 있는 인물들에 대하여는 신뢰성을 무조건 의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한국 정부 안엔 히스 같은 간첩이 없을까? 없다면 하나의 기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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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김은혜 대변인은 바꿔주어야


그의 "북한 특이동향 없다"는 말은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고 좌익들을 즐겁게 했으며 애국시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趙甲濟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평택 해군2함대에서 있었던 '고(故)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에 李明博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노선에 대하여 "영결식이 마무리된 만큼 李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결의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대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달 27일 오전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軍은 총력을 기울여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對국민 보고는 서해에서 밤 사이 일어난 상황을 축소, 은폐한 것이었다. 지난 3월26일 밤 9시22분 天安艦 침몰 이후 드러난 수많은 事後 정보에 의하여 지난 3월27일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1. 천안함 함장이 침몰 직후 "뭔가에 맞았다"고 보고한 사실.
2. 천안함 생존자들이 "꽝 하는 폭음과 함께 배가 솟구치고 순식간에 두 동강 났다"고 증언한 사실.
3.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을 공격한 뒤 북한으로 달아나는 것으로 판단, 정체불명의 물체에 대하여 사격명령을 허가한 사실. 그는 국회에서 당시 "북한의 도발로 생각했기 때문에 敵의 잠수정의 탈주를 막기 위해 백령도 인근 해상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敵의 잠수정과 같은 해군 세력의 탈주를 막기 위해 속초함을 북방한계선 NLL로 보냈다"고 증언하였다.
4. 침몰 1시간 여 뒤 서해안의 공군기지에서 비상출격이 이뤄진 사실.
5. 북한 전투기가 야간 출격, NLL에 접근한 사실.
6. 기상청 등에서 폭발음을 관측한 사실.

그렇다면 김은혜 대변인이 말한 '북한의 특이동향 없다'는 보고는 實戰(실전)상황이 숨가쁘게 벌어지던 침몰 직후 사태를 제대로 알린 것이 아니다. "북한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어야 했고, 최소한 "북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어야 한다. 왜 "북한 특이동향 없다"는 말을 하여 적극적으로 김정일을 감싸려 하였던가, 이게 감사대상이다. "북한 특이동향 없다"는 말은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고 좌익들을 즐겁게 했으며 애국시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그래서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말한 '(李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김 대변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誤報(오보)를 한 대변인은 바꿔줘야 한다. 李 대통령이 이런 대변인을 감싸면서 군대를 '매너리즘에 빠진 집단'이라고 비판하면 장교단은 국군통수권자를 어떻게 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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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바꾼 말: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는 말은 국민을 誤導하였지만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라는 말은 진실의 힘으로 국민과 國政을 先導하고 있다.
趙甲濟

지난 4월16일, 천안함 艦尾를 인양한 다음 날 民軍 합동 조사단은 침몰 원인을 ‘외부폭발’로 규정하여 사실상 북한정권을 犯人(범인)으로 지목하였다. 金泰榮 국방장관도 이날 “정부와 軍은 이번 사건을 국가安保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安保차원의 중대사태'라는 말이 이번에 나온 가장 중요한 用語였다.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움직인다.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는 말은 국민을 誤導하였지만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라는 말은 진실의 힘으로 국민과 國政을 先導하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는 말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약점은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金 국방장관의 作名인 '국가安保차원의 중대사태'는 상황을 정리하고, 國政방향까지 제시하였다. 그런데 힘이 있는 말은 이념무장이 된 사람 입에서만 나온다. 이념은 개념이고 가치관이다. 이념을 버리면 '개념 없는 사람'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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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李明博과 대한민국이 기로에 섰다!


이 위기는 그에게 하늘이 준 기회일지 모른다. 이 역사의 쓴 잔을 기꺼이 받아마시면 그는 '통일 대통령' 또는 '통일의 길을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이 순간 李 대통령은 위기에 겁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역사적 찬스라 생각하고 決戰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가.
趙甲濟

民軍 합동 조사단이 오늘 해군 초계함 天安艦 침몰 원인을 ‘외부폭발’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정권을 犯人(범인)으로 지목하였다. 金泰榮 국방장관도 “정부와 軍은 이번 사건을 국가安保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천안함 실종 장병들의 戰死와 관련한 對국민 담화문 성격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중대)사태'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하다. 북한군의 소행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용어 선택이다. 북한군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잡았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는 헌법상 국가 보위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 즉 國軍통수권자에게 중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국가와 헌법은 그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自衛權(자위권) 행사를 요구한다. 이 自衛權 행사는 主權 행사이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특히 침략행위에 대응하여 행사하는 主權이란 국가가 독립적으로 보유한 권한으로서 어느 나라도, 어느 국제기구도 간섭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겠다는 發想(발상)은 위험하다. 유엔 안보리 제기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武力보복이나 경제제재 등 응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를 國論(국론)에 붙일 수도, 국제회의에 붙일 수도 없다. 국제법과 여론이 참고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국가생존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다.

국가는 국민이 살인을 하면 死刑(사형)까지 시킨다. 전쟁이 나면 국민을 死地(사지)에 보낸다.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권한을 가진 국가이므로 협회나 동창회와 다른 중대한 의무를 진다.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自衛權을 행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를 영속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질서와 국가정통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安保차원의 중대사태'는 대통령의 非常(비상)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군사력의 사용이나 군사력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지도력은, 광우병 亂動(난동) 사태에 대처하는 지도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은 CEO가 아니라 最高(최고)사령관이 되어야 한다. 으뜸 가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命運과 본인의 生命도 걸어야 할지 모른다.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CEO식 경영이 아니라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는 결단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선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20여일간 유지해온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상황은 매일 빠르게 달라지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은 3월26일 밤에 入力(입력)된 아주 낡은 정보에 얽매여 있다.

대통령은 상황이란 호랑이를 타고 달려야 하는 사람이다. 호랑이는 지금 李 대통령보다 수백 미터 앞서 질주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우선 말을 바꾸어야 한다. 이 정도의 정리된 성명이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情況(정황)과 증거로 미뤄 우리 海軍의 천안함이 북한군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安保차원의 중대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국가 保衛(보위)를 책임 진 본인은 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헌법이 나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본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自衛權 행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유엔과 미국 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軍을 신뢰하면서 비상한 각오로써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어제부터 民心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것을 5000만 국민이 다 아는데 오직 한 사람만 모른다. 그 사람은 李明博이다"는 말은 농담이지만 위기에 직면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국민들이 最高사령관을 '비겁자'로 여기는 순간, 국가는 펀치력을 잃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망해가는 김정일 정권을 두려워 할 이유는 없다. 우리의 國力은 충분하다. 모자라는 것은 지도층의 용기와 지혜이다.

武力보복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응징수단도 많다. 휴전선의 對北방송 재개, 북한선박에 대한 제주해협 통과 금지, 개성공단 폐쇄,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 중단, 대규모 對北풍선 날리기, 김정일을 反인류-전쟁범죄 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 등등.

李 대통령은 지난 20일간 피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 진실을 直視(직시)하면 해답이 나온다. 피하려 하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힐 것이다.

李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응징을 포기하고 적당히 덮으면 김정일은 核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까지 더한 도발로 나올 것이고, 고무된 從北세력은 이에 적극 호응할 것이며, 애국세력은 李 대통령을 배신자로 간주, 무정부 상태가 조성될지 모른다.

이 위기는 대통령에게 하늘이 준 기회일지 모른다. 이 역사의 쓴 잔을 기꺼이 받아마시면 그는 '통일 대통령' 또는 '통일의 길을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이 순간 李 대통령은 위기에 겁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역사적 찬스라 생각하고 決戰(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가. 그와 함께 대한민국이 岐路(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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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彙力이 부족한 대통령은 사고를 친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문장력이 약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정리, 요약할 수 없고,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킬 수 없다.
趙甲濟



1964년 8월3일에 있었던 국방대학원 졸업식 諭示(유시)에서 朴正熙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社會的 安全’이 先行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리라고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원래 아래에서 올린 연설문 草稿(초고)엔 ‘社會的 安全’이 ‘國內的 安全’으로 되어 있었다. 朴 대통령은 ‘國內的 安全’이란 말이 앞의 ‘국가의 안전’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社會的 安全’으로 바꿈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명료하게 한 것이다.

초안: <국방과 시정전반에 걸쳐 일선에 나선 여러분들은 좀더 새로운 決意와 노력으로써 국민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며...>
박정희의 교정: <국방과 시정전반에 결쳐 일선에 나선 여러분들은 좀더 새로운 視覺과 노력으로써 국민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며...>
'결의와 노력'에서 '결의'를 '視覺'으로 바꾸니 의미가 확실해지고 중복이 없어진다. '새로운 결의와 노력'은 상투적이지만 '새로운 시각과 노력'은 연설자가 무엇을 주문하는지가 명확하다.

朴 대통령의 정확한 언어감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정도의 언어감각은 편집기자 정도의 직업적 수준이다. 언어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知的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고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확하고 저급한 말들, 李明博 대통령의 잦은 말 실수는 대통령의 어휘력과 문장력 부족은 國政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李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분단 60주년이 되니 軍에 매너리즘이 생겼다. 兩國間[남북한]에 평화를 유지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이다."

간단한 말 몇 마디에 중대한 失言이 세 개나 있다. 올해는 '分斷 65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한 관계는 合法국가 대한민국과 不法단체 북한의 관계로서 이를 '兩國間'이라 표현하는 것은 憲法위반이다. 16세기 서양미술사에서 나온 '매너리즘'이란 단어도 여기에선 적합하지 않다.


어휘력과 문장력이 부족하면 대통령과 참모들은, 복잡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 요약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고,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상황의 주도권을 쥘 수가 없다. 어휘력과 문장력은 思考를 지배한다. 어휘력과 문장력이 약하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 복잡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한 뒤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하면 상황에 끌려간다. 상황파악은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朴正熙 대통령은 밑에서 써올리는 연설문을 수정하여 완전히 자기것으로 소화한 뒤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직접 한 연설문 초안 교정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1960년대 중반의 '국방대학원 졸업식 諭示' 원고가 남아 있다. 연설문 작성 비서관이 써올린 것을 朴대통령이 수정, 加筆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의 언어감각이 매우 적확함을 알 수 있다.

朴대통령은 우선 표현을 최대한 구체화하려고 한다. 연설문 초안 '군과 정부의 重鎭要員으로 있는 여러분들은'이란 대목에서 그는 重鎭要員을 '中堅幹部'로 바꾼다. 훨씬 그 의미가 구체화된 것이다.

초안: "여러분들이 (중략) 진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朴 대통령은 '뜻깊은'이란 애매한 표현을 '유익한'으로 바꾼다. 이 역시 의미가 확실해지면서 구체화된 것이다.
그는 또 초안의 '모든 국민이 뚜렷한 목표와 보람 속에'를 '모든 국민이 뚜렷한 목표와 희망 속에'로 교정한다. '보람'은 문맥상 어색하지만 '희망'은 '목표'를 보강하는 適所의 낱말이다. 나 같은 전문 편집자도 감탄할 만한 언어감각이다.

朴대통령은 연설문 초안을 다 읽고는 석장을 추가했다. 그가 직접 쓴 추가분은 이러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인 면이 많이 있는 반면에는, 밝고 희망적이고도 고무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분투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세대에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서 우리 다 같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 세대에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해서 先進열강과 같이 잘 사는 나라를 한 번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서구라파인들이 그들의 조국을 근대화하기 위해서(문예부흥이고 산업혁명이요 하고: 산업혁명으로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는 동안) 피 땀 흘려 노력할 때에 우리 조상들은 케케묵은 당파싸움이나 하고 兩班 자랑 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또 2차대전 후 20년 동안 패전의 苦盃를 마신 패전국가들이 잿더미속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그들의 조국을 재건해서 오늘날 그들은 전쟁 전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후 20년 동안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與野정치싸움만 하다가 또 다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또 다시 놓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또 다시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진국가란 낙인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산과 건설에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우리는 모든것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분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남과 북은 생존투쟁중"

朴대통령은 이 짧은 글에서 국가의 목표를 '근대화'라고 규정한 다음 5-10년의 기한내에 생산과 건설에 모든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朴대통령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의 기회는 그 시간대가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므로 국력을 집중하여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 朴대통령이 혼신의 기력을 쏟아 한 연설이 1974년10월1일 國軍의 날 유시이다. 아내를 북한정권이 보낸 암살자에게 잃은 그로서는 정예국군의 대오를 앞에 둔 이 자리의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는 한국이 처한 상황을 생존투쟁으로 규정했다.

<우리 국군의 역사는 建軍 초창기부터 공산침략자들과의 투쟁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그들과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며, 일보도 양보할 수 없는 생존투쟁입니다>

그는 '유신체제는 공산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라고 단정했다. 그는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싶고, 또 남이 하는 것은 다 하고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朴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지만 북괴가 노리는 國論분열을 막아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朴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공자가 말씀하신 中庸사상과 상통하는 것이며 전제군주식 억압정치도 나쁘지만 무절제한 자유방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中庸의 핵심은 온건한 균형감각일 것이다. 朴대통령은 유교적 교양위에서 균형감각이 있는 인격을 쌓아올린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文武를 통합한 균형미를 바탕으로 하여 엄격하면서도 多感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여 사물을 항상 주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보려고 한 그는 중간선을 택하는 기회주의자의 균형이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대담한 결단을 내린 뒤 우직하게 밀고 가는 隱忍自重型의 균형감각 소유자였다.

朴대통령은 한산도의 戍樓(수루)를 둘러보다가 '금연'이라고 쓴 패말을 보고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수루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 보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회상하며 담배 한 대쯤 피우고싶지 않겠소? 금연보다 오히려 재떨이를 비치해두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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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彙力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1. 理念, 즉 이론화된 신념으로 무장 되어 있지 않다. 이념이 없으면 철학과 개념도 없다. 개념이 없으면 정확한 용어를 쓸 수가 없다.
2.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 특히 讀書의 축적량이 취약하다.
3. 남의 말을 傾廳하지 않는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도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어휘력이 풍부해진다.
4.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전략적 思考가 부족하다.
5. 善과 惡, 敵과 동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본 적이 없다.
6. 말과 글의 중요성과 힘을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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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교신일지, 레이다 자료, 작전계획, 정비일지 공개하라"


민노당이 하자는대로 국방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북한 정권은 가만히 앉아서 한국 해군 초계정의 능력과 對潛(대잠)作戰원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趙甲濟

3월31일자 민노당 논평은 역사에 남을 자료이다. 민노당은 김태영 장관이 '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한 적 없다'는 말을 했다고 비판하고 일부 보수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를 한다고 비방한 뒤 결정적인 주문을 하였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신일지와 레이더 자료는 물론 당시 천안함의 작전계획과 천안함의 정비일지 등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당이 하자는대로 국방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북한 정권은 가만히 앉아서 한국 해군 초계정의 능력과 對潛(대잠)作戰원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간첩 수십 명분의 정보이다. 이런 요구를 한 조직은 간첩사건에 수시로 연루되는 從北정당이다. 이런 위헌적 정당에 대한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한 李明博 정부의 직무유기가 후방의 전선에 구멍을 내고 있다.

한국엔 두 개의 戰線이 있다. 휴전선(NLL)과 이념戰線. 주로 서울, 언론, 국회 등에서 벌어지는 이념전쟁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나는 이념이 싫다"면서 손을 든 지 오래이다. 그 증거가 민노당의 이런 활약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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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국방부 장관은 ‘북 개입가능성을 배제한 적 없다’는 등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도 덩달아 북의 개입을 전제하고, 마치 전시 상황이라도 된 것과 같은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아 국민의 눈총을 사고 있다.

하지만 두동강 나 침몰한 천안함의 단면이 칼로 자른 듯 깨끗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기뢰나 어뢰 등 외부 폭발이 침몰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신일지와 레이더 자료는 물론 당시 천안함의 작전계획과 천안함의 정비일지 등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원인규명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장관이 말까지 바꿔가며 북 개입설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도 없이 북 개입설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다. 더 이상 감추고 숨기려 한다면 국민들의 의구심은 분노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정부가 모레 현안질의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명명백백 해명하겠다는 태도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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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에도 'MB에 맞서 싸우는 총학 건설!'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 확실해지고 온 나라가 초상집인데 왜 "김정일과 맞서 싸우는 총학"이란 구호나 그 비슷한 구호는 대학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가?
趙甲濟

한 대학교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총학생회장 선거 구호를 보았다.
'MB에 맞서 싸우는 총학 건설!'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 확실해지고 온 나라가 초상집인데 왜 '김정일과 맞서 싸우는 총학'이란 구호나 그 비슷한 구호는 대학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가?

김일성이 1977년 東獨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자랑하였던 대로 왜 南韓에선 북한정권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가? 한국 대학생들이 김정일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학생들이 히틀러를 반대하지 않고, 미국의 대학생들이 스탈린을 반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말처럼 "위대한 나라는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들이 구한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같은 또래의 水兵들을 水葬(수장)시킨 敵에 대하여 아무런 義憤心(의분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너무 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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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먼,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하고싶지 않은 일을 즐겨 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趙甲濟

한국戰 발발 직후 미군을 보낸다는 결단을 즉시 내려 5000만 민족을 김일성 김정일 治下에서 살지 않도록 해준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우스개를 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다. 한때는 직업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선택할 길은 매춘굴의 전속 피아니스트가 되든지 정치를 하는 것이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두 직업이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나는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하였고, 그리곤 잊어버렸다."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정부는 독재정권이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오르는 것이다. 달리든지 잡혀 먹든지 둘 중 하나이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여론 조사를 하였더라면 몇 마일을 갔을까?"

"나는 정치가가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소모품이라고 늘 생각하였다."

"아리조나 톰스톤에 있는 공동묘지의 한 墓碑銘을 늘 생각하곤 한다. [여기 잭 윌리엄즈가 누워 있다. 그는 "최에에선"을 다한 사람이다.] 나는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묘비명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하고싶지 않은 일을 즐겨 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뜨거움을 견딜 수 없다면 부엌에서 나가라!"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스물한 발의 禮砲(예포) 등등 거창한 명예가 주어진다. 당신은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위한 것이다."

트루먼은 퇴임한 뒤 큰 회사의 고문직을 제의받았을 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나 트루먼이 아니고 대통령직이지?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속하는 자리야. 대통령은 세일즈의 대상이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