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나라, 덴마크

1. 선진 농업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변모

o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진 농업국으로 20세기 중반까지도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한 채 고소득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히 한 사례

  - 1950년대 말에 와서야 제조업분야의 고용 인력이 농업분야를 추월

  - 일찍부터 발틱해의 관문으로서 400여년간(1429~1857) 징수해 온 통행세가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 됨에 따라 산업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산업화 지연의 주요 원인 

                              

o 부존자원 측면에서 북해유전(1972 개발)과 Gas전(1984) 이외에 특기할만한 지하자원이 거의 없으나, 국토가 평탄하여 60%이상이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대비 경지규모가 넓어 유리한 영농여건 보유

  * 호당경지면적 : 16ha (1900년대 초) ⇨ 55ha (현재)

 * 농경지 : 3.3백만 ha (1930년대)  ⇨ 2.6백만 ha (현재)

 - 농업생산 여건 외에도 긴 해안선과 오래 전부터 잘 발달된 선박운송은 농산물 유통과 수출에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역할수행

  * 해안선 총연장 7,300 km,  해안으로부터 가장 먼 육상지점 50km

o 19세기말 덴마크의 초기 산업화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축산물 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해상운송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조선업과 그 부품관련 금속산업의 발전이 빨랐음.

   * 1897년 5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 총 5,000개 중 1,000개가 음식료품 관련업체이며 산업생산총액의 1/3을 점유하고, 조선관련 산업이 규모와 생산능력 면에서 농업관련 산업에 육박

o 20세기 덴마크의 산업화는 농·식품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고, 고용인력  50인 이하인 다수의 소규모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점이 특징

 * 1914년까지 농산물 수출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산품수출 비중은 10% 이내, 그 후 1960년에 가서야 공산품수출이 농산물수출을 상회

o 1950년대 초 Marshall aid로 도입된 미국산 대형 트랙터 등 농업 기계화는 농장 대형화 추세를 가져오고, 농업부문 종사 인력의 급격한 감소 초래

* Tractor 보유수 : 6,000대(1948년) ⇨ 133,000대 (1965년) ⇨ 그 후 지속증가

  * 농업부문종사 인력 : 25%(1950년) ⇨ 18%(1960년) ⇨ 10% (1970년) ⇨ 2007년    현재 직접영농인력은 85천명이나(취업인구의 3%), 농산물가공, 유통 등 관련 산업 종사인력이 110천명으로 농업관련 취업인구는 200천명 수준(취업인구의 7%)

  * 농장수의 변화 : 208천 (1945년) ⇨ 124천 (1975년) ⇨ 20천 (2000년)

o 이러한 농업기계화에 따라 발생한 다수의 잉여 인력이 수많은 영세 소규모기업에 흡수되면서 이들 산업인력을 활용, 주로 높은 수준의 know-how와 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의 틈새시장제품에 많은 소규모기업들이 특화

 - 이 당시 펌프(Grundfos), Radiator valve(Danfoss), Plastic 玩具(Lego), 농업생산에서 유래한 製藥産業(Novo 계열) 등에 특화한 무수한 소규모 기업들이 현재 세계최고제품을 생산하는 일류기업으로 성장

  * “Lego 社” 사례 : 1930년대 작은 농촌마을에 살던 Christiansen은 木製玩具를 만드는 1인 회사 Lego 운영 ⇨ 2차 대전 후 Plastic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 ⇨ 1958년에 무수한 조합이 가능한 Plastic bricks 개발 ⇨ 현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 "Danfoss 社”사례 : 부모농장에서 일하던 Clausen은 1933년 냉난방시설용 Valve를 개발하고 Danfoss社 설립 ⇨ 2차 대전 후 이 Valve를 부품으로 하는 난방장치, 냉장고, 세탁기의 국내외 수요가 폭증 ⇨ 1960년에 덴마크 최대기업으로 성장

o 현재 덴마크내 농업은 GDP의 1.3%, 전체 취업인구의 3%를 차지하고, 식료품 수출도 전체 수출 대비 18%에 불과하여, 덴마크는 더 이상 농업국가가 아니며,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한 기술 강국으로 부상

  * 근로자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80%를 차지

2. 협동조합의 나라

o 19세기 중반 미국, 러시아의 철도가 연장되고 해상운송수단의 발달로 미국, 러시아산 곡물수입이 증가하여 가격이 폭락하자, 덴마크는 농업생산구조를 耕種에서 畜産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최초로 탄생함.

  * 생산구조변화 :(1850년) 곡물 50%, 낙농 18% ⇨ (1900년)곡물 33%, 낙농 42%

    농업생산총액 증가 : 1850년에서 1900년간 약 4배로 증가

o 곡물생산 감소와 낙농산업 증가는 농업생산의 영역을 영농이나 양축 외에 치즈, 버터 등 우유가공 산업까지 확대했으며, 초기에는 小農들이 원유를 가공시설이나 상품화 능력이 있는 인근의 大農에 판매

 -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소농들은 원유를 대농에게 판매하기보다는 소농이 연대하여 직접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되며, 1882년에는 최초의 낙농협동조합을 탄생됨.

o 독립 자영농민층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협동조합운동은 덴마크 역사상 가장 순수한 민중운동 중의 하나며 별도의 법적인 지원제도 없이 구매조합 등 다른 분야에도 확산

    * 1900년에는 800개까지 늘어나고, 협동조합형 도축장과 농자재구매조합 등이 탄생

o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1864년) 이후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정신적, 경제적 파탄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협동조합 운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정신운동과 결부됨.

    * 패전 후 덴마크는 ① 穀倉地帶인 Jutland 반도 남부를 빼앗기고 소국으로 전락, ② 산업혁명을 완성해 가고 있던 서유럽과 달리 근대화 기반이 미비하고, ③ 해외이민 급증, 전쟁배상금으로 인한 파산 위기직면

 - 일부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정신운동을 전재하면서 국가부흥시도

   * 그룬트비히(Grundtvig) 목사 :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공동생활을 하면서  농업후계자를 양성, 황무지 개간, 낙농업 육성

   * 달가스(Dalgas) 대령 : Jutland 반도의 황무지 개간을 위해 “국토개발협회” 설립, 알프스 지역의 나무를 이식 국토녹화추진 운동전개

o 협동조합 위주의 소규모이면서도 개방적인 덴마크 경제의 장점을 살려 국제시장의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19세기 후반에는 덴마크 농업생산의 수출비중이 60%를 상회하게 됨.

 -밀, 보리 등 곡물 중심에서 버터, 베이컨 등 축산물 중심으로 수출상품구조를 바꾸고, 협동조합확산을 통해 중소농가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영국 등 해외시장에서의 성가가 지속적으로 제고, 이를 바탕으로 상당수의 협동조합이 전국적․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 “계란협동조합” 사례: 계란에 농가를 명기하여 품질관리 ⇨ 세계 최고급품으로 인정

  * “Arla Food" 사례 : 1882년 이후 100년간 조합들의 합병과정을 거쳐(Sweden 포함)  현재 유럽최대, 세계5위 유가공업체로 성장

  * “Danish Crown" 사례 : 양돈 농가의 92%가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며(82% 수출) 현재 구미에서 소비되는 최고급 Salami와 일본의 최고급 돈가스 용 돈육 공급

o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한 덴마크 전통의 협동조합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어 덴마크 특유의 소유․경영방식으로 발달

    - 중소 규모의 협동조합간 합병을 통해 규모의 대형화, 숫자의 소수화를 달성하며 경쟁력을 강화하여 오늘날 상당수의 기업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중

o 이러한 덴마크식 협동조합 운동과 그룬트비의 농촌부흥운동은 1960년대말부터 시작된 우리 새마을 운동의 의식개혁 및 품종 개량운동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짐.

3. 녹색 성장 선진국

  o 덴마크는 1973년 국제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소비의 99%를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1997년부터 에너지 자급국가 달성 (EU 국가중 유일)

    ※ 에너지자급도 (자료원: 덴마크 에너지청, 에너지관리공단)

       - 덴마크: 5% (1980) → 132% (2007)

       - 한국(원자력 포함): 33.3% (1986) → 16.6% (2007)

<주요국의 에너지 자급도 (2007년 기준, %, 자료원: 덴마크 에너지청)>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EU 평균	미국	일본	한국
132	79	40	50	780	47	71	17	17

  o 1973년 이후 덴마크의 경제규모는 2배 정도 확대되었으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불변을 기록, 녹색과 성장의 병행이 가능함을 실증

    ※ 1인당 최종 에너지소비량 변화(자료원: 덴마크 에너지청, 에너지관리공단)

        - 덴마크: 2.84 TOE (1980) → 2.93 TOE (2008)

        - 한국: 1.49 TOE (1986) → 3.72 TOE (2007)

    -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에너지집중도(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음)는 대폭 감소, 유럽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국가로 발전 

<주요국의 에너지 집중도 (2007년 기준, 백만유로 GDP당 TOE)>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EU 평균	미국	일본	한국
106	115	151	165	129	169	190	93	467

  o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정책으로 지난 10여년간 CO2 배출량은 13%이상 감소하는 등 저탄소․친환경에너지 국가 달성  

    - 세계풍력발전터빈 시장의 30% 이상을 공급하고, 총전력 소비의 21%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세계 최고)하는 풍력 대국으로 성장      

     ※ 전체 에너지 소비중 재생에너지 비중:

        - 덴마크: 3% (1980) → 19% (2008), 한국: 0.6% (1995) → 2.4% (2008)

<주요 EU 국가 및 한국의 총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및 풍력 비중 (2007년 기준, %)>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EU평균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오지리	한국
재생에너지	29	5	15	13	16	20	7	8	60	1.0
풍력	21.2	1.82	7	1.21	3.78	11.76	3.67	3.4	3.28	0.1

    - 90년대 이후 체계적인 자전거 교통정책을 실시한 결과, “사람 수보다 자전거수가 많다”고 할 만큼 “자전거 천국”으로 발전 (코펜하겐 시내 자전거 통근자 비율이 37%에 상당)   

  o 지난 10여년간 (1996~2007년) 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 제품의 수출이 3배 이상 증가하여, 고용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 1996년 당시 전체 수출액 대비 5%에 불과하던 친환경 기술제품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2008년 86억유로 기록)하여,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OECD 국가중 최고 비중)

   - 2004~2006년간 친환경기술 산업의 고용이 16% 이상 증가(전체산업의 고용은 3%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 약 29,000명의 full-time 근로자를 고용

< 친환경 기술 제품의 수출 추이 (1996~2008년), 에너지청 >  

  

높은 에너지세 부과를 통한 에너지 절감 유도

  o 1995년 에너지세제(Energy Package)를 처음 도입한 이래 덴마크 에너지 절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에너지세는 가정과 기업의 각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Energy세, CO2세, SO2세 등으로 구성, 통상 에너지 요금의 60%에 달하여 EU 국가중 최고의 에너지 세금 부담률을 기록

       ※ 2007년 자동차 휘발유 요금중 세금 비중 (덴마크: 56%, EU15개국 평균 22%)

         2007년 가정용 전기요금중 세금 비중 (덴마크: 55%, EU15개국 평균 24%)

  o 산유국임에도 불구, 에너지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히, 전기요금은 우리의 4～5배 수준에 달하며, 승용차 등록세를 차량 가격의 최대 180%까지 부과 (세계 최고 세율 수준)

<에너지 소비자가격 국제비교 (2008년 기준, * 2007년)>

	덴마크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미국
자동차 휘발유 소비자 가격(USD/리터)	2.08	2.05	1.96	1.98	1.54	1.68	1.02
가정용 전기요금(USD/kWH)	0.398	0.263*	0.231	0.169	0.089	0.176	0.113

  o 이에 따라, 전체 세수중 에너지세 비중이 EU 국가중 최고를 기록(2005년 현재 11.6%로 EU-15 평균은 6.4%)

      - 에너지세수는 1990년 약 27.8억불에서 2007년 72.6억불로 161% 증가하였으며, 세수의 상당부분을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투자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o 화석연료를 풍력․바이오 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덴마크 정부는 단계적인 목표제시와 함께 과감한 보조금 지급과 연구․기술 투자로 풍력발전 터빈 산업과 바이오매스 공장을 중점 육성

  o2008년 덴마크의 전체 에너지공급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지난 10년간 두배 이상 증가 하였으며, 전체 발전량중 재생에너지 비중도 1990년 2.0%에서 2008년 29%로 증가

  o특히, 난기류의 영향이 적고 양질의 바람을 얻을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풍력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2008년 현재 총전력 생산의 21.2%를 풍력이 차지(세계 최대)하고, 세계 풍력터빈 시장을 주도하는 풍력 대국으로 성장

      - 덴마크 베스타스사는 63개국에 3만 9천여기 설치하여 전세계 풍력 터빈의 약 1/3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6천만MWh의 전력 생산 

      - 풍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은 풍력 발전 터빈제작 기술이 발전하여 경제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지향적인 보조금으로 단계적 개선

         ※ 덴마크는 1990년대 무상 현금보조는 폐지하였으며, 발전차액 보조제도(fixed feed in tariff)에서 입찰제도(Market-based Tender)로 점차 변경 추진중

      - 정부는 풍력발전의 비중을 2015년까지 35%,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2011년까지 900MW, 2012년까지 1,300MW(해상 800, 육상 300)의 풍력 발전 터빈의 증설을 지속 추진중

  o 2007년 덴마크의 전체 재생에너지 공급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짚․나무 등 바이오매스(70%)이며, 그다음으로 폐기물(23%), 풍력(20%), 열펌프(8%) 順

     - 덴마크는 국토의 60%가 농지로서 밀짚이 다량 배출되어 밀짚․나무조각 등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환경 보유

     - 정부는 1993년 바이오매스 협정을 통해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일정비율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바이오매스 연소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실시   

    

  

지역난방과 열병합 발전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o 덴마크 정부는 열병합 발전소 및 지역난방 시설을 전국적으로 분산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

       ※ 열병합 발전소는 발전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 온수의 형태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근 가정과 기업에 난방을 제공함으로써 약 30%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o 덴마크에는 약 5십만개의 지역난방 시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전체 난방의 61% 상당을 지역난방에 의해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80% 이상이 전력과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 방식

       - 전체 발전량의 53%가 열병합 발전으로 유럽 최대의 열병합 발전국가로 성장

      ※ 지역난방중 열병합발전 비중: 39%(1980) → 80%(2000)

  o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시 사용하는 연료도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고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개스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CO2 배출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여건 조성

       ※ 지역난방 연료중 재생에너지 비중: (1980) 14.1% → (2006) 44.8%

  

여타 녹색 성장 성공 사례

  󰊱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

  o 덴마크는 EU의 ‘건물에너지절약지침(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을 주도적으로 추진, 건물 에너지효율성 제고에 있어 가장 앞서가는 나라

      - 덴마크는 EPBD에 의거, 2006년 대비 2010년까지 25%, 2015년까지 50% 건물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

* EU의 건물 에너지 절약 지침(EPBD) 주요 내용          - 모든 신축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의무화          - 건물 전체 소요 에너지량․발생 CO2양으로 건축 규제(Building Code)          - 신축 매매․임대 계약시 에너지 효율등급 서류 첨부 의무화          - 1000㎡ 이상 공공건물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라벨링 부착 의무화

  o 덴마크 정부는 1997년부터 건물 에너지 라벨링제 시행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

    - 1,500㎡ 이상 대형건물과 1,500㎡ 이하 규모의 소형 건물(가정집, 아파트, 여타 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설계․준공․운영 등 각건물의 Life Cycle별로 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

    - 2006.1월부터 건물매매시 에너지등급서류 첨부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등급 증명 서류가 없으면 매매 또는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를 시장가격에 반영     

  󰊲 코펜하겐시의 자전거 정책

  o 06년 현재 332km에 달하는 코펜하겐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자전거 교통정책은 90년대부터 실시

      ※ 1996년 코펜하겐시는 15년 계획으로 자전거 도로 우선정책을 수립하고, 1998년부터 시내 간선도로에 자전거 선을 표시하기 시작

  o 2002년 코펜하겐시는 ‘2002~2012 자전거 정책’을 발표하여 자전거 교통 개선을 위한 9개 중점 분야 선정하고, 1995년 이래 매2년마다 ‘자전거 계정(Bicycle Account)’을 통해 자전거 교통 현황과 목표를 발표 

  o 이에 따라, 연평균 5~6백만불 상당의 예산을 자전거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를 지속 확충하고, 교차로에서 자동차 신호등 보다 자전거 신호등이 먼저 켜져 자전거가 우선 건너도록 하는 자전거 우선 정책을 실시 

       ※ 자전거 전용도로를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넓이(2.2m)에서 3대가 달릴 수 있도록 확대(3.5m)하고, 총 100km 상당의 21개 Route를 Green Cycle Routes 증설 추진

  o 이러한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의 결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인구가 2008년 현재 전체 인구의 37%로 증가(96년 30%)하였으나 자전거 관련 사상자는 1996년 252명에서 2006년 92명으로 크게 감소

     - 코펜하겐시는 2015년까지 자전거 출퇴근자 비율을 전체인구의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동 목표가 달성될 경우 매년 약 8만톤의 CO2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삼소도의 재생에너지 자급도 프로젝트

  o 1997년 덴마크 환경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환경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자급도 삼소도 개발 프로젝트’를 우수작으로 채택

     ※ 삼소도는 인구 4,200명에 불과하며, 66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섬인구의 20% 이상(덴마크 평균 13%)을 차지하고, 덴마크 평균 소득보다 20% 이상이 낮은 낙후된 섬으로 당시 주산업이었던 돼지 도살업의 폐쇄로 실업문제가 심각

       

  o 소렌 허맨슨(현 삼소에너지아카데미 소장)의 주도로 지난 10년간 삼소도 주민들이 동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참여함으로써 삼소도는 풍력․태양열․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섬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남아 본토에 수출하는 재생에너지 자급도 실현

      ※ 삼소도는 10년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에너지 소비의 13%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섬에너지 수요의 99.6%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 10년간 약 8백억원이 풍력발전․지역난방공장에 투자된 바, 이중 정부보조금은 7.5%인 약6십억원에 불과하며, 상당 부분을 주민들이 개인 또는 공동 투자

  o 삼소도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섬주민들의 투자 소득 증대, 섬내 고용창출, 관광수입 증대 등 효과 창출

4. 제약․BT 분야 강국

o 덴마크의 제약 및 Biotech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혁신적이며, 성공한 산업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 정부는 이분야 연구 개발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 정부의 연구개발 분야 지출 순위에서 IT 및 풍력 분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결과 덴마크는 1인당 의약품 수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의약품 수출 규모가 연간 84억불에 달하여 덴마크 최대의 수출품목 (전체 수출의 8.9%)으로 부상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

    

o 덴마크는 Biotech 특허 분야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2위의 Biotech 산업 규모, GDP 대비 Biotech 투자 비중에서 유럽 1위를 차지

o 잘 알려진 덴마크 제약 기업으로는 Novo Nordisk, Lundbeck, LEO Pharma 등이 있으며, 인슐린, 정신치료제, 항생제 등 다양한 의약품들을 생산하고 있음.

 <의약․ BT 클러스터: 메디콘 밸리 >

o 코펜하겐이 있는 씰랜드섬과 스웨덴 남부 Skane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는 Biotech(BT) 및 제약산업 클러스터인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는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다국적 제약기업, 신약개발벤처기업 등 각종 R&D허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임상시험기관 등 250여개 R&D기관이 밀집해 있는 북유럽 최대의 제약 클러스터임.

    - 스칸디나비아 제약 회사의 60% 이상이 밀집되어 있으며, 개발되는 제품면에서 유럽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클러스터

    ※ Medicon Valley 클러스터 개요

      - 면적: 21,000 ㎢, 인구: 350만명

      - 약 100여개의 Biotech 회사, 25개의 제약 회사(7개의 대형 회사 포함) 및 100여개의 medtech 회사 소재

      - 200여개의 외국 제약회사와 170개의 외국 medtech 회사들과 제휴

      - 고용원: 약 4만명, 연구원: 약 1만명의 생명과학 연구원이 종사

      - 12개의 대학이 소재해 있으며 이중 5개 대학이 생명과학 관련 학과 보유

      - 약 2,600명의 생명과학 박사과정 학생이 코펜하겐내 대학이나 스웨덴 Lund 대학에 재학중

      - 매년 약 7천명의 학생들이 생명과학 대학 과정을 졸업

      - 32개의 병원이 있으며, 이중 11개는 대학 병원

      - 생명과학에 초점을 둔 7개의 과학공원, 5개의 incubator 등 보유   

o 메디콘밸리연합(Medical Valley Alliance)는 코펜하겐 대학과 스웨덴 Lund 대학의 주도로 1997년 창립되었으며, 2000년 스웨덴 남부와 덴마크를 연결하는 교각(Øresund Bridge)이 완공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

      - 창립 당시부터 Novo Nordisk(인슐린), Lundbeck (우울증, 정신분열증 치료제) 및 Astra-Zeneca(제약) 등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적극 참여 및 지원

o 메디콘밸리는 의약업계․대학 및 연구소․지방정부 등 3차원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씨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메디콘 벨리연합(MVA)은 이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① Networking, ② 교육 및 훈련, ③ 브랜드화, ④ 공동 세미나 개최, ⑤ 공동 프로젝트 추진, ⑥ Benchmarking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

o 메디콘밸리연합(MVA)은 세계 각국의 제약 및 BT 업계와의 협력 및 제휴 강화를 위해 생명과학 대사 프로그램(Life Science Ambassador Program)을 진행중이며, 메디콘 밸리, 일본 고베-간사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이어 4번째로 금년부터 한국에도 생명과학 대사를 파견

     - 한국에 파견된 MVA의 생명과학대사는 덴마크 국적의 우리 동포인 Christian Rhee로 현재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서 활동중

     - 생명과학 대사 프로그램은 업계 및 학계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 기업간 제휴 도모, 관련 업계 Networking 등의 활동을 수행중

<참고>  덴마크의 대표적인 제약 및 BT 기업 리스트

연구소/기업명	종업원수	'09 매출	아시아지역 진출현황		R&D 투자 (백만불)	참고사항(지명도)
	(명)	백만불	진출지역	매출비중
Novo Nordisk A/S	29,000	9372	서울, 동경, 북경, 싱가폴 등	13%	1125	세계 1위 인슐린 기업, 덴마크 1위 제약회사
H. Lundbeck A/S	5,300	2070	서울, 동경, 북경, 싱가폴 등	10%	559	덴마크 3위 제약회사
Ferring Pharmaceuticals A/S	3,500	1180	서울, 동경, 북경, 대만 등	9%	177	덴마크 4위 제약회사
Leo Pharma A/S	3,000	1047	싱가폴, 방콕, 브루나이, 홍콩 등	10%	178	덴마크 5위 제약회사
Widex A/S	700	370	서울, 동경, 북경, 싱가폴 등	6%	50	세계 6위 보청기 기업
GN ReSound A/S	3,500	1032 (whole group)	동경, 북경, 싱가폴 등	8%	104	세계 3위 보청기 기업
Oticon A/S	3,700	473	서울, 동경, 북경, 싱가폴 등	9%	80	세계 2위 보청기 기업
Nycomed A/S	12,000	4648	서울, 동경, 북경, 대만 등	10%	842	덴마크 2위 제약회사
Coloplast A/S	7,000	1618	서울, 동경, 북경, 대만 등	4%	265	세계적인 비뇨기관련 기기회사

5. 디자인 강국

o 덴마크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달러에 달해 인건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해 옴.

o 덴마크의 많은 기업들은 디자인을 무기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정부는 디자인 전문 대학 설립, 디자인 산학 협력체제 구축, 덴마크 디자인 센터(Danish Design Center) 설립을 통해 디자인 산업을 집중 육성함.

    - 디자인 전문대학으로 덴마크 디자인 스쿨과 콜딩 디자인 스쿨 2개 대학이 있어 매년 400명 상당의 석사 배출

    -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하여 반드시 6개월간 기업체와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함.

    - 디자이너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외에도 디자이너 지원 지원만을 위한 30여개의 민영 및 공공 재단으로부터 보조를 받음.

o 덴마크 디자인은 전통적으로 제품이 보유해야만 하는 기능만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은 모두 제거함으로써 간결하고 단순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가구, 조명기기,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에서 강점을 보유함.

    - Royal Copenhagen (도자기), Georg Jensen (은제품), Bang & Olufsen (음향기기), Bo Concent (가구)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제품 회사

    - Arne Jacobsen, Boerge Mogensen, Poul Kjaerholm, Hans Wager 등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덴마크 디자이너임. 

o 간결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덴마크 디자인은 Arne Jacobsen이 설계한 코펜하겐 SAS 호텔, 오후스 시청사 건물 등 현대적인 건물에 반영되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1973)를 설계한 Jørn Utzon,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2004)를 설계한 Henning Larsen 등 세계적인 덴마크인 건축가를 배출

    - 이러한 덴마크식 디자인과 건축의 결합은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속가능한 녹색 건축물의 건설을 가져오고 있음.

6. 자유로운 해고와 취업의 나라 (Flexicurity)

o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인 Flexicurity는 Flexibility와 Security의 합성어로 덴마크는 노동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추구

   -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이나 세계화 추세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GDP 대비 조세부담율 48.9% 상당)하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 (WEF 발표 국가경쟁력 : 4위)

   -기업은 해고에 따른 부담 없이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전체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더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

   -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 및 재취업 노력을 거쳐 노동시장에 복귀하며, 이 과정을 자기개발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도 활용

   * 실직시 신속한 재취업 기대지표 : 1위 (Roy Morgan International과   Gallup International 공동조사)

o 덴마크 사회는 이 모델의 도입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주요 벤치 마킹 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

     - 학자들은 덴마크 flexicurity 모델을 마치 이론상 도저히 날 수 없는 꿀벌이 수차례의 시도 끝에 날아오르는 현상에 비유  

o Flexicurity를 구성하는 3요소는 ① 신축적인 노동시장  ②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③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며 이는 “Golden triangle”로도 불림.

  <신축적인 노동시장>

o 전통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제도는 매우 취약한 편이며, 성․종교․인종 등의 사회적 차별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언제나 해고가 자유로움.

o 다만, 사용자는 해고 시 사전예고 의무와 대단히 한정된 수준의 해고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뿐임.

- 해고예고기간 : 사무직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이 법률로 규정 되어 있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최단 1개월 (6개월 이하 근속 경우)에서 최장 6개월 (9년 이상 근속 경우)까지이나, 생산직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 규정하나 일반적으로 사무직 보다 짧음.

 - 해고수당 : 12년 미만 근속근로자에 대한 해고수당지급규정은 없고, 12년 이상 근속사무직에게만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12년 미만	12년	15년	18년	상한선
없음	1개월분	2개월분	3개월분	12개월분

 

 -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매년 80만명(노동인구 280만 명의 29%)이 직장을 이동하며, 그중 57만 명(노동인구 280만 명의 20%)이 실업을 경험하나 대부분 단기 구직과정을 거쳐서 재취업하고 일부만 장기 실업자로 잔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o 일자리를 보호하는 대신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대한 실업 급여 시행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업보험*에 가입하여 최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취업실적이 있는 비자발적 실업자 (취업실적 예외 : 18개월 이상 직업훈련이수자와 군복무자)

     ※ 직종, 직업별로 31개 실업보험 기금을 노조가 운영하며, 약 2/3 정도가 중앙정부 보조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조세성격의 노동시장 기여금, 그리고 사용자의 기여금 (최초 2일분의 실업급여)으로 충당됨.

          -  31개 기금에 총 취업자의 82%인 230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07년 기준 매월 DKK 3,204(약 US$ 570)의 보험료를 납입

  - 실업급여 지급수준: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 평균급여를, 자영업자 경우 최종 5년 내 가장 실적이 좋았던 2회계연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종전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저소득자의 순소득대체율은 90%에 이르지만 1일 지급상한선 적용으로 인해 고소득자는 사실상 50% 정도에 그쳐 평균적으로 60% 정도를 수급함.

     ※ 전일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1일 상한선은 DKK 667(주말 제외), 월 22일 기준 시 DKK 14,674(약 US$ 2,620)이 상한선

  - 실업급여 수급기간 : 4년 (최초 1년은 소극적인 재취업노력기간이며 그 후 3년은 적극적인 재취업노력기간임)

* 적극적 재취업노력기간 (3년) :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재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실업급여 지급 (조건부)

  - 수급자는 실업급여에서 소득세, 연금 기여금, 실업보험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노동시장 기여금은 납부 제외).

    

o 실업자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Cash benefit)

 - 실직 후 4년이 경과되었으나 재취업에 실패한 상태로 실업수당 수혜대상에서 제외 된 경우, 또는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실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생활보장금 지원

 * 실업보험 미가입자 : 노동시장 참여경력이 짧은 청년 및 이민자, 실업위험이 극히 적은 노동시장 최상층과 공무원 등

 * 기초생활보장지원 재원 :  지자체 50%, 중앙정부 50%

 - 지원수준 : 개별 가계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구전체소득을 감안  하여 지급하되 지원총액이 실업급여 수준보다 많지 않도록 조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5세 미만	25세 이상
-부모동거: DKK 2,323(US$ 414) -별도거주: DKK 4,000(US$ 714)	-미혼자  :  DKK 5,600 (US$ 1,000) -기혼/무자녀:DKK 8,400(US$ 1,500) -기혼/1자녀:DKK 11,200(US$ 2,000)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o 제1단계 소극적 정책 : 실직 후 1년간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이행해야하는 법적 재취업 노력은 노동사무소에 실업등록, 이력서 제출 및 노동사무소의 구직 주선활동에 응하는 수준에 그침.

o 제2단계 적극화 정책 : 실직 2년차부터 노동사무소가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Activation program)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함.

   

   - 적극화 프로그램 내용 : (1) 노동사무소와 개인구직활동계획을 합의하고 이행, (2)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 (3)노동사무소가 지정하는 직장에서 근무

  ※ “Danish steel rolling mil” 사례

 -2002년 여름 회사는 직원 1,000 명 해고를 결정 통보(대부분 50세 이상)

 -퇴직 전 예고기간 중에 교육훈련 등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시

 -퇴직 후 3년 내에 982명 취업, 실직자 18명 중 4명만 3년 간 계속 실업

7. 선진 복지 국가

o 덴마크는 대표적인 스칸디나비아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평등성과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포괄성을 특징으로함.

    -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공공서비스는 출생순간부터 사망시까지(기간), 그리고 양육보조에서 의료, 교육, 보건, 고용, 실업혜택, 연금 (범위)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

    - 흔히 ‘요람(cradle)에서 무덤(tomb)까지’ 또는 ‘자궁(womb)에서 무덤(tomb)’까지 제공되는 복지로 지칭

o 대부분 복지 정책은 세금에 기반한 정부 재정 지출에 의존하며, 지자체 정부가 실제 담당함. 

< 주요 사회 보장 내용>

  ① 최저 생계비 지원

   o 최저 생계비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임.  수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자립부양능력을 갖출 때까지 제공됨

     ※ 지급수준: 월 DKK8,577(약 $1,460) ～ DKK 11,397 (약 $1,940)

  ② 양육 보조

   o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함. 지원액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 수록 높으며, 연간 DKK 9,584($1,629)~DKK13,480($2,292) 정도임.

  

  o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유로 탁아소(0세 이상 유아대상)를 운영하여 직장인 부모의 편의를 제공함.  부모는 실제비용의 20~30%만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함.

  o 출산시 산모는 24주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으며, 동 기간중 노사협약에 따른 정상급여 또는 실업수당을 지급 받음.  0~8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52주의 육아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동 기간중 국가는 최저 생계비를 지원함.

  ③ 노인 및 장애인 지원

   o 지자체 정부는 관할구역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각종 자택 거주 지원(청소, 음식, 이동, 건강 보조인 방문, 주택관리비 혜택 등)을 제공함.

   o 당사자의 독자 거주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동 합숙시설을 제공함.

  ④ 연금

   o 덴마크의 국민연금은 기초 연금제로서 모든 국민이, 별도 기부금 납부 없이 정부의 100% 재원부담으로 은퇴(65세)후 지급 받음.

       -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받는 기본금 DKK 4,741(약 $806, 세금제외금액) 및 개인의 여타 수입수준에 연동된 부가연금($380 ~$811)으로 구성

   o 직장 근로자는 단체 협약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의 공동부담으로 부가 노동시장연금펀드(ATP)에 가입하여 은퇴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함.

   ⑤ 교육

    o 유치원 과정에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 전체 학비는 무료이며,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학비의 50~60%를 국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개인 부담 형식

       -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면제외에도 별도 생활보조금을 매월 DKK2,290(약$390)~DKK4,618($785) 지원함.

    ⑥ 의료

     

     o 의료비는 전액 구가 부담이며, 환자의 부담이 없음. 다만, 사립병원 이용시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

8.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o 덴마크는 2006년 영국의 신경제재단과 네덜란드 에라스 무스대학의 행복도조사, 2007년 EU 회원국을 대상으로한 유럽연합 표준 조사, 2008년 미시건대학의 World Value Survey 조사 등 각종 행복도 조사에서 매년 1위를 차지

    - 아울러,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 순위 1위, 2007년 EIU의 투자환경조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환경 순위 1위를 차지

o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물가수준과 세금부담율, 1년의 절반이 춥고 어두운 겨울이며, 낮에도 수시로 눈과 비가 내리는 ‘덴마크가 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인가’에 대해 국내 언론을 포함한 세계 각국 언론들이 보도

    ※ GDP 대비 세금부담율(2007, OECD): (덴마크) 48.9%, (캐나다) 33.4, (한국) 28.7%, (미국) 28.3%    

     - Washington Post, 미 Oprah Winferey 쇼, ABC 뉴스, BBC 뉴스, 英 Sunday Times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이 보도하였으며, 최근에는 MBC,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도 취재 

o 상기 언론들은 덴마크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로 ① 상대적으로 작은 빈부 격차, ② 높은 여성의 사회 참여율(74%로 세계 1위), ③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제도, ④ 평등과 행복에 대한 겸손, 행복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⑤ 공동체 의식, 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회 풍토, ⑦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생활 여건, ⑧ 단일민족 사회(Homeogenous Society), ⑨ 안전(Security)이 보장된 사회 등을 이유로 제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