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천안함 爆沈에 대한 응징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공개 천명을 했어야 했다. "國憲을 준수하고 國基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 國憲을 문란하고, 國基를 뒤흔든 두 선언의 合憲性 여부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좌파정권에서 要職에 근무하면서 反共자유민주주의 노선에 어긋나고, 反헌법적-反국가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새 정부에 임용하지 않았어야 했다. 李 대통령은 국방장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에 노무현 정권 때의 要職者를 임명하였다.

3. 李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좌파정권 10년의 反헌법적 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어야 했다. 좌파정권 차원의 利敵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가 있어야 했다. 궤도를 이탈하였던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는 선언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을 친북좌익세력에게 통보하였어야 했다. 反국가적 이념을 가진 세력과 싸워야 할 시점에서 그는 '이념은 낡은 것이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좌익과 이념전쟁을 포기함으로써 좌익들이 장악한 사회적 권력에 굴복, 타협, 共生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4. 李 대통령은 광우병 亂動 사태에 대처하면서 한번도 "MBC의 선동은 거짓이다" "불법은 응징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거짓선동 세력에게 아부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깽판세력을 격려하고 遵法세력을 실망시켰다.

5. 李 대통령은 용산방화사건 때 폭도들이 화염병을 던져 지른 불에 경찰관이 타 죽었는데도, 또 경찰의 진압에 무리가 없었는데도 경찰청장 내정자를 해임함으로써 不法세력이 억지를 부리면 대통령이 부하들을 희생양으로 바친다는 인상을 주었다.

6. 李 대통령은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국민장을 선물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死去하였을 때는 전례를 무시하고 國葬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좌파정권의 두 권력자를 建國 대통령보다 우대하였다. 그는 建國 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도 建國 대통령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7. 李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예고도 없이 밤중에 댐의 水門을 열어 임진강에 홍수를 일으켜 여섯 명을 죽게 하였는데도 배상요구,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아무런 응징도 하지 않았다.

8. 李 대통령은 좌파정권 종식을 위하여 싸웠던 애국인사들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그 대신에 親北文人 황석영씨를 頂上회담 길에 동반하고, 6.25 남침전쟁 60주년 기념행사 위원장 자리에 북한 공작원 윤이상 추모사업 위원장 출신을 임명하고, 사회통합 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좌파정권 때의 총리를 임명하였다.

9. 李 대통령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反共자유민주주의 노선에 서야 함에도, 그리하여 '북한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의지로 삼아야 함에도, 左右합작적인 中道실용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憲法정신에서 이탈하였다. 安保, 통일, 政務職의 참모로 중도-좌경적 인물을 배치하였다.

10. 李 대통령은 國軍 통수권자로서 청와대 등 국가지도부에 軍 지휘 기능을 강화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약화시켰다. 軍 미필자를 집중적으로 要職에 기용하고, 憲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없앰으로써 사실상 기능정지시켰다. 戰時통제기관인 비상계획위원회를 폐지, 行安部의 局 업무로 축소하였다. 청와대의 국방보좌관 자리도 없앴다.

11. 李 대통령은 북한측이 개성공단 직원들의 귀환길을 수시로 차단, 인질화하고 있음에도 공단 폐쇄 같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2. 북한 잠수함정에 의한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되었음이 확실함에도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시키지 않고 있다.

13.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해선 안 되는 데도 李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국가라고 부른다(兩國間 운운).

14. 核의 완전폐기 전엔 김정일과 회담하지 않아야 하고,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참모들은 또 다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등 굴욕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 같다.

15.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지 40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李 대통령은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여론을 응징쪽으로 善導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응징여론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모 분위기 조성에만 애를 쓰고 이 분위기가 응징쪽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이다.

이런 李明博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훑어볼 때 그가 천안함 폭침의 元凶이 김정일 정권임을 선포하고 武力보복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희망적 관측을 하면서 국민들이 손을 놓고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국민이 할 수 있는 일, 예컨대 북한으로 풍선 보내기 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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