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나라, 스웨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대로 세계 제1의 복지국가임을 자처

ㅇ 국    명 : 스웨덴 왕국 (Kingdom of Sweden)
 
ㅇ 수    도 : 스톡홀름 (Stockholm : 약 198만명)
-1252년 당대 정치가인 Birger Jarl이 조성. Mälaren 호수와 발트해에 접한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북유럽의 베니스’로도 알려진 북유럽의 중심지 (Capital of Scandinavia). stock은 목재, holm은 섬을 의미, 목재의 집결지로서 경제의 중심지였음을 시사 
 
 ㅇ 면    적 : 449,964㎢ (한반도의 약 2배)

 ㅇ 인    구 : 929만명 (2009. 6월)
  - 평균수명   :   80.66세 (남성 78.59세/ 여성 83.26세)
  - 인구증가율 :   0.158%
  - 출생률     :   10.13명/1,000명당  
  - 이민율     :   1.66명/1,000명당

 ㅇ 인    종 : 북구 게르만족(95%), 랩(Lapp)족(0.2%)

 ㅇ 언    어 : 스웨덴어 (Swedish)

 ㅇ 종    교 : 루터교 (Lutheran Church : 87%)
                   기타(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 : 13%)

 ㅇ 교    육 : 9년제 의무교육

 ㅇ 정    체 : 입헌군주제

 ㅇ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정부구성 : 총리, 12개 부처, 장관 21명

  - 2006년 9월 중도우파 연합정부 출범, 2010년 9월 총선 실시 예정

 ㅇ 의    회 : 단원제(349석)
  - 의석 분포(2006.9월 총선 결과)
    : 사회민주당(39.8%, 당수 : Mona Sahlin)
            보수당(15.2%, 당수 : Fredrik Reinfeldt)
            자유당(13.3%, 당수: Maria Wetterstrand, Peter Eriksson)
            기독민주당(9.1%, 당수: Göran Hägglund)
            좌파당(8.3%, 당수: Lars Ohly)
            중앙당(6.1%, 당수: Maud Olofsson)
            환경당(4.6%, 대변인: Maria Wetterstrand)   

 ㅇ 국 경 일 : 6.6 (Swedish Flag Day)

 ㅇ 행정구역 : 21개 주(län) 및 289개 코뮨(kommun)으로 구성

 ㅇ UN 가입일 : 1946.11.19 

 ㅇ 국가원수 : 칼 구스타프 16세(Carl XVI Gustaf) 국왕

 ㅇ 총    리 : 프레드릭 라인펠트 (Fredrik Reinfeldt) 
                  (보수당, 06.10.5 취임)

 ㅇ 외교장관 : 칼 빌트 (Carl Bildt) (보수당)
 
 ㅇ 경제지표 (2009년 추정치)
  - GDP   :   4,408억 미불
  - 1인당GDP  : 35,136 미불
  - 물가 인상률  : -1.6%          
  - 실업률   : 8.9%
  - 대외무역
  ․ 수출 : 약 1,452억 미불 (10,889억 크로나)
            주요 수출상품 : 기계류, 자동차, 제지, 펄프, 목재, 철강
            주요 수출국 : 독일,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영국
   ․ 수입 : 약 1,592억 미불 (11,947억 크로나)
            주요 수입상품 : 기계류,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주요 수입국 :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ㅇ 화폐단위 : Swedish Krona (크로나, SEK)
  - 1 USD= 7.02 SEK  (2010.1월 현재)
  - 1 EUR= 10.46 SEK 
 
ㅇ 주요산업 : 철강, 정밀기기, 제지 및 펄프류, 가공식품, 자동차 
 
ㅇ 주요자원 : 철, 구리, 납, 아연, 금, 은, 텅스텐, 우라늄 등
 
ㅇ 기    후 : 북극권 온대성(여름은 짧고 일조시간이 길고 시원한 편,  겨울은 길고 일조시간이 짧고 추운 편)
  - 스톡홀름 평균 기온 : 여름(7월) 17.2℃,  겨울(1월) -2.8℃
  - 스톡홀름 평균 낮 길이  :  7.1일 18시간,  1.1일 6시간

 

  스웨덴 사회복지제도

1. 개 관

ㅇ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의 대명사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표현대로 세계 제1의 복지국가임을 자처하였으나, 1980년대말~1990년대초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복지수준이 다소 낮아짐. 


 - 기본목표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필품 등에서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질병, 실업 등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재정적 지원 제공
 - 높은 누진과세와 각종 보조금 제도를 통해 각 계층의 수입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좁히고 공평한 행복권 부여

ㅇ 1990년대초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수준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2000년대 경기호황으로 과거 복지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
 - 1991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병가수당을 급여의 90% 수준에서 75-80%로 축소, 연금보험료 인상, 각종 연금혜택이 축소된 바 있음.

ㅇ 연혁
 - 1891년 제정된 국민건강 보호법을 시초로 1901년 직업상해보험, 1913년 보통연금, 1931년 병가수당 도입
 - 1932년이래 수년간을 제외하고 계속 집권해온 사민당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 확립
 - 1947년 국민기본 연금법 및 아동수당법 제정이후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소득에 따른 차등연금제 및 병가혜택의 확대와 이후 출산보험, 탁아시설, 사회구호 제도로 급속히 발전 

ㅇ 복지재정
 - 총 국가 예산중 약 1/3을 사회복지비로 지출

ㅇ 사회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상해보험, 실업보험, 학업수당, 교육보조비 등 

ㅇ 연금제도
 - 국민기본연금, 퇴직연금, 아동연금(18세 미만 아동의 부모 사망시), 적응연금(배우자 사망시),  미망인 연금 등
 - 1999년 도입된 신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
      ․ 평생소득 개념에 기초한 소득연동 차등 연금제
      ․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에게는 최소 소득 보장
      ․ 자신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연금제 도입
      ․ 조기퇴직 연령 인하(61세부터 가능)

 

 2. 가족정책

  ㅇ 개개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보장
  ㅇ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녀수당 지급 
  ㅇ 자녀가 16세에 도달하면 학비보조금을 자녀에게 직접 지급

 

 3. 주택정책

  ㅇ 무주택자 또는 부양가족에 따른 주택보조비 지급 및 내집 마련 기회 부여

 

 4. 노인복지 정책

ㅇ 노령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인구의 약1/5이 노령층임.

ㅇ 연금제도와 노인 보건시설 운영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시행
  -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예산은 GDP의 약 16%
  - 노령층 수입원 비중 : 연금 85%, 기타 연금보험, 자산수익 등
 
ㅇ 거주지역 의사와 간호사가 노인을 위한 보건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노인환자를 위한 노인 병동 입원비를 부담   

 

  5. 행정기관

ㅇ 정부부처
 - 보건사회부 : 사회복지 관련 입법 및 예산 담당
 - 고용부 : 실업보험 담당
  
ㅇ 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 2005.1월부로 기존의 21개 주(county) 사회보험청과 사회보험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를 통합하여 설립
 
ㅇ 보건복지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 지역 단위 사회보험사무소에 대한 감독 업무

 

우리나라와의 관계

o 외교관계 수립 : 59.3.11

  - 63.7      주스웨덴 대사관 개설

  - 73.7      주한 스웨덴대사관 개설

 

o 공관장현황

  - 조희용 대사(08.6월-)

  - Lars Vargo 대사(06.1월-)

  - 명예영사 : 유재진(부산), 선승훈(대전), 이동구(대구)

 

o 교  역(08, 한국 기준)

  - 수  출 : 9.35억불(선박, 무선전화기, 자동차)

  - 수  입 : 12.9억불(중후판, 의약품, 원동기)

 

o 투자현황(~08년, 누계 신고 기준)

  - 對스웨덴 : 37건, 4,852만불

  - 對한  국 : 190건, 10.6억불

 

o 주요인사 상호방문현황

  - 09.7       이명박 대통령(공식 방문)

  - 09.2      Carl Bildt 외교장관

  - 08.4      Gustaf 국왕(비공식 방한) 

  - 07.9      한덕수 국무총리

  - 07.6      톨리포쉬 외교부 통상장관

  - 06.8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 06.5      김우식 과기부총리    

  - 06.4      Von Sydow 국회의장   

  - 06.3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 05.5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 04.3      Persson 총리

  - 02.10     이근식 행자부장관(대통령특사)

  - 02.5      최성홍 외교장관

  - 01.5      Persson 총리(남북한 동시방문)

  - 00.12     김대중 대통령(공식 방문)

  - 00.10     Persson 총리(제3차 ASEM 계기)

  - 00.9      양국 정상회담(유엔총회 계기)

  - 00.9      Dahl 국회의장

 

o 교민현황 : 약 1,434명(08년)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 1,274명

  - 체류자 : 160명


【 북한과의 관계 】

o 외교관계 수립 : 73.4년

  - 74.3월 북한은 주스웨덴 대사관을 개설하여    북구 거점 공관으로 운영 중

                  (리희철 대사 08.5-)

  - 75.3월 스웨덴, 평양에 상주공관 설치

 

o 교  역(07년, 북한 기준)

  - 수  출 : 14만불

  - 수  입 : 118만불

 스웨덴 역사

 

시대

내용

기원전 12,000년경

 ▪ 해빙이후 최초로 인구 이주

기원전 8,000-6,000년경

(석기시대)

 ▪ 사냥 및 채집활동

기원전 1,800-

서기 500년경

(청동기시대)

 ▪ 이 시기에 제작된 청동제 도구와 종교적 상징물들이 무덤에서 출토

기원전 500년-

서기 800년경

(철기시대)

 ▪ 초기철기시대(기원전 500- 서기 400년경)

 ▪ 대이주 (400-550년)

 ▪ Vendel 시대 (550-800년), 배형 무덤(Boat Grave) 발굴, 정착생활 시작

800-1050년

(바이킹시대/초기기독교)


 ▪ 동방으로 해상원정을 실시  
 - 비잔틴제국과 아랍과의 무역을 확장하기 위해, 발틱 연안에서 카스피해를 포
   함하는 해상로 확장하여 현재의 러시아 영토에 무역거점 (Trading Station) 
   건설

 ▪ 기독교 최초 유입(9세기)
 - 11세기에 들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으나, 유럽 원시신앙은 12세기 까지 지속
   됨에 따라 1164년까지 독자적인 대주교를 보유하지 못함.

 

12-13세기

(스웨덴 제국)

 

 ▪ 스웨덴 제국 건설(Swedish Kingdom)
 - 동방으로 영토확장 및 핀란드 정복
 - Västergötland, Östergötland, Mälaren 호수 지역을 중심으로 1,000여개의 
   독자적인 지방세력을 규합, 중앙집권체제의 대제국 건설

 ▪ 왕권쟁탈전
 - Sverker 가문 및 Erik 가문이 1160-1250년까지 교대로 왕권을 차지하면서 세
   력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지역자치구는 고유의 입법·사법 권한을 보유
   함.

   

13세기초

 ▪ 왕권 확립
 - Magnus Eriksson(1319-64)왕이 통합법 제정

 

14세기- 16세기

(한자동맹시대)

 

 ▪ 한자(Hansa)동맹
 - 무역독점을 위하여 북유럽, 발틱, 북해에 이르는 상인조합으로서, 14세기에서 
   16세기 중엽까지 스웨덴의 해상무역 지배

 ▪ 3모작과 농기구의 발달로 인해 농경사회로서 정착

 ▪ 1350년, 흑사병이 창궐하여 인구감소 및 경제쇠퇴

 ▪ 15세기말, 스웨덴 중부지역은 철강생산으로 경제 회복

칼마르 동맹 시대

(1397년- 1521년)

 

 ▪ 칼마르 동맹(Kalmar Union)
 - Margareta 덴마크여왕 치하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단일의   군주체
   제 구축

 ▪ 스톡홀름 대학살(1520년)
 - 칼마르 동맹을 해체하고, 스웨덴의 주권을 회복하려던 계획이 발각되어 80명
   의 스웨덴 지휘세력들이 처형된 사건

  

바사 시대(Vasa period)

(1523년- 1611년)

 

 ▪ Gustav Vasa 왕, 독립왕국 건설
 - 스톡홀름 대학살을 계기로, 1521년 덴마크 여왕 Kristian 2세를 폐위하고, 1523
    년 스웨덴 왕으로 선출된 이후 세습군주제 채택
 - 교회의 국영화
 - 강력한 왕권을 확립함으로써 스웨덴의 국가기초 건설

 ▪ 귀족계급의 영향력 강화
 - 국왕 Gustav Adolf 2세의 사망이후, 귀족계급은 신 헌법을 제정 권력분립을 
   통해 의회의 영향력과 권한 강화시도

 

17세기 중반- 18세기 초

 

 ▪ 발틱제국 건설(1658년-1721년)
 - 덴마크와의 2차례의 전쟁(1643-45년, 1657-58년)에서 승리 후 노르웨이, 덴마
   크, 독일 북부, 현 발틱 제국 및 핀란드의 영토 일부를 획득하면서 북유럽에서 
   막강한 권한 행사
 
 ▪ 1680년 국왕 Karl 11세 집권이후 왕권 재강화
 - 귀족계급은 영향력을 상실하고, 점차 관료계급으로 전환

 ▪ 대 북구 전쟁(Great Northern War, 1700-21년)
 - 덴마크, 러시아, 폴란드 연합군에 패배한 이후 대부분의 영토 상실

18세기 중반

(자유주의 시대)

 

 ▪ 정치와 문화의 발전
 - 신 헌법 제정
 - 의회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회 내 지배정당이 내각 구성

 ▪ 프랑스와의 교류를 통한 문화 발전

  

19세기 초

 

 ▪ 1809년 러시아에 핀란드를 양여

 ▪ 노르웨이 획득(1814년)
 - 1810년 프랑스 사령관 쟝 밥티스트 베르나도트 (Jean Baptiste Bernadotte)
   가 스웨덴 국왕으로 선출되고, 노르웨이를 획득
 - 스웨덴은 이후 어떠한 전쟁에도 관여하지 않는 전시 중립정책 채택

 ▪ 나폴레옹 전쟁에 가담한 이후 스웨덴 경제는 타격을 입음.
 - 전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빈곤이 지속되었으며, 1890년대까지 산
   업발전이 거의 없었음. 

 

19세기 중반-

 

 ▪ 해외 대이주 (19세기 중반- 1930년)
 - 빈곤으로 인하여 스웨덴 인구 중 약 150만명이 대부분 북미 지역으로  이주

 

20세기 초

 ▪ 노르웨이 상실(1905년)

 ▪ 1920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가입

 ▪ 1930년대 사민당 집권이후 복지국가로서의 기반 구축

 ▪ 1946년 국제연합(United Nation) 가입

 ▪ 제 1,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에 이르러 철강,제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경제성장 시현

 ▪ 1973년, 현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Carl Gustav XVI) 즉위

1990년 냉전 이후- 현재

 

 ▪ 1991-1994년 경제위기

 ▪ 1995년 유럽연합 (European Union) 가입, 2001년 EU 의장국 수임

 ▪ 1997년 재정흑자 달성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임.

  ▪ 2006년 총선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가 주도하는 
  -보수연합이 승리하여 보수당,중앙당, 자유당, 기민당으로 구성된 연합정부 
   수립(총리: 프레드릭 라인펠트)

 


※관련링크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www.statsvet.su.se/index_english.htm)
The Museum of National Antiquities (www.historiska.se)
The National Heritage Board (www.raa.se)
The Swedish Royal Court (www.royalcourt.se)

 

 

스웨덴 언론

 

 - 대표적인 5개 중앙 일간지, 2개 국영 TV 방송사와 3개 민영 TV 방송사, 1개 국영라디오 방송사(4개채널) 등이 있으며, 한정된 시간대에 방송되는 라디오 뉴스(Radio Sweden) 이외에 영어 매체는 없음.

 

-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스웨덴은 다수의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바, 현재 약 170개의 일간지 및 3,000종의 정기간행물이 간행되고 있음.

 

 - 스웨덴 정부는 일간지에 대해 광범위한 보조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도 정부의 문 화예산중 상당 부분을 차지함. 정부의 일간지 보조 취지는 광범위한 여론을 표출하는 다양한 일간지들이 존재하도록 보장하는데 있음.

 

 - 문화 관련 정기간행물들은 사회, 문화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문화관련 정기간행물도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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