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범인이 북한정권으로 확인되고 정부와 軍도 북한정권을 主敵으로 다시 公示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정권을 '민족공조의 파트너', '통일의 파트너'로 규정한 6.15 선언과 그 동생뻘되는 10.4 선언도 폐기 公示하여야 한다. 이유는 두 선언이 북한을 反국가단체 및 해체대상으로 못박은 대한민국 헌법 1,3,4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며 한반도의 엄혹한 현실을 호도한 때문이고 친북종자들에게 반역면허증으로 활용된 때문이다.

李明博 정부가 3년이나 되었는데 이 반역선언을 그대로 둔 것은 스스로 헌법유린 행위에 동조하였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46명의 해군병사들이 기습을 받아 戰死한 것도 6.15 선언이 불러온 對北경각심 해체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좌파정권 시절 군대도 6.15 선언을 교육하였다. 敵을 동지로 보라는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총을 어디로 돌리겠는가?

북한정권을 主敵으로 公示하면서 6.15 선언을 그대로 둔다면 살인범을 기소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것과 같다. 李明博 정부는 간단한 것도 어렵게 풀고, 용기가 필요 없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헌법을 위반한 선언을 없애는 데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不法주차를 한 차량 주인에게 벌과금을 물리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가?
헌법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민노당을 해산시키는 데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이런 민노당 세력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숙청하는 데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公營을 자칭하면서 선동에 몰두하는 MBC를 허가취소하는 데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