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여타의 지자체 단체장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특히 최근 수도분할, 수도이전 등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다수 지자체 선거에 참여하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수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를 지키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물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에게 과거 수도 이전 관련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 대국적인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수도 문제와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세종시 문제는 초기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잘못 꿰어진 단추임을 알면서 중대한 국책사업을 좌우할 그 옷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 일부를 이전할 경우 수도권 분산이나 인구과밀 해소 효과는 미미한 반면 행정부 분할로 인해 의사소통과 행정의 비효율이 막대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는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가 협조할 일은 무엇인지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제부터라도 세종시 문제를 더 이상 지역이해 차원에서 다투지 말고, 진정으로 대국적인 방향에서 합심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날의 입장으로 볼 때, 오세훈 후보는 서울의 수도기능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현재에도 여전히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후보는 대선후보로 전국을 다니던 2007년 7월10일, 대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정이 나자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격찬했다”, “이같은 언행에 대해 깊은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 표를 의식해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박근혜 대표를 맹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명숙 후보는 이에 더해 ”세종도시특별법의 방망이를 두드렸던 사람으로 행정도시를 미국의 워싱턴 디씨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행정도시를 행정 서비스와 의료 첨단과학기술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언급, 수도이전을 상기시켰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그 이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아직까지 수도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의 한명숙 후보의 발언은 일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판한 것은 물론 세종시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뛰어넘는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추론해 보건대, 이는 수도기능을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명숙 후보가 정신과 정책을 모두 계승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7월20일 연기군에서 열린 행정도시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부처는 모두 이 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즉 수도분할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와대 등 모든 행정기관을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한명숙 후보와 똑같은 친노계열로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 역시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2007년 8월22일 충청북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분소를 마련해 일주일에 3일은 집무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유시민은 이에 더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정됐지만 세종시는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존중하고 세종시 건설의 원래 취지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화, 수, 목 3일은 세종시에서 집무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2년에는 다른 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회, 청와대의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며 수도이전을 재공약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시민 후보 모두 수도 이전을 명확히 선언한 마당이라면 민주당의 친노계열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시의 모든 유권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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