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헌정회 지원금’

전직의원 종신 ‘은사금’

‘ 품위유지’ 서 야금야금 인상 월130만원

개정안 하루 만에 전격통과 국민 깜깜

<▲헌정회와 국회가 기존 헌정회육성법을 개정,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합법화· 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
진은 3월30일 열린 헌정회 제15차 정기총회> 

헌정회육성법 개정으로 회원 지원금 법제화

헌정회(憲政會)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주역들을 총망라한 원로정치인들의 모임이다. 이들 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정치인들은 대부분 지난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한 유공자들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청사(靑史)에 길이 빛나는 민주투쟁 경력으로 국민의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조직들이 모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신뢰에 손상이 가더라도 헌정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국민이 절대로 믿고 존경해야 할 기관만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헌정회는 최근 몇 년 동안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국가예산으로 65세 이상의 연로회원들에게 매월 특별연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얼마 전부터는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부 시민운동단체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원금은 올해에는 매월 13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동안 국회가 관련 예산을 헌정회에 배정할 때 국회의장실 판공비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변칙적인 예산편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정회와 국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헌정회육성법을 개정,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합법화·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번에 본회의에서 헌정회육성법 개정 이유를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그동안의 변칙적 예산편성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 국회가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법제화함으로써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변칙적인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가가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국가제도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현대판 ‘귀족 은사금’ 비판

헌정회 연로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왜 특혜인가. 국회의원들이 퇴직이후에도 65세가 되면 죽는 날까지 국가로부터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특별연금을 지급받는 예외적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는 고사하고 우선 헌법상 국민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종의 ‘현대판 귀족 은사금’이라고 꼬집고 있다. 퇴직 후에도 금전적 특별예우를 받는 예외적인 공직자가 대통령이다. 이 경우에는 헌법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85조)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다. 또 다른 금전적 특별예우의 경우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퇴역장군들에게 일정한 품위유지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 지금은 군인연금제도가 정착되었지만 건군 초기에는 연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런 배려를 했다. 현재도 이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명목이 무슨 연구비로 바뀌고 그 액수도 월 30~40만원 정도라고 한다.

하루 만에 전격 통과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이번에 국회가 국가보조금을 헌정회 연로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은 그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국회의 심의과정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작년 8월 국회에 제안되어 한동안 낮잠을 자던 이 법안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금년 봄 들어 갑자기 심의에 속도가 붙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즉 지난 2월 17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를 거친 이 개정안은 같은 24일 운영위와 법사위와 본회의를 단 하루 만에 전격 통과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운영위 소위가 마련했다는 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되어 아무 토의 없이 통과되었다. 그 내용을 공론에 붙이거나, 최소한 국회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찬반토론조차 없었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당의 국회개혁 과제 18개항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다. 당시 민노당 의원이었던 심상정 의원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민노당은 어찌 된 셈인지 아무 설명도 없이 당 대표인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기득권을 지킨다는 보수세력과는 달리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마저 몇 년 사이에 입장이 바뀌어 가난한 국민의 편에 서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합류하고 만 것이다.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여야의원 191명 가운데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187명, 반대한 의원은 이용경(창조한국) 조승수(진보신당) 두 의원이며 기권한 의원은 정해걸(한나라) 최영희(민주) 두 사람이었다. 결국 이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여야 의원 4명만이 개정안에 동조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월6일 김형오 국회의장, 양정규 헌정회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김수한 전 국회의장(오른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헌정회 신년모임>

일반국민 깜깜속 야금야금 인상

이상하게도 언론은 일제히 이 개정안 통과에 대해 침묵을 지켜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깜깜 모르게 만들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이런 정도의 법안통과가 무슨 기사거리가 되느냐고 묵살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중요한 법안이 심도 있는 토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를 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직무유기와 언론의 위기를 논하기 전에 그 사실 자체가 벌써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징후이자 위기라 할 것이다.

헌정회는 1991년부터 헌정회육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정식으로 지급받아왔다. 연로회원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88년부터였다. 당시에는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했으나 96년부터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듬해인 1997년에는 50만원, 2000년에는 65만원, 2002년 80만원, 2004년에는 100만원으로 야금야금 인상되다가 2009년에는 110만원, 올해는 130만원 선으로 올랐다. 작년 11월 말 국회 예결위 소위는 2010년도 예산에서 연로회원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예결위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제의로 여기에 10만원을 추가 인상했다. 이로써 소요 예산이 19억여원이나 증액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일반국민들의 복지예산은 깎으면서 선배의원들을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아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도 헌정회 지원 보조금 예산은 연로회원 지원 125억2천800만원, 단체지원 10억3천600만원으로 총 135억6천4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연로회원 지원금이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인상된 것은 헌정회 일부 간부들이 주동이 된 꾸준한 로비 탓이라고 한다. 헌정회측은 이번에 연로회원 지원금이 일단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액수를 더 인상하도록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지도층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 이익을 지나치게 밝히면 그 위상은 추락하는 법이다. 안타깝게도 헌정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헌정회가 어느새 회원들의 복지를 챙기는 이익단체로 변했다는 말인가. 권력 있는 집단이 부(富)를 더 많이 차지해 부익부 현상이 생기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아닌가.

헌정회 회원은 제헌국회로부터 현재의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2,619명(피납·별세 회원 1,275명 포함)으로 그 중 정회원인 전직 의원이 1,047명이고, 특별회원인 현직의원은 297명이다. 전직의원 중 65세 이상 된 연로회원 780여 명이 지원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현상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원금을 받는 헌정회 연로회원 수도 그만큼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유층 회원에도 무기한 지급되는 지원금

헌정회 연로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를 국회의원들은 연금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회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확실히 일부 회원 중에는 일상생활조차 곤란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는 거의 매일 헌정회 사무실에 나와 점심 식권을 타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재직 때 깨끗하게 처신한 사람일수록 퇴직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이런 분들은 국고보조금과 관계없이 헌정회의 유력자들이 나서서 도와야 할 사람들이다.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설사 헌정회 회원들의 복지후생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누가 비판하겠는가.

그러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회원들의 생활형편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리고 종신까지 지급하기로 한 점, 그리고 이 제도가 한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이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종래에는 연로회원이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나도 지원금을 타는 등 지급기준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7년 헌정회는 지급 규정을 다시 만들어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5대와 참의원은 제외)인자,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 임직원, 공무원, 국적상실자,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자, 금고 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징계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 정지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런데 헌정회는 작년 9월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65세가 되는 시점에 형이 종료, 면제만 되면 형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연로회원 지원금이 재산의 다과나 사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다른 수입이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또 외국국적만 취득하지 않으면 외국이민자 또는 해외체류자에게까지 무조건 지원금을 지급토록 한 점이다. 2006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원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43.5%가 재산이 5억 이상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강남구 등 부촌에 살고 있다 한다. 또한 알려진 바로는 이들 중에는 다수가 운전기사가 딸린 자가용을 가진 부유층이라 한다. 이들 부유층 전직 국회의원들이 더욱 우아한 생활을 하도록 국민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 아닌가. 2003년 미국 로스앤절리스에서 살다가 사망한 모 전직 의원이 별세한 줄을 모르고 헌정회가 19개월 동안 1,700여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은 국민혈세를 무분별하게 쓴 웃지 못할 난센스이다.

국회측은 이번에 개정된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고 지원금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12일 공포,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이 개정법은 연로회원 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헌정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백지위임했기 때문이다(제2조의 2). 연간 12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전직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수혜자인 헌정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다. 헌정회는 지난 3월 30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비공개주의는 국민의 불신을 살 수 밖에 없다.

‘밑 빠진 독’상으로 먹칠당한 이미지 개선해야

도대체 문제의 연로회원 지원금은 품위유지비인가, 특별연금인가, 아니면 단순한 생활지원금인가. 그 어느 것이든 문제가 있다. 품위유지비라면 민주주의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연금이라면 그것은 특혜여서 문제이며,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이어야 하고 다른 연금수령자에게 이중으로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연금의 경우에도 다른 연금과의 병급(倂給)을 금하고 있다. 단순한 생활지원금이라면 소득과 재산에 관련 없이, 국가의 다른 생계지원대상자보다 터무니없게 많이 지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2008년에 20년이 되어 만기 연금수령자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에 상호 가입기간을 이어주는 연계제도가 도입되어 국민들은 누구나 안정된 연금 수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60세 이하의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대상자이므로 앞으로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연금이 없어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은 철폐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국회의원연금제도를 운영하다가 특혜시비가 일어나 이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지 않았던가. 일본은 국회의원을 자영업의 범주에 넣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가부채는 노무현정부의 방만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정권 말에 3백조에 이르렀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글로벌경제위기에 대처하느라 현재 400조를 육박하고 있다. 지금 실업자는 6백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어려운 국가의 재정형편으로 국민복지는 말이 아니다. 6·25참전용사가 불과 월 8만원을 받고 있고, 5백만명에 달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자 중 빈곤층 375만명이 월 9만1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헌정회 회원들이 명목이야 여하간 월 1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구름위에서 노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헌정회가 비상경제 아래서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챙기는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이익단체가 된다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연간 12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헌정회를 통한 지원금 지급형식이 아닌, 독립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헌정회를 통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헌정회의 위상에도 손상을 준다. 작년 11월 시민운동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36회 ‘밑 빠진 독’상(賞)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에 수여한 것은 헌정회의 이미지가 먹칠을 당한 대표적 예이다. 이 상은 시민행동이 2000년부터 최악의 예산 배정 및 낭비 사례나 관련 기관에 주는 상이다. 헌정회는 스스로 다짐한 헌정발전 사회발전 국제협력 증진 같은 공적목표보다 회원의 후생과 복지라는 사적목표에 활동의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헌정회와 국회의 뜻있는 인사들은 심사숙고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