數學(수학)을 못하는 학생에겐 수학을 가르쳐야 한다. 음악을 가르쳐선 수학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북한 정권에 의한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을 해결하려면 武力(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물리적 응징을 감행, 김정일에게 도발을 하면 당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군대를 개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천안함 사건 대책이 아니다. 전투와 행정은 다르다. 피아노 가르치기가 수학 공부가 아닌 것과 같다.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북한 정권을 응징할 용기가 없으니 만만한 군대만 혼을 내어 국민들에게 뭘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한다면, 또 內實(내실) 있는 논의 대신 선거운동같은 쇼를 통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든다면 김정일에게 자신감을 주게 될 것이다. 천안함보다 더한 테러를 가해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은 더 많은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필자는, 작년 북한 정권의 水攻(수공)에 의하여 임진강변에서 놀던 여섯 명의 한국인이 죽었는데도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같은 예언을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적중하였다. 오늘의 예언이 내년에 적중할지도 모른다.

무력응징을 대신할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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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의 20년 만에 북한정권을 향하여 할 말을 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하여 언론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는데, 북한정권에 의한 천안함 격침에 화가 난 李明博 대통령이 이날 특별담화에서 이 禁忌(금기)를 깼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십년 滯症(체증)이 해소되는 듯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好戰的(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는 말은 自我(자아)비판처럼 들리기도 하였지만 이번 사건의 교훈을 요약한 것이다. 천안함 46명의 戰死(전사)로 하여 한국인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둑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自覺(자각)하였을 것이다. 詐欺的이고 반역적인 金大中-盧武鉉 정권의 이른바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환상을 심어 對北경계심과 對北경계태세에 구멍을 냈고 從北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였다.
이날 역사적인 연설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을 擧名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반성 없는 테러主犯: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戰犯: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민족반역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은 金正日을 '見識 있는 지도자'라고 격찬하고, 2000년 6월 평양선언에서 북한정권을 '민족공조의 파트너' '통일의 파트너'라고 규정하였던 것과는 정반대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을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으니 戰略도 달라져야 한다.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를 상대로 한 교류와 협력은 불가능하고 李 대통령의 ‘非核-개방-3000’이란 對北정책도 實效性을 상실하였다.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는 응징과 제거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李 대통령은 종합적인 응징책을 발표한 것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對北심리전방송과 풍선보내기의 再開이다. 북한정권이 이 부분에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다.
휴전선상에 배치된 한국군이 2004년 이후 중단하였던 對北심리전방송을 再開하면 방송시설에 대하여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하였다. 한국군이 이 방송으로 전방에 배치된 약70만 명의 북한군인들을 향하여 매일 내외의 정보를 전해주면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예컨대 “김정일이 천안함을 격침 시킨 때문에 한국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쌀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 마디만 던져도 북한 시장에서 쌀값이 폭등할 것이다. 쌀값이 民心이다. 그러지 않아도 화폐교환 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정일 정권은 치솟는 물가와 民心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군이 방송시설을 향하여 발포한다면 한국군의 보복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는 천안함 도발보다 더 엄중한 영토공격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북한을 비호 두둔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입지도 더 좁아지게 할 것이다. 한 탈북자는 對北심리전 방송과 對北풍선보내기 再開는 김정일의 머리 위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격이라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 국제질서와 국제평화를 관리한다. 이 다섯 나라는 모두 核보유국이다. 그래도 안심하는 것은 상임이사국이므로 核을 無道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과 파키스탄의 核개발을 지원하거나 묵인해 왔다. 더구나 중국정부는 정치적 망명자로 취급하여 거주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탈북자들을 붙들어 북한으로 송환한다. 이런 중국이 과연 세계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있어왔다. 그러던 차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졌다. 한국 정부는 정밀한 조사로 이 사건이 북한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졌음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
미국, 일본, 유엔사무총장 등 세계의 책임 있는 나라와 기구들이 모두 한국의 발표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하여 對北비판과 제재에 나서려 한다.
문제는 中國 정부이다. 그들은 '객관적, 과학적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막상 '객관적, 과학적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만약 중국정부가 이 진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진실을 부정하는 게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 '테러집단'이라면 몰라도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일종의 '세계 경찰국가'가 그런 억지를 부릴 수는 없다. 중국은 최소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바탕에서만 정책을 세울 수 있다. 地動說이나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진실을 수용하지 않는 자가 세계 천문학회 회장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것과 진실을 수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을 감싸는 것은 정책이고 정책은 찬반이 있을 수 있다. 북한정권이 한국의 초계정을 격침시켰다는 것은 진실이다. 진실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없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상대로는 무역도, 대화도, 외교도 불가능하다.
중국 지도부도 고민할 것이다. 속으로는 북한소행임을 믿고 있으면서도 겉으론 모른 척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그런 식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야 한다. 만약 중국이 이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엔상임이사국 박탈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이런 뜻을 모아 중국정부에 전달하는 시위, 전화, 항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번에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중국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을 다루는 데 큰 참고가 될 것이다. 한국이 또 다시 만만하게 보이도록 행동한다면 중국은 통일과정에서 한국을 갖고 놀려 할 것이다. 여기서 線을 그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時效가 끝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代替할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유교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유교는 仁義를 소중히 여기고 實事求是의 행동철학을 갖고 있다. 孔子와 老子, 仁義의 나라가 無道한 테러를 비호한다면 국제적으론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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