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 름 최성재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긴다는데




용산의 미군 기지 81만평(7,000명용) 가운데, 2만5천평(50명용)만 남기고 2007년까지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2004년 1월 합의가 이루어졌다. 1882년 임오군란 이래 중국, 일본 또는 미국의 땅이었던 용산이 한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그 보완책으로 '인계철선' 미군 제2사단은 2006년까지 의정부의 부대에 임시로 이사갔다가 2007년 이후에 평택으로 진짜 이사가기로 했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새로운 한미연합작전인 5026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110억불을 투입하여 최신식 무기를 구축하여 수도권 방어 체제를 한층 강화시킨다고 한미 당국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홍사덕 등 국회의원 133명이 휴전선 이북의 장거리포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연말 이미 국회의원 147명이 연합사의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었지만, 이미 차가 떠날 시간은 정해졌다. 이전 비용은 30억불에서 40억불 정도 예상되지만, 전액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부지를 팔면 간단한데, 서울시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평택에서는 상인들 외에는 농민과 시민단체가 결사 반대한다고 한다.

미국의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한 말이 여운이 남는다.
'주한 미군이 용산 기지를 떠나는 것은 이전할 시기가 됐기 때문이며, 미국이 추진 중인 전 세계적인 미군 배치와는 별개이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으로 북한을 상대로 목조르기 30초에 들어가 항복(개혁개방)을 눈앞에 둔 1990년에 韓美가 용산 기지 이전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다. 2000년 남북 정상의 '자주통일선언' 이후, 북한이 오히려 韓美 이간 작전에 성공, 1990년이면 상상도 못 했던 '반미와 자주'란 북한 용어가 자연스러운 한국 용어가 된 시점에서 떠나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미군 배치와는 별개라고 하는 걸 보아, 달라진 한국의 안보 상황에 맞춰 20만평, 28만평의 문제와 이전비용 문제에서 한국측의 대승적 양보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방사포의 사정거리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었다는 의미가 읽혀진다.

대통령과 정부, 친여 언론은 이와는 정반대의 뉘앙스를 풍긴다. 현대전에서 장소보다 시간이, 단순한 물리력보다는 국가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첨단 무기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안전 장치가 있으면 충분하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120년만에 땅을 돌려 받는다는 자부심에 눈물을 글썽거리기까지 한다. 이전 비용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전 비용도 벌써부터 암초를 만났다. 한국의 국방부는 이전비용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했지만, 미국은 뚱하니 아무 말도 않았다고 하고 평택 지역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시민단체와 농민들이 장기 농성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만이 아니라 미군 제2사단까지 내려가려면 몇 백만 평의 땅이 필요할 건데, 과연 2003년에 이미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북한보다 미국을 지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연합사 하나라도 제대로 이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비용보다는 '반미자주' 여론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1990년 미군의 용산 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미국을 한반도 안보 위협 국가로 생각한다는 여론은 아마 전국민의 1%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3년 후인 1993년에 겨우 1%였으니까(북한 44%). 그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북한은 어떻게 볼까?
그들은 5026작전계획도 방어 작전이 아니라 북침 계획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한다. 이제나저제나 6·25 일어나기 직전처럼 미군이 완전 철수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식민지 해방이요 자주독립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한다. 미군만 나가면 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의 공통점에 입각하여 남북이 하나되어 오순도순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목표는 용산 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이 아니다. 미군의 완전 철수이다. 그러면 북한은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 군인들을 고향에 보내고 개혁하고 개방하여 경제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주장이다. 남침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주장한다. 오로지 미군 때문에 군비를 증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떼를 써서 일주일 안에 한국을 '아작'낼 만한 무기는 즉각 지원 받고 미군 전체가 몰려와도 물리칠 만한 병사는 일단 유사시에 지원 받기로 확약을 받은 다음,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남침하지 않았더라면, 미군이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리가 없었고 용산 기지도 50년 전에 이미 우리 땅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추호도 인정하지 않는다. 소련의 비밀문서가 속속 공개되어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서상으로도 남침이 명명백백해졌지만, 북한은 절대 북한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민족'과 '자주'와 '평화'란 말로 '반공'에 알레르기가 있는 '남쪽의 어여쁜 아이'들을 유혹하여 노태우의 북방 정책을 야금야금 무너뜨렸다.

대신에 김정일의 남방 정책을 알게 모르게 전도하여, '남조선'의 대학에서 공장에서 길거리에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다음에는 보일 듯 말 듯 다음에는 은은히 보이게 다음에는 촛불과 횃불과 형광등과 가로등을 마구 뒤섞어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전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바로 미국이라고(39%) 너도나도 떳떳이 말하게 했다. 안보위협 세력을 북한이라고 보는 33%보다 6%나 높다. 20대는 겨우 20%가 북한을 경계하지만 무려 58%가 미국을 눈에 불을 키고 노려본다. 이대로 가면 2007년에는 최대의 안보위협 국가로 전국민의 50% 이상이 미국을 지목할지 모른다. 북한은 그 반 정도도 안 볼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계속 주둔하려고 할까. 이라크 해방 전쟁에 반대한 독일에 대한 응답으로 독일 주재 미군 7만여 명을 그 반으로 줄여 버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다. 우리와 달리 여론을 가장 중시하는 미국은 베트남과의 전쟁 와중에도 제 나라를 지켜 주는데도 월남이 밤낮 데모하며 '양키, 고 홈!'을 외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평화협정을 맺어 주고 완전 철수했었다.

우리의 대북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반공이라면 즉시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냉전적 사고라고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가 시나브로 정착된 한국--북한은 피해자라는 인식, 북한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는 확신, 남북 화해의 거대한 물결에 대한 감격, 눈앞에 다가온 평화통일에 대한 환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실체에 대해 안내원 없이 자유 취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실체에 대한 상식과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과 한국의 낭만적인 민족감정이 어울려 북한에 대한 희망과 환상이 안개처럼 우아하게 피어오르거나 달빛처럼 화사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다.

과연 북한이 달라졌는가?
중국처럼 월남처럼 개혁의 제1호 정책으로 집단농장을 해체하여 농민에게 땅을 돌려주었는가? 정부 간섭 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는가? 정부 간섭 없는 상점이 하나라도 있는가? 외국 합작 회사에서 주는 임금을 그대로 노동자에게 주는가(실은 평균 월 150달러 중에서 정부서 다 가로채고 많아야 3달러 정도 줄 뿐임)? 전 인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는가?

김일성이 죽은 지도 이미 10년이다. 10년이면 정말 강산이 변한다. 공산국가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면 10년만에 황무지가 현대도시로 탈바꿈한다. 북한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산천이 똑같다. 공장은 70% 내지 80%나 문을 닫았고 농장은 아무 활기가 없다. 산은 온통 벌거벗었다. 밤이면 평양의 일부 지역 외에는 전국에 달빛 별빛만 쏟아진다. 암흑 천지다. 방송과 신문은 밤낮 수령님과 장군님을 찬양하고 미제국주의와 한국의 수구보수를 개탄한다. 그러면서 수시로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인권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당사자인 한국만 멀뚱멀뚱 먼 산을 쳐다볼 뿐, 미국보다 유럽이,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더 이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린다. 이처럼 북한은 전혀 변한 게 없다. 눈가림만 있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식만 천지개벽했을 따름이다. 그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결과다.

내가 누차 이야기하는 대로 남북한간에는 단 한 명도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정상회담 한 번 없었지만, 1년에 2백만 명이 마음대로 오간다. 우리는 대통령과 국방위원장도 1년에 전화 한 통 할까 말까 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민간인끼리 1년에 전화로 2억 통이나 주고받는다. 으리으리한 호텔에서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제재 없이 각자 보고 싶은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서 몇 날 며칠이고 먹고 자고, 민간인도 얼마든지 달러를 들고 가서 공장을 세워 돈을 벌고(외국인 직접 투자의 80%는 화교의 달러), 관광하고 싶은 장소로 마음껏 놀러간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 일본과 서독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들어가 국방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경제와 교육과 과학기술과 문화에 전력을 기울여 미국이 주도한 자유 무역을 최대한 이용하여 불과 한 세대만에 세계2위, 3위의 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었다. 서독은 때를 놓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동독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통일도 이룩했다.

한국은 6·25 동란 후 미국의 안보 우산에 들어가 국방비를 별로 들이지 않고 일본과 서독과 똑같이 민생에 전념하여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 경제강국으로 환골탈태했다. 미국을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한 것이다. 이제 세계 어떤 나라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한국의 대기업 총수가 가면, 외국의 국가 원수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이전에는 하늘같이 높은 우리 대통령 각하가 국빈으로 방문해도 동냥 온 거지 취급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개가 무량하다. 세계 제일의 부자 나라인 미국도 우리 나라 기업이 투자한다면, 온갖 아양을 다 떤다. 미국의 구호 식품으로 미국의 돼지나 먹을 죽을 끓여서 전 식구가 둘러앉아 천사의 미소를 머금고 맛있게 먹던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다. 한국이 미국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의 벗이 되어 굳게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것이다.

북한은 분명 우리 동족이고 언젠가는 통일하여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위정자들이 2300만 명의 동족을 볼모로 삼아 '주체적으로 창발한' 냉전 의식에 사로잡혀 달팽이처럼 1950년대로 기어 들어가 오로지 군사력 증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제발 칼을 내려놓고 붓을 들라고 눈에서 살기를 거두고 씨익 웃어 보라고 낫을 들고 호미를 들고 뜨락또르를 몰고 들로 나가라고, 미국 대신 우리 대한민국이 설득해야 한다. 그러면 몰래 5억 달러를 건네주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100배인 500억 달러를, 해마다 태부족한 식량을 100년 동안 사고도 남을 돈을, 10년 안에 동남아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경제개발의 종자돈을 주거나 주선하겠다고 설득해야 한다. 덤으로 잘 사는 방법을, 현금 5백억 달러보다 더 가치 있는 잘 사는 방법을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고 설득해야 한다. 도리어 미국보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어서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눈을 부라리고 고함을 치고 촛불을 키면, 북한은 개혁하고 개방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 마른침을 삼키며, 장군님이 통일대통령님이 될 날만 학수고대할 뿐이다.

(200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