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대중씨의 의사(意思)와 행동(行動)표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1
}}{{1999.6.15
∼
20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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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軍의 거듭된 경고와 충돌식 밀어내기로 연평도 근해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던 1999년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석상에서『확고하게 나라의 권익은 지키되 무력충돌이나 더 이상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라』고 지시했다.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상 우리 국토나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경고하고,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응하면 발포 혹은 나포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공통된 교전규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우리 영해 침범과 도발행위를 한 敵에게 무력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다. 이 발언 다음날 아침 교전사태가 벌어졌다.
서해 상에서 남북 해군함정들간에 수천 발의 포탄과 총탄이 난무하는 해전이 벌어지던 그 시각, 동해항을 떠난 봉래호가 1000여 명의 관광객을 북한 장전항에 상륙시키고 있었다.
다음날인 6월 16일 林東源(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 對北 비료 지원방침 불변, 차관급 회담 차질 없는 진행, 금강산 관광 예정대로 진행 등을 발표했다.
그 무렵 정부는 북한과 남북 차관급 회담에 합의, 이산가족교류를 조건으로 북한에 20만t의 비료를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절반인 10만t(약 300억원)을 회담 하루 전인 6월 20일까지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서해 교전사태로 되돌아왔던 비료 수송선 갈리나 3호는 6월 16일 밤 인천항을 떠나 북한 남포항으로 향했고, 동해항에선 풍악호가 출항했다. 정부측이 강행한『금강산 관광 예정대로 진행』한 5일 후 북한 당국이 민영미씨를 억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1주년 기념 당시 수행원과 이산가족 방문단 등 170명과의 청와대 오찬에서『이번 문제는 상대방이 비무장 상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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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1-1∼8




















(2)증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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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북괴의 NLL침범에 대한 경고사격도 금지하는 것임.
그래서 해군장병이 먼저 피격당하고 부상당한 것임.















(2)2001년 6월 2일 낮부터 3일 새벽 사이 북한 상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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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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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영해에 들어와 나가라고 압력해서 내보냈다. 우리가 내보내지 않고 통과시켰다면 영해를 안지킨 것이다. 하지만 영해에 들어왔다 해도 꼭 총격을 하는게 좋은냐. 정상회담 해서 평화를 지키자고 했고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말자고 했는데 비무장 상선에게 무력을 썼다면 세계 여론이 어떻게 되겠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軍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무력도발은 응징하고 비무장 상선을 나가라고 한 것은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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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진2호(1만3000t급)와 령군봉호(6735t급), 백마강호(2740t급) 등 세 척이 동·서해 공해상을 향해하던 중 각각 우리 측 제주해협 영해를 침범했다. 령군봉호는 6월 2일 오후 8시20분쯤 흑산도 서남쪽 46.8km 지점에서 서해 공해상으로, 백마강호는 3일 오전 8시40분쯤 부산 앞바다 조도 남쪽 공해상으로, 청진2호는 3일 오후 3시쯤 서해 공해상으로 각각 빠져나갔다.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무단통과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북한 상선은 또 우리 軍이 수십 년간 수호해 왔던 NLL을 무시하고 통과했다. 6월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한국 근해를 항해하면서 해군의 밀착감시를 받은 북한 상선 6척 중 제주해협과 NLL을 모두 통과한 것은 3척, 공해상으로 향해하다가 NLL을 통과한 것은 2척이다. 해상별 NLL 통과는 서해 3척, 동해가 2척이었다.
합참 작전예규와 유엔사 교전수칙에 의하면 군은 외국 선박이 영해 침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고사격, 乘船(승선)을 통한 검색 및 停船(정선), 나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해군 함정과 북한 상선의 교신 내용을 보면 우리 해군 함정이『우리 함정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위험하니 떨어져 주십시오』하고 애걸하다시피 한 반면 북한 상선은『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때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상선 대홍단호가우리 영해로 밀고 들어와 제주해협을 통과한 6월 4일 저녁부터 5일 새벽까지 우리 軍은 항로 변경을 종용한 다음 북한 상선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밀어내기를 시도하고 반항하면 경고 사격, 강제 停船, 特殊戰 요원투입, 강제 정선이 불가능할 경우 20mm 발칸포나 76mm 기관포를 동원해 경고사격까지 검토했다.
우리 軍의 강경한 분위기는 6월 5일 김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동신 국방장관에게『군이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했다. 앞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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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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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9년 6월 연평해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 해군의 작전예규는『경고방송 경고사격 격파사격』이었는데 연평해전 와중인 1999년 6월 14일 김대중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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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1-12, 17쪽, 2쪽∼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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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지혜롭게 대처』발언 직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월 5일 브리핑에서『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통과하면 연료 소모가 엄청 줄어든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기름 좀 아끼려고 영해 통과한다는데 어떻게 허가를 안하냐』고 발언했다.
김대통령이 지시한『지혜롭게 대처』는 북한 상선에 대한 無害通航權(무해통항권) 보장, 즉『북측이 사전 통보를 할 경우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흘렀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7월 11일 군 주요지휘관과의 오찬에서도『군의 적절한 대응』을 칭찬하며『북한의 상선과 어선의 영해침범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하게 군이 대응했다. 당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군의 대응이 참으로 사려 깊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응징하는 것은 연평해전에서와 같이 당연하다. 그러나 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상선이나 어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영해 밖 또는 NLL 밖으로 퇴거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우리 군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는 세계가 모두 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세로 나가면서 이성적으로 풀어 가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했다.
2001년 12월 21일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북한 괴선박을 30여 시간의 추적 끝에 東중국해에서 격침시켰다. 북한 선박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을때『제발 나가달라』고 애걸하는 나라와, 검색에 불응하면 단호히 무력을 사용하여 격침시킨 나라의 차이가 발생함.

(3)2002. 6. 29. 오전 9시 37분 - 고속정 232편대 예하의 참수리(PKM) 357호 艇長(정장) 尹永夏 대위는 함교에 있는 레이더 스크린을 주시했다. 그 때 레이더에 북한 육도 부근에서 점 하나가 시속 20노트로 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후에 155t급 경비정 388호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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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의사와 행동(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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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국무회의에서『첫째 북방한계선을 지켜라. 둘째 먼저 발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규칙을 준수해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되도록 하지 말라』는 4대 지침을 지시하면서 시위기동과 차단기동 단계가 더 늘어났다. 즉 우리 함정의 행동을『경고방송 시외기동 차단기동(밀어내기) 경고사격 조준사격』등으로 제한하고 합참의 작전예규 및 교전규칙으로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교전규칙이란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소규모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전쟁 예방장치다. 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부가 정하는데 이것을 각 군이 상황에 맞도록 절차를 정한 것이 합참의 작전예규다.
姜永五 前 해군교육사령관은『우리 軍이 사건이 난지(2002. 6. 29. 서해해전) 사흘만에『안전한 거리에서 시위기동을 벌인 뒤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합참작전예규를 바꾼 것은 기존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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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46분 - 고속정 232편대(참수리 357·358호)의 편대장 金燦 소령은 북한 388호 경비정보다 서쪽으로 7마일 떨어진 등산곶 부근에서 또 하나의 점(후에 215t급 경비정 684호로 확인됨)이 시속 17노트 속력으로 남하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9시 54분 - 먼저 남하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해군의『2분 대기조』인 고속정 편대 중 우익(右翼)에 위치한 253편대(참소리 328·369호)에 긴급 출동명령이 떨어졌다. 2함대 사령부에서는 위기 조치받아 가동됐다. 잠시후 253편대장은『적선(敵船)의 번호는 388호, 155t급 육도 경비정』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다.
10시 01분 - 등산곶에서 출발한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하자 윤영하 대위가 소속된 232편대가 전투배치를 하고 긴급 발진했다. 대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40mm와 20mm포를 연발사격 모드로 전환했다.
고속정이 30노트로 속력을 높이자 스크류가 바닷물을 차고 나가는 힘 때문에 배 뒤편에 물기둥이 솟구쳤다.
10시 14분 - 253편대가 북한 경비정 388호에 1000야드 가까이 접근하자 NLL을 1.8마일 정도 침범했던 388호는 뱃머리를 돌려 곧바로 북상했다.
윤영하 대위의 참수리 357호는 등산곶에서 출발한 경비정 쪽으로 접근해갔다. 북한 경비정은 이미 NLL을 3마일이나 침범해 들어와 있었다. 북한 경비정을 향해 경고방송, 시위기동과 차단기동을 위해 1000야드(914.4m) 이내로 접근을 시도했다.
선두의 358호에 탑승한 편대장 김찬 소령과 300야드(약 274m) 쯤 떨어져 뒤따라오던 357호의 윤영하 대위는 북한 경비정의 함 번호『684』를 확인했다.
김찬 편대장이 승선한 참수리 358호가 북한 경비정의 500야드(약 457m) 전방까지 접근하여『당신들은 북방한계선을 월선했다. 즉각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주기 바란다』고 경고방송을 하고 점멸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12노트 속도로 남하를 계속했다.
10시 25분 - 윤영하 대위는 북한 경비정의 뱃머리에 달린 육중한 85mm포와 조타실 뒤편의 14.5mm 기관포, 후갑판에 위치한 37mm포가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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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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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해교전으로 대한민국 사상자 24명에 대한 조문 대신 월드컵폐막식 참석차 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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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1-13
}}{{
모습을 보면서『저들이 뭔가 작심하고 내려오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했다. 윤대위는 김찬 편대장이 지휘하는 358호 고속정이 시속 12노트(약 21.6km, 1노트는 시속 1.852km)로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 684호의 船首 앞을 가로지른 후 커브를 그리며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뒤편에서 향해하던 357호가 25노트 속력으로 북한 경비정의 船首 부분에 왼쪽 측면을 노출시킨 채 지나가려는 순간 경비정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고막이 찢어질 듯한 포성이 들렸다.
포탄이 조타실에 명중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타실에 있던 대원들의 몸에 불이 붙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357호 대원들은 피격 직후 반사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40mm 함포와 20mm포, M-60 기관총, K-20 소총 사수들은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겼다. 조타실과 기관실이 피격당해 전원이 끊기자 포 요원들은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사격을 했다. 조타장비가 고장난 357호는 오른쪽으로 빙빙 돌았고 적함이 계속 쫓아오며 사격을 해댔다. 전사4명, 부상 19명, 실종 1명
}}{{2
}}{{2001.
4.16.
}}{{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4월 16일 美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회견에서『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과거보다 더욱 근접 배치되었다』는 질문에『나 역시 그런 보고를 받고 있으나 그와 관련해서 많은 다른 견해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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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14-1 ∼ 5
}}{{
李東馥(이동복) 명지대 객원교수(前 국회의원)는 북한 군사력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필자가 최근 주한미군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한군의 군사력은 최근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또한 증강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휴전선 북방 직후방으로 전진·전개된 북한군의 군사력은 5%, 화력은 25% 증강돼 평양∼원산선과 휴전선 사이에 배치된 북한 군사력이 전체 군사력의 60%에서 70%로 증강됐다. 탱크 생산이 재개됐으며 북한군의 군사훈련도 종전에 비해 60% 증가됐다. 특히 1999∼2000년의 동계 군사훈련은 1개 군단이 동원되고 30여만 명의 병력이 투입돼 전례없는 대규모 훈련이었다.
더욱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각종 지대지(地對地) 유도탄의 배치각도와 탄도 등을 계산한 결과 이 유도탄들이 남한의 주요 군사 및 민간시설들을 일일이 지정해 타격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군 정보 당국자들은 이 같은 사실이 북한군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목적으로 포진돼 있음을 말해 주는 뚜렷한 증거라면서 이에 대한 한국측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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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
(B)
}}{{비 고(C)
}}{{
}}{{
}}{{
}}{{
}}{{
<북한군의 공격력에서 핵심은 100만이나 되는 세계 3위의 地上軍이다. 북한군은 또 1만2000문의 자주포 및 견인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지난 10년간 배치된 500문의 장거리 발사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비무장지대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파멸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북한군 砲兵(포병)은 포를 현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韓美연합군 방어진지에 시간당 50만 발의 포탄을 몇시간 동안 발사할 수 있다. 지상군은 이밖에도 1600대 이상의 항공기와 800척이 넘는 함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
}}{{3
}}{{1999.5.5
∼
2001.2.27
}}{{
(1)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5일 CNN과 회견에서 『한국은 TMD 계획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휴전선과 서울은 불과 40km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수분 내에 서울에 도달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TMD 계획에 참여하기보다는 한미 양국간에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시켜 북한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안보태세를 확립시켜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2)2001년 2월 27일 김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울에서 정사회담 후『韓·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대한민국은 1972년 체결된 탄도탄 요격미사일(ABM·Anti Ballistic Missile Treaty)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핵무기 감축 및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ABM 협정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전략무기 감축협정 Ⅱ(STARTⅡ)의 조기 발효와 완전한 이행, 그리고 STARTⅢ의 조속한 체결을 희망하였다
}}{{
(1)증7-1, 2







(2)증7-3, 4
}}{{
(1)박찬태 예비역 공군 중령은 신문 독자투고에서『한국군이 보유하려는 후보 무기체계중의 하나인 패트리어트는 표적을 탐지·추적·요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불과 14초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이 목표지점으로부터 115km의 거리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발사했을 때 목표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89초가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패트리어트로 스커드를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2)韓·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직후인 2001년 2월 28일 뉴욕타임즈는『김대중 대통령이 韓·美 정상회담 1주일을 앞두고 미국의 NMD체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다. 미군 3만7000명의 도움으로 보호받고 있는 한국대통령의 이 같은 선언은 지금까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의한 입장표명 중 가장 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4
}}{{1994.4.2
∼
5.14
}}{{
(1) 1994. 4. 2.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대학교 강연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배치를 반대하였다.

(2)1994. 5. 14.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은 북한이 설령 2, 3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미국의 핵탄두 2만개와 비교해보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에서 발언했다.

(3)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이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은 지금까지의 대결의 시대로부터 평화의 시대로, 분단의 시대로부터 통일의 시대로 가는 밝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1)증18-3



(2)증18-1, 2



(3)증19-1,
11쪽
}}{{
(1)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방위무기



(2)핵탄두 1개라는 보유 자체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




(3)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이한 의견 발표로 국민정신을 해이시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함
}}{{5
}}{{1999.4.6
}}{{
1999년 4월 6일 김대중 대통령은 장성진급신고 자리에서『최근 북한이「주한미군이 (한반도에) 평화유지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면서『이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호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증4-1 ∼ 3
}}{{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한국 정부는 이 요구를 전향적으로 다루어볼 만 하지 않느냐』는 설명과 함께『주한미군의 지위변경』문제가 정부의 햇볕정책 덕분이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렸다가 말썽이 나자 취소했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담당 특별보좌관은 통일부 장관으로 있던 2001년 8월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 非적대적인 존재일 것을 조건으로 주한미군 계속 주둔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대통령은 김정일의 주한미군 주둔 허용 주장에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음을 단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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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
}}{{김대통령이 높이 평가한『김정일의 주한미군 주둔용인』발언이『우리에게 非적대적인 것으로 성격이 변화된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해도 좋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남북한 사이에 중립화된 존재로 그 지위를 변경한 것을 조건으로 김정일과 주한미군 계속 주둔에 동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음.
}}{{6
}}{{2000.6.15
}}{{
6.15 남북공동선언 중에 무력충동방지나 대량살상무기금지에 관하여 아무런 논급을 하지 아니하였음
}}{{
증6-1
}}{{
가장 중요한 것을 누락
}}{{7
}}{{2000.6.16
∼
6.18
}}{{
(1)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6일 서울 도착성명에서『남북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2)2000년 6월 18일 로스엔젤레스 타임즈 기고문에서도『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썼다.
}}{{
(1)증12-1, 2


(2)증13-1, 2
}}{{
(1) 국가방위를 잊어버리라는 이상한 언사



(2)『전쟁 위협이 사라졌다는 김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주한미군 주둔의 합리성을 상실할 위험이 높아졌다』『한미 연합군이 설정한 전쟁계획(作計 5027)도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됨은 물론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도 집중 공격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남북 정상회담과 국방장관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가시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대통령 혼자서만「한반도 냉전종식」을 선전하였음.
}}{{8
}}{{1999.2.3
∼
1999.12.16
}}{{
(1)서경원 의원 간첩사건에 대한 재판부가 1989. 12. 20. 간첩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경원의원에 대한 이번 유죄판결은 이같은 측면외에 김대중총재의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재판부는 김총재의 1만달러 수수와 불고지혐의에 대해 서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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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19-6
}}{{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8
}}{{
}}{{
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김총재의 이러한 혐의가 서피고인 등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서피고인 등의 모든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볼 때 재판부의 이번 유죄판결은 김총재의 혐의와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게 법조계의 견해이다.

(2)'金평민당 총재는 1989. 3. 12. 문익환목사로부터 평양가서 김일성과 회담하겠다, 자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文목사에게『平壤방문문제는 文목사 자신의 결심사항이지만 가능한한 당국의 승인이나 양해를 얻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文목사에게『여비로 보태쓰라』며 3백만원(자기앞수표 10만원권 30장)을 주었다는 것. 文목사는 金총재에게서 받은 돈 중 2백40만원을 입북관련경비로 사용했다고 안기부는 발표했다.

(3)김대중 민주당대표는 1992. 9. 23. 충남대학교 토론회에서 집권하면 국가보안법은 폐기하는 대신 민주체제를 근본으로 저해, 파괴하는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민주제도수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2)증19-7, 8








(3)증19-2 ∼ 5
}}{{
















(3)1991. 5. 31. 대폭개정된 국가보안법이 서독 해당형법조문(현 독일형법에서 그대로 존속) 보다 훨씬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공격함.

김대중 전개인비서 이근희씨 징역 10년 구형 - 서울지검 공안1부 황교안 검사는 23일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이단체 조직원 황인욱씨(26. 구속중)에게 국방부 2급비밀 문서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대중 대표의 전개인비서 이근희 피고인(27)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피고인은 황씨가 요구하지 않았다는데도 군사기밀을 넘겨준데다 이 문서에는 국방부 예산안 등 우리 국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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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4)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은 1995년 1월 25일 '그리하여 세계의『유래가 없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개악에 개악을』거듭하면서 유지해왔다.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자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용공으로 조작할 수 있고, 어떠한
}}{{


















(4)증19-1, 10쪽
}}{{
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이 문서를 북에 넘겨줌으로써 이적행위를 한 만큼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민주당 기대표의 국방개인비서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군사2급비밀인 '92국방예산안 개요'를 대학친구인 황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었다.
김대중씨 전개인비서에 징역3년 선고 - 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 판사는 14일 조선노동당 간첩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 단체 조직원 황인욱(26속중)에게 국방부 2급비밀 문서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주당 김대중 대표의 개인비서였던 이근희 피고인(27)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김대중 전 민주당 총재 입법보좌관 이근희 피고인(28)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편의를 제공하고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특히 국가기밀을 빼돌린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91년 9월부터 김대중 대표의 국방담당 개인비서로 일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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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건전한 통일운동도 분쇄해 버릴 수 있는 악법인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또 '진정한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5)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용순 노동당 대남비서)는 1999년 2월 8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 한국정부가 지난 4일 북한의 당국간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선행조건 이행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평양방송으로 보도된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남조선에선 벌써부터 우리가 내놓은 선행 실천사항을 외면하면서 그 무슨 조건없는 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실천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는 이어『선행 실천사항들이 이행되면 대화는 아무 때나 열려도 무방하다』면서 한국정부에 대해『이를 엄격히 이행해 고위급 정치회담이 열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월 3일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과 범민련의 활동 보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반기에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전제조건 없이 당국간 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었다.

(6)북한 노동신문은 1999년 3월 1일, 3·1절 80주년 기념사설에서 2월 3일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제의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전제로 한 고위급 정치회담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7)김대중대통령은 1999년 3월 2일 국무회의에서『개혁 입법에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달라』면서『국가보안법 개정문제도 검토해 추진하라』고 말했다.

(8)북한은 이날(1999. 7. 4.) 노동신문 글을 통해『남조선 당국자들은 이제라도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그에 기초해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로 정책전환을 해야한다』면서 남북간 고위급 정치회담의 선행실천사항인 외세와의 공조 파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관련 단체, 인사들의 활동자유 보장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9)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한 질문에 김 대통령은 1999. 7. 5. 새벽(한국시간)『현행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현행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5)증2-1











(6)증2-2


(7)증2-3


(8)증2-4




(9)증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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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고(C)
}}{{
}}{{
}}{{
(10)김 대통령은 1998. 8. 15. 경축사에서 또 정치관련 법안과 국가보안법 개정, 인권법 제정 등 개혁 법안들의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힌 뒤(이를 통해 개혁정부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백남순은 1999. 9. 27. CFP 연설에서 대미 관계에 주력, '우리가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천명했는데도, 왜 미국정부가 우리를 믿지 않느냐'며, '미측이 협조를 잘하면, (양측관계가)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 고려연방제로의 통일, 미북 고위급 회담중 미사일 발사 중지, 미측의 전면적 경제제재 철폐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1999. 9. 30. 국가보안법은 부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당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한정부가 보안법의 모호한 표현이나 일부 조항을 조금씩 고치는 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파쇼악법 철폐를 주장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공정한 세계 여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보안법 철폐에 대한 입장은 애국과 매국, 민주와 파쇼,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고 말하고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우리(북)와 화해하고 통일할 생각이라면 보안법을 무조건 당장 철폐하는 것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또 남한정부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사들을 석방하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민주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놓고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통일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금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12)김대중대통령은 1999. 10. 22. '남북한 화해협력과 교류를 하자고 하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국민회의와 자민련 지도부에 당부했다.

(13)북한은 1999. 10. 23. 남한당국의 대북 포용정책을『반북, 반통일 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난 2월초 북한측이 제시한 3가지『선행실천사항』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99. 2월초 남한당국에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를 제의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세와 공조 및 군사훈련 포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애국인사, 단체 활동 보장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당국이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의 3개 선행실천사항을 이행하도록 남한, 해외의 정당, 단체와 인사들이 '민족적 압력'을 넣자고 1999년 11월 1일 호소했다.
}}{{
(10)증2-6


(11)증2-7, 8













(12)증2-9


(13)증2-10,
11




}}{{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고(C)
}}{{
}}{{
}}{{
북한은 1999년 2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정보,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 올 하반기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 소집을 제의하면서 그 선행실천사항으로 상반기내 외세와 공조, 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애국단체, 인사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제시했다.

(14)김 대통령은 1999. 12. 17. '국가보안법에 대해 김종필 총리와는 진작 합의했으나 당에서 안됐고, 한나라당도 반대했다'며 (개정을) 하고 싶은데 의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서명한 하면 되는 일이라면 진작에 됐을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




(14)증2-12


}}{{
}}{{9
}}{{1973.3.23
∼
2001.2.27
}}{{
(1)김대중의『남북연방제』통일주장 내용평가
1.경위 김대중은 1972년 10월∼1973년 8월간 美·日을 각각 3차례 왕래하면서 각종 기자회견, 시국강연회, 신문기고,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反韓 여론조성과 북괴를 찬양하는 容共的 발언을 일삼았으며, 특히 1973년 3월 23일 동경 외신기자 구락부 기자회견 및 본명(김대중)의 저서『독재와 나의 투쟁』에서는 - 한반도의 外軍 철수와 남북이 세계 각국과 대등한 외교를 맺을 수 있는 연방제 확립등을 주장, - 북괴의 대남 적화통일 방안에 동조한바 있음(부록1)
2.북괴「연방제」안과의 내용 비교
북괴의『남북 연방제』안은 4·19직후인 1960년 8월 당시 我國의 불안한 정국과 국내 혁신 정당 및 학생층의 비등한 통일논의에 편승, 최초로 제의(8.15 15주년 행사시 김일성 연설)한 이래 현재까지도 그들의 핵심적 통일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북괴는 이를 통해 - 한반도 현상을 인정하는 듯한 공존의 인상을 부각시켜 통일문제의 민족 내부화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촉진시키고, - 한국 內 각계 각층 대중과의 광범한 통일 전선을 형성,「聯共(연공) 합작」여건을 조성하는 등, - 대남 폭력 적화혁명 기반을 강화하고자 적극 획책하고 있음(부록2) 이와 같은 북괴「연방제」안과 본명(김대중)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는 同「연방제」안의 성격, 활동(기능) 및 기구 구성면 등에서 쌍방이 일치하고 있음.
}}{{
}}{{
(1)북한은 6·15 공동선언에 담긴「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낮은 단계는 연방제로 가기 위한 잠정적 조치」(2000년 10월 9일 노동신문).「北南 공동선언은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명시」(2000년 12월 5일 평양방송) 등의 입장을 잇달아 발표했음.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3. 평가
이상 본명의「연방제」통일주장은 - 상기 내용면에서 북괴 주장과 동일함은 물론, - 본인이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북한의 통일주장은 나의 통일관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음』(저서「독재와 나의 투쟁」(192p), 「한국은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여야 하고 북한은 한국의 유엔 동시가입안을 받아들여야 함」(1973년 4월 24일 워싱턴 대학 연설), - 특히「연방제」와 함께「한반도의 外軍 철수」를 주장함으로써 同「연방제」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려는 북괴의 전략적 기도에 영합하였으며
또한 북괴는 - 본명의 이 같은 태도를 중시, 본명을「민주 인사」로 규정하였고, -「민주 인사 집권시 연방제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었을 것』(1975년 5월 17일 김일성·日 마이니치신문 기자회견)이라고 피력하였으며 - 1973년 8월 28일에는「김대중 사건」을 들어 남북대화의 일방적 파탄을 선언(남북조절위 북측 공동위원장 김영주 성명)하는 등 본명의 활동을 적극 비호한바 있음.
이로 볼 때 본명은 북괴가 대남적화전략 추진의 여건 조성책으로 제시해온「남북연방제」안에 사실상 동조함으로써 북괴를 고무시킴은 물론 나아가 주한 미국철수 주장으로 적을 이롭게 한 것으로 평가됨
1980년 8월 중앙정보부 분석관 金保鉉, <부록2>「남북연방제」案관련 북괴책자

}}{{
}}{{
}}{{
}}{{『연방제』안 내용 비교』
}}{{
}}{{
}}{{
}}{{
}}{{구분
}}{{북 괴 안
}}{{김대중 조작
}}{{
}}{{
}}{{성격
}}{{ 단일 중앙정부 수립위한 과도기적 대책
}}{{ 연방공존제하 통일선거 후 5년동안 擧國정부 수립
}}{{
}}{{
}}{{활동
(기능)
}}{{ 남북現정권 인정, 독자적 활동 보장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 구호로 유엔가입 및 대외활동
}}{{ 쌍방 정권 인정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각계 각국과 대등한 외교를 맺을 수 있는 연방제 확립
}}{{
}}{{
}}{{기구
}}{{ 양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 최고 민족회의 구성
}}{{ 남북 동수의 선거에 의한 연방 회의
}}{{
}}{{
}}{{효과
}}{{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문제를 통일적 조정 해결
남북합작 단결 실현
}}{{ 정치, 경제, 제분야의 전반적 교류
}}{{
}}{{
}}{{기타
}}{{
}}{{ 한반도의 外軍 철수
}}{{
}}{{
}}{{
}}{{
}}{{
}}{{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부록1> 주요 사례
}}{{
}}{{
}}{{
}}{{월 일
}}{{내 용
}}{{
}}{{
}}{{1973년 3월 23일
동경외신기자구락부
발표성명
}}{{ 나는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세계 각국과 대등한 외교를 맺을 수 있는 연방제를 확립할 것과 이와 병행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교류를 병행시켜 민족의 신뢰와 국민적 합의를 회복하는 평화교류를 추진할 것을 주장함
}}{{
}}{{1973년 3월 30일
『메이플라워』호텔 강연
}}{{ 남북한이 여유있는 정방정부를 수립하여 100보의 거리를 90보, 80보로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
}}{{1973년 4월 24일
시애틀 워싱턴대학 강연
}}{{ 한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받아들여야 하고 북한은 한국이 주장하는 유엔 동시가입안을 받아들여야 함
}}{{
}}{{1973.년 5월 1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학생회관 강연
}}{{ 내가 집권하면『남북연방제』와『대중경제』를 실시하겠음
}}{{
}}{{1973년 7월 1일
『한민신보』기고
}}{{ 남북은 한반도의 外軍철수, 쌍방정권의 인정, 정치, 경제, 제분야의 전면적 교류를 통해 급속한 동질성을 회복, 연방공존제를 만들고 연방회의를 구성하여 통일선거 후의 5년 동아은 擧國정부를 세워야 함
}}{{
}}{{『독재와 나의 투쟁』저서
192페이지
}}{{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야 하며 북한이 종래부터 주장해온 남북평화공존과 교류, 그리고 민족화해주장 등은 나의 통일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
}}{{
}}{{
}}{{
}}{{
}}{{
(2)김대중 신민당총재는 1991년 5월 3일 '아직도 단일회원국 동시가입이 이상적이라는 소신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은 1994. 5 4. 공화국연합, 연방제, 1민족1국가의 완전통일 단계 등 3단계로 진행돼야 한다 주장했다.


(3)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은 1995. 1. 25. '그리고 남북이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原則위에 3段階에 걸쳐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20년이상 주장해왔다. 3단계의 제1단계는 南北共和國聯合制(남북연합)즉 1연합 2독립정부, 제2단계는 聯邦制 즉 1연방 2지역자치정부, 제3단계는 完全統一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주장이었다.'고 발표했다.
}}{{
(2)증16-1, 2




(3)증19-1, 10쪽
}}{{
(2)대한민국 단독가입 반대의 논리임. 2체제를 유엔에서 1개회원국으로 대표하는 경우 대한민국는 소멸, 남북전쟁시에도 내전에 불과하고 안보리 개입도 불가.

(3)남북연합, 남북연방을 이루는 동안 보통, 자유, 평등, 비밀 4대원칙의 선거가 없이 하나의 국가로 묶는 북한식 연방.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4)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은 1995. 1. 25. '2000년까지 한국은 통일의 제1단계인 남북공화국연합제(남북연합)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고 발표하였다.


(5)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은 1995. 1. 25. '연방단계는 1연방 2지역자치정부의 체제이다. 연방정부나 연방정부 아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남북전체에 걸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요 내정도 관여하게 된다. 지금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고 발표하였다

(6)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2000. 6. 15. 남북공동선언 2항)

(7)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2000. 6. 15. 남북공동선언 3항)
}}{{
(4)증19-1, 15쪽



(5)증19-1, 16쪽




(6)증6-1 ∼ 3



(7)증6-4
}}{{
(4)남북연합, 남북연방을 이루는 동안 보통, 자유, 평등, 비밀 4대원칙의 선거가 없이 하나의 국가로 묶는 북한식 연방.


(5)보통, 자유, 평등. 비밀 4대원칙의 선거가 아닌 선출임에 위험성.








(7)납북자와 국군 포로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은『국군포로니 납북자니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반드시 해결』를 수 차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측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2000년 9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現 정부 전직 장·차관 부부동반 만찬모임에서 자민련 강창히 부총재가『비전향 장기수는 보냈는데 국군포로는 왜 거론하지 않느냐』고 묻자『국군포로 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 일단락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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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
}}{{
두 달 후인 2000년 11월 29일 박재규 장관은『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 문제로 다루겠다』고 발표함으로써『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고, 이산가족만 존재하』도록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2000. 10. 9.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그 동안 수차 언급했던『납북자 문제 반드시 해결』에서 후퇴하여『가족 중심의 상봉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서신교환 등을 추진하겠다.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결코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반드시 송환』에서『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이산가족 상봉으로』쪽으로 정부의 입장이 바뀐 후 남북한간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몇 명씩 끼워 넣어 상봉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00년 12월 2차 이산가족 상봉 때 김삼례(74) 할머니가 1987년 서해에서 피랍된 아들 강희근(동진호 갑판장)씨를 13년 만에 만났고, 이정석씨도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된 형 이형석씨를 만났다. 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었던 딸 성경희씨와 어머니 이후덕씨가 상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2000년 9월 2일 63명의 간첩과 빨치산, 일본인 납치범 등 간첩행위, 체제전복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후에도 공산주의 신념을 벌지 않았던「비전향장기수」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김대중 정부가 북으로 돌려보낸 63명의 간첩과 빨치산 중에는 1980년 6월 20일 일본 미야자키縣(현) 아오시마 해안에서 일본인 하라 타다아키(당시 43세·요리사)씨를 납치한 신광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수사기록에 따르면 1980년 초 일본에 머물던 신광수는 조총련 간부의 식당에서 일하던 하라氏에게『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접근, 하라氏를 해안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북한 공작선에 태워 납치했다.
하라氏를 북으로 납치한 신광수는 하라氏로 위장하여 일본에 입국한 다음 여권과 운전면허증, 국민건강보험증까지 받아 간첩활동을 하던 중 1985년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됐다. 그는 한국 법정에서 간첩행위와 약취유인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1999년 뉴 밀레니엄 특사로 석방됐다.
북으로 송환된 63명의 간첩과 빨치산들은 붉은색 벤츠를 타고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영웅 칭호를 들으며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
}}{{
금의환향했다. 2000년 9월 2일 밤 일본의 모든 방송 뉴스와 3일자 신문에 일본인 납치범 신광수를 비롯한 63명의 간첩과 빨치산들이 개선장군처럼 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마키타 구니히코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2000년 11월 14일『한국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하면서 납치의혹 혐의자인 신광수씨를 송환한 것은 유감이다. 북한은 요도호 납치범을 보호중인데「범인은 (송환돼) 재판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10
}}{{1946.경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 391명중『金大中』
}}{{증20-1, 154쪽
}}{{해방조선Ⅰ은 해방후 이강국 등이 편집하고 박헌영 등이 집필한 공산주의자들의 책이며,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은 공산주의자들 주동의 통일전선조직
}}{{11
}}{{1945.8.26
∼
1950.
}}{{
조국을 건설할 의욕과 정열에 불타 있었으며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 나는 좌익이 지도하고 있던 인민위원회 또는 그 당시 신민당에 참여했고 공산주의자들과도 회합을 가지에 되었는데 나는 한때 공산주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었다.(김대중저, '행동하는 양심으로'에서)

-45년 8월 26일: 건준 전남지부입회, 목포시 지부 청년동맹 선전부장 역임
-46년: 민주청년동맹목포지구 부위원장, 보도연맹총무부차장
-46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중앙위원, 민주애국청년동맹 목포지부 부위원장
}}{{증21-2
}}{{
『진실은 이렇다』는 1997. 11. 한나라당의 유인물인바 이에 대하여 김대중씨는 허위사실이라고 법적조치를 취한 일 없음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46년 10월31일: '민전'의 행동대원으로 목포시 대성, 남교, 서산동 파출소를 습격하여 20일간 구류처분
-48년: 남조선노동당 목포시 당원으로 등록, 당청년부장, 상임위원에 취임
-6. 25.때 보도연맹과 관련 총살대상자로 체포, 김진하의 도움으로 목숨 건짐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종래의 경제, 무기지원의 정책과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 일대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빵도 없는 아시아 각국의 인민은 빵이라도 보장되는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 1972년 11. 10일 동경 외신기자 구락부연설)
-'한국은 자유도 빵도 없는데 반해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다고 해도 빵도 보장된다. 나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김대중 73년 2. 23일 뉴욕타임즈와의 대담)
-'나는 결코 통일하면 공산당을 죽이는 그러한 반공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요, 우리도 공산당의 존립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북에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73년 3. 21일 재일 한국청년동맹이 주최한 강연)
-'한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김일성이 주체성 등을 확립시킨 것은 잘한 일이 아니냐' (73년 4. 24일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 및 73년 7. 6일 워싱 턴 에이 플라워호텔의 재미 한민통 발기인 대회 강연에서)-'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야 하며 북한이 종래부터 주장해온 남북 평화공존과 교류, 그리고 민족 화해 주장 등은 나의 통일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73 년 7. 3일 일본에서 자신이 집필한 <독재와 나의 투쟁>책자에서)

-49년 남로당민족전선부위원장 및 섭외부장인 유재식에게 북조선 왕래 활동자금을 제공, 전남도경찰국에 체포,박성철의 보증으로 풀려남
-임자도 사건 주범인 정태복과 2차례 만났고, 같은 간첩 최영도(임자도 면장 출신)를 선거사무장으로 67년 선거에 활용
-73년 미국과 일본에서 조총련과 관련된 한민통 의장에 선임, 80년 복권시 정치적 이해에 따라 무관함을 선언. 그러나 의장직을 사퇴한 적은 없음
-92년 간첩 이선실이 김일성의 김대중 당선공작 지령활동
-95년 허인회 당무위원이 간첩 김동식을 수차례 만남
}}{{
}}{{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97년 오익제 국민회의 총재 상임고문 월북
-서경원이 밀입북한 후 가져온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수수하였음. 이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음
-올림피아호텔 일식당 '청수'에서 문익환 목사에게 '북한에 가려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면서 자기앞수표 10만원권 30장을 건네준 바 있음
}}{{
}}{{
}}{{12
}}{{1946.
}}{{
金大中氏の左翼活動についての情報,資料を總合すると,金大中氏は一九四六年から,後に南朝鮮勞動黨と合倂することになる新民黨,民主愛國靑年同盟そして全國勞動評議會など左翼政黨·團體で活躍し始めた. 新民黨では木浦市黨靑年部長として木浦地區の組織および宣傳の責任者であり,民主愛國靑年同盟では木浦地區副委員長であった.
46年に拘留
一九四六年六月には木浦人民委員會二十二洞(町)委員長の金判燮などに民主愛國靑年同盟の事業などについて趣旨說明を行い,同盟加入を勸誘し共産主義思想と組織擴大運動を活發に行った.
さらに一九四六年十月三十一日,木浦警察署管內の大成,南橋,西橋,西山洞などの各派出所が襲わらた事件が發生したとき,民主主義民族戰線の行動隊長だった金大中氏はその關聯者として檢擧された. このとき二十日間拘留された記錄が殘っている. 四七年九月には,南朝鮮勞動黨木浦市黨員として登錄され,木浦市黨靑年部長,常任委員に就任している.
そして四九年二月二十日には,金大中氏の生まれ故鄕に近い全羅南道新安案君荏子面出身で,南朝鮮勞動黨涉外部長,民主主義民族戰線副委員長として地下活動をしていた兪在植に活動資金を提供した容疑で全羅南道警察署に檢擧されている.
その時,海軍木浦憲兵隊長たった朴成哲の身元保障で釋放されていることが最近判明した. 去る五月十八日,非常戒嚴全國擴大公布の際,金大中氏とともに逮捕された者たちの中にこの朴成哲がいた.
朴成哲は海兵隊豫備役少將たったが,金大中氏が今年三月,公民權停止が解除され復權した後自分の警護室長に任命していた人物である.
}}{{
증21-3
}}{{
행동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적대한 것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원인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김대중씨의 좌익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로 종합해보건대 그는 1946년부터, 후에 남조선노동당과 합병케되는 신민당, 민주애국청년동맹 그리고 전국노동평의회 등 좌익정당·단체에서 활약을 시작했다. 신민당에서는 목포시당청년부장으로서 목포지구의 조직 및 선전책임자였으며, 민주애국청년동맹에서는 목포지구부위원장이었다.
1946년 6월에는 목포인민위원회 제22동 위원장인 김판섭 등에게 민주애국청년동맹사업 등에 관하여 취지설명을 하고 동맹가입을 권유, 공산주의사상과 조직확대운동을 활발히 했다. 나아가 1946년 10월 31일 목포경찰서 관내의 대성, 서교, 서산동 등 각 파출소습격당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행동대장이었던 김대중씨는 그 관련자로서 체포되었다. 이때 20일간 구류됐던 기록이 남아있다. 47년 9월에는 남조선노동당 목포시 당원으로 등록되었으며 목포시당청년부장, 상임위원에 취임하고 있다. 그리고 49년 2월 20일에는 김대중씨의 고향에 가까운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출신으로 남조선노동당 섭외부장,민주주의민족전선 부위원장으로서 지하활동을 하고 있던 유재식에게 활동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서에 의해 검거된 바 있다. 그때 해군 목포헌병대장이었던 박성철의 신원보장으로 석방됐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지난(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전국확대당시 김대중씨와 함께 체포된 자들 가운데 이 박성철이 있었다. 박성철은 해병대 예비역 소장이었던 김대중씨가 금년(1980년) 3월 공민권정지가 풀린후 자신의 경호실장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
}}{{
}}{{13
}}{{1948.
∼
1950
}}{{
④一九四八年九月(二十三歲)南朝鮮勞動黨木浦市黨員として登錄,木浦市黨靑年部長,常任委員に就任している.
⑤木浦地區の海軍憲兵隊に自首,動亂直後,保導連盟に檢擧拘束された. この時,北朝鮮軍の進出にもない,美軍CIC(對敵諜報部)の記錄によると,撤退時の射殺對象者として指名されていたが,金鎭夏と呼び名を間違えられたため,危く命を救われていると記錄されていた.
[④1948년 9월(23세) 남조선노동당 목포시 당원으로서 등록, 목포시당청년부장, 상임위원으로 취임했다.
⑤목포지구 해군헌병에게 자수, 동란직후 보도연맹 때문에 검거·구속되었다. 이때 북조선군의 침공에 따라, 미군CIC(대적첩보부)의 기록에 따르면, 철수시 사살대상자로 지명됐었으나 김진하라는 이름으로 뒤바뀌어 위기일발로 생명을 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21-4
}}{{
}}{{14
}}{{1945.8.
∼
1950.
}}{{ 共産主義 의 活動과 實際
目次
Ⅱ韓半島의 共産主義活動 및 組織의 過程 …508
1.共産主義運動의 槪要 …508
}}{{증21-5
}}{{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2.國內共産主義運動 槪要 …509
3.朝鮮共産黨의 出現 …510
4.各派의 黨再建運動 …512
5. 8.15以後 共産黨 및 左翼運動의 槪觀 …515
6.建準의 分裂과 建國同盟 …518
7.建國同盟의 出現 …520
8.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發足과 各政黨의 活動 …523
9.政黨의 出現과 그 活動(朝鮮共産黨 및 左翼系) …526
10.朝鮮人民黨의 發足 …530
11.社會勞動黨과 勤勞人民黨 …533
12.勤勞人民黨의 出現 …536
13.民主主義 民族戰線 結成 …540
14.民戰의 政策路線 …552
15.民戰行動綱領과 臨時憲章 …558

8. 15.이후 국내 정세는 매우 혼란하였다.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12월 27일 이 모스크바 3相會談 결정에 따라 信託統治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조국 장래에 대한 危機意識을 품게 하였다. 한편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익간의 대립은 고도로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朝鮮共産黨은 信託統治를 결사 반대하고 나선 右翼政黨(民族主義陣營)들과 맞서 信託統治를 지지하고 나섬과 동시에 이른바 民主勢力의 결속이라는 구로 아래 左翼진영의 결속으로 힘의 대결을 기도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民主主義民族戰線(略稱 民戰)의 출현인 것이다. 1946년 1월 19일 朝鮮共産黨의 주동으로 29개의 左翼단체가 모임을 갖고 民戰조직 준비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1월 31일에 24명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1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다시 2월 15일 鐘路 基督敎靑年會館에서 각 단체 代表들이 참가하여 民戰을 결성하였다.
民戰은 8개조의 綱領과 37개조항에 달하는 행동 슬로건을 발표하였는데, 그 綱領의 주요 골자는,
①모스크바 3相會議決定支持
}}{{
}}{{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②친일파,민족반역자 처단
③토지문제의 민주적 해결
④8시간 노동제 실시 등으로 되어 있었다.

民戰에 참가한 단체의 명단과 부서는 다음과 같다.
『…中央委員 金大中…』
}}{{
}}{{
}}{{15
}}{{1945.8
∼
1967.

}}{{
해방이 되던 해 金大中씨는 만 21세였다. 그런만큼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는 진실에 가까울 것 같다. 그러나 그는 1946년까지 1년동안만 그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는 6. 25.가 일어나기 전해인 1949년까지 그들과 미심쩍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金大中씨의 청년시절의 행적에 관해서는 80년 5. 17.조치후 계엄당국에 의해 새로이 소상하게 밝혀졌다. 계엄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金大中씨는 해방직후인 45년 9월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전책으로 일하다가 그후 당 선전책으로 암약한 林永春의 권유로 건준 목포시당에 가입, 선전부원으로 종사하면서 목포청년동맹에서 활동했다. 45년 10월 건준과 목포청년동맹이 해체되자 당시 신민당 목포시 당위원장이며 그후 남로당 부위원장으로 암약타가 행방불명된 李彩鉉의 권유로 신민당에 입당하여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산계열의 행동전위대인 민주청년동맹 목포시지부 부위원장이 되었다.
46년 10월 1일 민청동맹원 등이 목포결찰서 남교동파출소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하고 파출소를 방화한 소위『목포시민 항쟁의 날』폭동사건이 일어나자 金大中씨는 배후조정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다가 당시 한민당목포시당 부위원장이던 전처 車蓉秀의 부 車寶輪의 구명운동과 신원보증으로 석방되었다.金大中씨는 49년 1월 사상전과자들의 선도단체인 보도연맹 목포시지부에 가입,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나 49년 4월 남로당과의 관련혐의로 다시 전남도 경찰국에 체포되었다. 그것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출신으로 남로당 섭외부원이며 민주주의 민족전선 부위원장으로 지하에서 암약중이던 兪在植에게 활동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때는 당시 해군 목포헌병대장이던 朴成哲의 신원보증으로 겨우 석방되었다.
金大中씨의 좌익과의 관련은 한때 젊은 시절에 한하지 않았다. 그가 67년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선거를 두고 북괴간첩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사실도 역시 80년 당시 군계엄당국의 조사로 밝혀졌다.
}}{{
증21-6, 112쪽-114쪽
}}{{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군계엄당국 조사에 의하면 金大中씨는 67년 5월 목포시 죽동소재 한일여관 등에서 북괴간첩 鄭泰默을 2회에 걸쳐 접촉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를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했던 鄭泰默은 북괴로부터 제7대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후보가 다수 당선되도록 金大中씨 등을 지원하라는 지령을 받고 의도적으로 金大中씨에게 접근했다. 金大中씨는 그로부터『6. 8.선거는 관제선거가 예상되므로 투표직전까지 선거를 노출시키지 말 것』『여당이 금력공세를 가하면 효율이 감소할때까지 방임하라』『선거시에는 관을 자극하는 등으로 탄압을 유도하여 동정표를 얻도록 하라』『여당의 금력공세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포착하여 여론에 호소하라』『지방발전만을 외치는 여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는 등 선거전략에 관해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국민학교 교사로 있던 鄭泰默의 처의 동료교사를 선거운동원으로 소개받았다. 이처럼 그는 국회의원에 되는데 간첩의 도움을 받기까지 했다.
}}{{
}}{{
}}{{16
}}{{1945.8.
∼
1967.
}}{{
-8. 15.해방직후 좌익계인『건국준비위원회』목포지부의 선전원, 목포청년동맹조직원, 공산주의정당인『신민당』목포시당 조직부장, 공산계열인『민주청년동맹』목포시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대중은 1946년 10월 1일에 발생한 목포경찰서 남교동 파출소 등 경찰관서 습격사건 당시 경찰관 살해 및 파출소 방화의 배후조종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구속 조사를 받던 중 당시 한민당 시당 부위원장이었던 장인 車寶輪의 구명운동에 의해 풀려 나왔다.
-1949년 2월 사상적으로 전향한 양 보도연맹 목포시지부에 가입하여 총무부 차장으로 일하면서
-그러나 김대중은 그 후에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출신으로 남노당 섭외부장 겸『민주주의민족전선』부위원장으로 지하에서 활동중이던 유재식에게 활동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김대중은 전남도경에 체포 구속된 일이 있었다. 김은 당시 해군 목포헌병대장이었던 박성철의 신원보증으로 방면되엇다.
-김대중은 그후 1967년 6월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햇을 때, 김대중 등 야당후보를 다수 당선시키라는 북괴지령을 받고 남파된 북괴 간첩 정태묵과 두차례 접촉하엿다. 김대중은 간첩 정태묵에게 지지표를 모아달라고 요청,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같이 김대중은 젊을때부터 열성 공산주의자였다. 김대중은 정계진출 후에도 자신이 가장 민주주의사상에 투철한 것처럼 국민앞에 나서『민주화투쟁』을 운운하면서 이면에서 불순세력과 접촉하여 온 것이다.
}}{{
증21-7, 11쪽-13쪽
}}{{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17
}}{{1967.
∼
1973.8
}}{{
七三年六月,金大中は東京で出版された自らの著書『獨裁と私の鬪爭』の中で四五年,四六年『建國準備委員會』や『新民黨』『人民委員會』に參加した左翼運動への參加を認めている.
また,金大中候補は四六年で左翼運動と決別したように話しているのが,四九年まで南朝鮮勞動黨や民主愛國靑年同盟,全國勞動評議會など左翼政黨,團體に參加していた事實が裁判等で明らかにされている.[1973년 6월 김대중씨는 동경에서 출판된 자신의 저서『독재와 나의 투쟁』에서 1945, 1946년에『건국준비위원회』또는『신민당』『인민위원회』등에 참여했다고 기술, 좌익운동에의 참가를 인정하고 있다.(中略)
또한 김대중후보는 46년으로 좌익운동과 결별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49년까지 남로당, 민애청, 전평 등 좌익정당사회단체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 등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六七年國會議員選擧に立候補したとき,南朝鮮勞動黨に參加し七二年十二月八日に統一革命黨事件により大法院でスパイ罪に形確定され,死刑になった鄭泰默から選擧協力や支援をうけた事實が明から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要するに,北朝鮮の統一政策と金大中候補の考えが同じであるという聲明なのた.
七三年八月當時,親北朝鮮,亡命政府樹立を日本で準備していたとき,金大中候補に會った記者達の印象として共通して危懼された点は,北朝鮮の路線にあまりも近いということであった.
もっと驚くベきことはこの當時,金大中候補は日本で亡命政府を樹立した後,北朝鮮に入る計劃を立てていた事實があることだ.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했을 때, 남로당에 참가하여 72년 12월 8일에 통혁당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간첩죄로 형이 확정되어 사형된 정태묵으로부터 선거협력,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요컨대 북조선의 통일정책과 김대중후보의 생각이 똑같다는 성명인 것이다.(中略)
1973년 8월 당시 친북.망명정부 수립을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김대중후보를 만난 기자들의 인상으로서 공통된 위구점은 북한의 노선에 너무나도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당시 김대중 후보는 일본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한 다음 북한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증21-8, 33쪽
}}{{
}}{{18
}}{{1945.8.
∼
1950.9.
}}{{
一.朝鮮動亂前の左翼活動
①一九四六年(二十一歲)から北朝鮮の副頭領の金枓奉が創黨した前新民黨の木浦地區組織および宣傳の責任者となり,また民主靑年同盟の木浦地區副委員長,木浦保導聯盟總務部次長となった.
}}{{증21-4, 264쪽
}}{{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②一九四六年六月,木浦人民委員會第二十二洞委員長の金判燮などに民主靑年同盟の事業などの趣旨說明をおこない,同盟加入を勸誘し,共産主義思想と組織擴張運動を活潑におこなった.
③一九四六年十月三十一日,いわゆる'10.1暴動'事件のとき,民主主義民族戰線傘下の行動隊員として活動,木浦署管內の大成,南橋,西橋,西山洞などの各派出所を襲い,殺人破壞などを謀議した事件を背後から煽動したり,積極的に參加した嫌疑で,金サンバウや曺吉祥らとともに檢擧され,二十日間拘留された記錄がある.
④一九四八年九月(二十三歲)南朝鮮勞動黨木浦市黨員として登錄,木浦市黨靑年部長,常任委員に就任している.
⑤木浦地區の海軍憲兵隊に自首,動亂直後保導聯盟に檢擧拘束された. この時,北朝鮮軍の進出にもない,美軍CIC(對適諜報部)の記錄によると,撤退時の射殺對象者として指名されていたが,金鎭夏と呼び名を間違えられたため,危く命を救われていると記錄されていた.
二.朝鮮亂動中
①北朝鮮の木浦進入にさいして,木浦人民委員會の創設をはかっている.
②このさい,金大中が動亂前の海運業經營者時代の負債や,勞賃の 支拂い涉滯および橫領關係が密告され,北朝鮮軍の內務署員によって檢擧され,木浦矯導所(刑務所)に收監されている.しかし九月二十八日に,國連軍による解放時に脫獄して,また命を保った.
[1.조선동란전의 좌익활동
①1946년(21세)부터 북조선의 부두령인 김두봉이 창당한 전신민당 목포지구 조직 및 선전의 책임자가 되엇고, 민주청년동맹 목포지구 부위원장, 보도연맹총무부 차장도 역임.
②1946년 6월 목포인민위원회 제22동 위원장인 김판섭 등에게 민주청년동맹의 사업에 관한 취지설명을 하는 등 동맹에의 가입을 권유하고 공산주의 사상과 조직확장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③1946년 10월 31일 소위 '10.1폭동(대구폭동)'사건때 민주주의민족전선 산하의 행동대원으로 활동, 목포서 관내의 대성, 남교, 서교, 서산동 등 각파출소를 습격, 살인 파괴 등을 모의한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가한 혐의로 김삼보, 조길상 등과 함께 검거되어 20일간 구류된 기록이 있다.
④1948년 9월(23세) 남조선노동당 목포시 당원으로서 등록, 목포시당청년부장, 상임위원으로 취임했다.
⑤목포지구 해군헌병대에 자수, 동란직후 보도연맹 때문에 검거·구속되었다. 이때 북조선군의 침공에 따라, 미군CIC(대적첩보부)의 기록에 따르면, 철수시 사살대상자로 지명됐었으나 김진하라는 이름으로 뒤바뀌어 위기일발로 생명을 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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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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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
}}{{
}}{{
2.조선동란중
①북조선군의 목포진입에 즈음하여 목포인민위원회 창설을 획책함.
②이때 김대중이 동란전에 해운업을 경영하면서 진 부채라든가 노임체불 및 횡령 등이 밀고되어 북한군 내무서원에게 검거되어 목포교도소에 수감되었음. 그러나 9월 28일 유엔군에 의한 수복으로 탈옥, 다시금 생명을 건졌다.]
}}{{
}}{{
}}{{19
}}{{1985.3
}}{{
김대중이 1985년 3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철에게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계급적 갈등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권력은 군사정권에 독점되어 있고 부는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등 너무나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꼭 필요하다.
}}{{증15
}}{{
}}{{20
}}{{2001.7.12
∼
9.28
}}{{
(1)2001년 9월 28일 김대중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거행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 번의 통일시도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통일과 고려의 통일, 이 두 번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인 6.25 사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 모두가 무력에 의한 통일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번째의 통일 시도는 결코 무력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2)2001. 7. 12. 김대중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전국회장단에게『우리는 모두 3차례의 민족통일을 시도했다. 3차례 모두 무력을 사용했는데 신라와 후삼국 2번은 성공했지만 6.25는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3)2001. 7. 19.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통일협의회 임원들에게『우리 역사에서 통일을 세 번 시도했지만 두 번 성공했다. 두 번은 신라통일, 고려통일이다. 그러나 6.25는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4)2001. 8. 14. 김대중 대통령은 광복회원들에게『우리 민족의 역사상 세 번의 무력통일 시도가 있었고 두 번은 성공했고 한번은 실패했다. 신라와 고려는 성공했지만 6.25때 북한의 남침시도는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5)2001. 8. 22.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평통운영위원들에게『우리 역사상 세차례 무력통일 시도가 있었으나 두차례는 성공하고 한차례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증9-1 ∼ 6
}}{{
6.25 남침은 통일전쟁으로 미화할 일이 아닌 침략전쟁인데 이를 통일시도라고 은근히 미화함.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21
}}{{1998.12.15
∼
2001.8.24
}}{{
(1)1998년 12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 트란 둑 루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양국이 불행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사과성 발언을 했고 12월 16일 오전 胡志明 묘소를 참배했다. 그 날 오후 루옹 주석과의 공식 만찬에서도『불행했던 과거』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루옹 베트남 주석이 크게 만족했다고 한다.


(2) 2001년 8월 23일 방한한 루옹 베트남 국가원수와의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1998년 12월) 베트남 방문 때 胡志明 묘역도 그런 심정에서 참배한 것』이라고 우리 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공식석상에서 밝혔다.
}}{{
(1)증8-1, 2, 3





(2)증8-4, 5
}}{{
(1)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6년 11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胡志明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국가원수로는 처음 胡志明 묘소를 참배하였음


(2)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2000년 11월 17일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베트남전에서 희생된 미군과 베트남군 모두에게 조의를 표한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22
}}{{1994.7.22
}}{{
(1)1994년 7월 22일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은 북한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고 있는 김일성 조문파동과 관련해 우리정부가『(파동)당시 입장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조문파동 당시 우리 정부가 취한 태도는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2)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은1995년 1월 25일 '김일성 조문 파동 때를 생각할 때 이 나라에는 수구적 반통일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조문파동을 계기로 꼬이기 시작한 남북한의 문제는 쉽게 풀려갈 것같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발표하였다.
}}{{
증17-1∼ 3





(2)증19-1, 12쪽
}}{{
(1)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994. 7. 22.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김일성 조문관련 발언에 대해『남북관계의 50년 역사와 국민정서 등으로 보아 김일성 조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정부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2)김일성 조문을 거절한 당시 대한민국 정부를 수구적 반통일세력이라고 함
김일성 조문 거절을 잘못으로 표현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고(C)
}}{{23
}}{{2000.2.9
∼
12.10
}}{{
(1)2000년 2월 9일 일본 도쿄방송과의 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김대중 대통령은 2000. 2. 28. 독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3)김대중 대통령은 2000. 6. 14. 평양만찬에서『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김일성 주석이 逝去(서거)한 이래 우리 민족 전래의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대외관계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고 말했다

(4)김대중 대통령은 2000. 7. 17.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의 회견에서 그(김정일)의『행동은 대단히 유교적이어서 매우 예의 바르고 나를 연장자로 배려해 주었다. 그의 말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었다. 북한정권에 대한 서방측의 평가가 맞다고 생각해 왔으나 김위원장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크게 왜곡됐다』고 말했다.

(5)김대중 대통령은 2000. 8. 16. 광복위원회 오찬에서『김정일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북한 지도자 가운데 밖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개혁을 하려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6)김대중 대통령은 2000. 8. 17. 학술원회장 등 오찬에서『김정일 위원장은 한마디로 과거 남한에서 묘사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어느 외신기자가 김정일은 어느 정도의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이번에 보니 그게 옳았다』고 말했다.

(7)김대중 대통령은 2000. 8. 22. 요리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북한에서 가장 외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개방적인 성격인 인물은 김위원장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8)김대중 대통령은 2000. 8. 26. 독일 디벨트지와의 회견에서『김정일 위원장은 이론적이라기 보다는 감성적이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매우 솔직했으며, 공산주의자로 보기 힘들만큼 높은 유교적, 도덕적 성품을 지닌 인물 같았다』고 말했다.

(9)김대중 대통령은 2000. 12. 9. 노벨평화상 수상 기자회견에서『김정일 위원장과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으면 더 좋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
(1)증10-1


(2)증10-2


(3)증10-3



(4)증10-4



(5)증10-5


(6)증10-6



(7)증10-7


(8)증10-8



(9)증10-9
}}{{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고(C)
}}{{
}}{{
}}{{
(10)김대중 대통령은 2000. 12. 10. CNN회견에서『김위원장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이 맞다면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북한 지도자 중에는 가장 외부세계를 잘 알고 개방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북한이 1인 지배체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
(10)증10-10
}}{{
}}{{24
}}{{1998.6.
}}{{
미국 방문에 나선 김대중은1998년 6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미국의 대북 경제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
증3-1, 5쪽 하단-6쪽
증3-2
}}{{
1987. 미얀마 상공 대한항공 858기 폭파를 지시한 김정일의 북한에 대하여 국제사회 제재 일환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작되었음. 정작 피해자는 한국 국민임.
}}{{25
}}{{2000.4.1
∼
4.3
}}{{
(1)2000년 4·13 총선을 2주 정도 앞둔 4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일보 창간 8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총선 후 中東 特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북한 特需가 있을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도『對北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할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낙후된 발전 부문과 도로·철도·항만 등 기간시설 건설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70년대 중동 特需를 뛰어넘는 북한 特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2000년 4월 3일 황원탁 외교안보수석과 이기호 경제수석은『정부가 외국의 對북한 투자를 보증한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
(1)증5-1









(2)증5-2
}}{{
(1)한나라당 홍사덕 선거대책위원장은『1970년대 중동 特需 당시 사우디 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는 1000억 달러였다. 지금 북한 외환보유고는 5억 달러도 안되는데 무슨 돈으로 북한 特需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2)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2000년 4월 3일『북한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고, 정치 사회 체제가 기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국내의 엄청난 투자수요를 제쳐놓고 북한을 보증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발상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
{{{{번호
}}{{년월일
}}{{의사와 행동(A)
}}{{증거자료(B)
}}{{비 고(C)
}}{{26
}}{{2000.3.31
}}{{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3월 3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亞太경제협력회의(APEC) 서울포럼 개막식 연설에서『북한이 APEC에 정식 가입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하며 IBRD·IMF·ABD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북한의 가입 지원을 호소했다.
}}{{
증11-1∼7
}}{{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일명 김현희사건) 등 과거의 테러 행위에 대한 사과 또는 해명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과거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앞으로 테러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5월 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때 북한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청하면서도 정부 관계자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테러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대표단에 대한 초청장 발급과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막된 제33차 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0. 5. 7.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고 특히 ADB 등 국제기구가 북한의 국제금융사회 참여를 돕기위한 방법을 적극 추진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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