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초당적 한미동맹 재확인, 野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군 지휘라인 군법회의 회부’ 주장
written by. 최경선
미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밤 반대의견이 없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천안함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상원은 결의문에서 천안암 침몰 원인을 ‘외부 폭발’로 규정한 뒤 ▲천안함 희생자 및 유족, 한국 국민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시하고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과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진상조사를 전폭적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대북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695, 1718, 1874호의 준수를 촉구하는 6개항을 담고 있다.
이들 결의안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1차 핵실험(2006년), 2차 핵실험(2009년) 때문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다.
이 결의안은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 의원들도 참여해 미상원 국토안보 위원장인 민주계 무소속의 조셉 리버맨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장인 존 케리 상원의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상원의원, 그리고 공화당에선 군사위 간사인 존 매케인, 외교위 간사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공동서명자로 참여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채택됐다
미 상원에서 천안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주일 만에 미 하원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맞춰 한국민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0일 전했다.
미 하원의 에니 팔레오마베가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결의안’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에 예정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발의키로 함으로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원의 이번 ‘천안함 결의안’은 천안함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민에 대한 위로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참사의 배후로 사실상 결론이 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미 정치권의 대북 압박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 의회 차원에서는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황장엽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시도 및 헤즈볼라에 대한 무기수출 시도 등을 이유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이르면 20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년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으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에는 타격이 되고, 6자회담 재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관장회의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도 의회에서 냈는데 우리가 국회차원의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어뢰공격으로 밝혀진 데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대북결의안 의결을 촉구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공격한 것은 단순히 한 척의 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도발”이며 “이번사건은 단순한 연평해전, 대청해전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 영해를 깊숙이 침범해서 우리의 군함을 공격한 새로운 형태의 심각한 무력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정 대표는 “이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에게 호소한다. 북한의 범죄적 도발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정견과 당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시킬 것을 제안했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무력공격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어제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이 문제를 국제공조의 차원에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의문을 나타내며 “국회가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특위를 통해 민·군 합동조사단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진상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에 모든 자료와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한다”며 “오는 6월 27일까지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권 책임론과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라인은 군법회의에 회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다”며 “길거리에서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되던 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방부가 제시한 증거를 노골적으로 부정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5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TF' 발표 결과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며 천안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반해,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회의 일부 야당은 북한 감싸기와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에 여념이 없다.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국제적인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written by. 최경선
미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밤 반대의견이 없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천안함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상원은 결의문에서 천안암 침몰 원인을 ‘외부 폭발’로 규정한 뒤 ▲천안함 희생자 및 유족, 한국 국민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시하고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과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진상조사를 전폭적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대북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695, 1718, 1874호의 준수를 촉구하는 6개항을 담고 있다.
이들 결의안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1차 핵실험(2006년), 2차 핵실험(2009년) 때문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다.
이 결의안은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 의원들도 참여해 미상원 국토안보 위원장인 민주계 무소속의 조셉 리버맨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장인 존 케리 상원의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상원의원, 그리고 공화당에선 군사위 간사인 존 매케인, 외교위 간사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공동서명자로 참여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채택됐다
미 상원에서 천안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주일 만에 미 하원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맞춰 한국민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0일 전했다.
미 하원의 에니 팔레오마베가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결의안’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에 예정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발의키로 함으로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원의 이번 ‘천안함 결의안’은 천안함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민에 대한 위로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참사의 배후로 사실상 결론이 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미 정치권의 대북 압박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 의회 차원에서는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황장엽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시도 및 헤즈볼라에 대한 무기수출 시도 등을 이유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이르면 20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년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으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에는 타격이 되고, 6자회담 재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관장회의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도 의회에서 냈는데 우리가 국회차원의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어뢰공격으로 밝혀진 데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대북결의안 의결을 촉구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공격한 것은 단순히 한 척의 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도발”이며 “이번사건은 단순한 연평해전, 대청해전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 영해를 깊숙이 침범해서 우리의 군함을 공격한 새로운 형태의 심각한 무력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정 대표는 “이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에게 호소한다. 북한의 범죄적 도발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정견과 당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시킬 것을 제안했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무력공격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어제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이 문제를 국제공조의 차원에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의문을 나타내며 “국회가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특위를 통해 민·군 합동조사단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진상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에 모든 자료와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한다”며 “오는 6월 27일까지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권 책임론과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라인은 군법회의에 회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다”며 “길거리에서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되던 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방부가 제시한 증거를 노골적으로 부정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5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TF' 발표 결과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며 천안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반해,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회의 일부 야당은 북한 감싸기와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에 여념이 없다.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국제적인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